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노련한테리어205절친한 친구가 전화을 했을때 여러번해서 안받아서 119에 신고을 했따합니다~~절친한 친구가 전화 통화을 하면 맨날 죽고싶다고 하는데~ 전화을 여러번했는데 전화을 안받아서 119에 신고을 했따합니다그런데 그친구가 잠을자는중이더라고 하네요ㅜ다행이더라고요~~혹시 소방차가 출동했따고 벌금이 나온다네요~대략 얼마쯤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중한쌍봉낙타60이 새끼 저 새끼만으로도 모욕죄가 되나요?식당에서 줄 서다가 이상한 할아버지가 새치기 하길래 뒤에가서 줄서세요 라고 했더니혼자 흥분하더니 자꾸 시비를 걸더군요무시하고 갈길가려고하는데제 앞을 몇번이나 가로막고어린놈의 새끼가 조용히해 라고 하더군요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더 크게 번질수도 있었는데영양사분하고 주변에 식당 아줌마분들께서 말려주셔서 사건은 일단락 됐습니다.1. 혹시 이거 어린놈의 새끼라고 한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2. 단순히 이 새끼 저 새끼 만으로도 경우에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될수있나요?주변 영양사분과 식당 아주머니가 말리면서 다 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가운뱀눈새229이러한 방식의 증거 수집 괜찮나요? 증거채택되어 유죄판결에 영향 줄수있을까요?개요 : 각각 다른 혐의로 구치소에 같이 있던 A가 B를 폭행해 B의 앞니 한개가 부러진 상황, B는 구치소에서 나온 몇달뒤 A를 고소하고자 함.A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할 것을 전제하고, 당시 같은 방에 있전 C에게 목격진술을 받고자 하지만 A와 사이가 좋았으므로 A의 상해행위를 목격진술해줄지 불분명. 이때 B가 구치소 수감중인 A에게 개인적으로 접견신청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A의 상해 행위를 시인하는 진술을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러한 방식의 증거 수집 괜찮나요? 증거채택되어 유죄판결에 영향 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정한나비7이 경우 무고죄로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지난 1월 달에 만취 상태로 상대방의 오토바이에 앉았다가 같이 넘어지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수리금를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응하여 적정한 수리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고, 상대방은 저를 차단했으며 얼마 후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았고, 어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리금 지급과 합의를 위해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여 사과드리면서 오토바이 상태도 확인하고, cctv도 확인했으며 손해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발한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문자 내용을 보면 상대방 또한 이 사고가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오소리133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동의없이 촬영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갑자기 카메라를 수직으로 들고 촬영하는 포즈를 취하면서 오고 있었는데요저는 마스크를 한 상태였는데1. 이 경우 경찰을 불러서 상대방의 카메라를 확인했을 때 제 사진이 있다면 어떤 법으로 처벌 시킬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여자고 저는 남자이며 날이 추워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좁은 길목이며 제 뒤쪽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촬영됐더라면 제가 사진 중앙에 찍혔을것같습니다추가질문 2 . 만약 마스크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안한 상태에서 촬영 자체로 초상권 침해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래층에서 층간소음 보복행위로 막대로 천장을 계속 두드리면 처벌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층간소음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수준인데 아래층 거주하는 사람이 윗층의 소음으로 인해 보복행위로 막대같은 물건으로 천장을 계속 두드려 소음을 유발하면 처벌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환한매사촌94무슨죄에 해당하나요? 고소가 가능한 사유인가요?옆집 사람이 저랑 싸운 이후로 자꾸 저를 조롱합니다. 어떤식이냐면 제가 원룸복도에서 지인과 통화하며 나눴던 내용,말투 억양등등 웃으며 일부러 들으라는듯 욕설은 안하지만 비웃으면서 본인 나올때 종종 복도에서 말합니다.(엄청크게는 아닌데 노후건물이고 복도가 잘 울려서 다른층도 들릴수 있습니다) 제가 사투리도 심하고 목소리도 특이해서 다들 저를 성대모사한다고 생각할수 있을정도로 잘 따라합니다..이거 고소할 방법없나요? 막상 마주쳤을땐 흉내안내고 제가 나갈때나 들어올때 캐치해서 흉내냅니다…제가 증거로 녹음한것도있고 인터폰 통해 그사람인지도 촬영했는데 증거로 고소할수있나요? 고소 가능하다면 죄명이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삵215헌팅포차에서 알선해주는 행위.손님들끼리. 부킹해주는건 식품위생법상 처벌안되지만 손님이부탹해서 다른 손님이랑 합석시키는행위는 알선에해당해서 처벌받는다고들엇는데 그러면 헌팅포차나 룸식술집 같은곳에서 20대애들이 다른방이랑 조인하게해달라해서 조인시켜주면 처벌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공부방의 층간소음 대처법?아파트에 거주중이고옆집이 공부방을 하고 있어요.애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자전거도 내팽겨치고, 시끄럽고, 현관문도 쾅쾅거리게 닫고 소음 유발 중이예요. 현명한 대처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밝은코끼리170상해,손괴죄 고소취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현재 상해와 손괴로 고소를 한 상태이며상대방은 경찰 출석 조사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맘이 달라져 고소를 취하 하고싶습니다.상해는 총 두번 반년의 텀을 두고 둘다 2주이며첫째는 일반진단서 둘째는 상해진단서손괴는 핸드폰 입니다.상대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는 상태인데경찰은 처벌불원서는 작성 가능한데 상대방에 대한 조사는 시작 해야한다 합니다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처벌불원서 하나만 작성 하면 되는건가요?고소취하장까지 작성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