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제대후에 군 생활중 선임의 폭행으로 후휴증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제대한지 6개월째 입니다.군 생활중 선임의 폭행으로 어깨를 다친적이 있는데 제대해서도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큰 힘을 쓰면 통증이 느껴집니다.군 생활중 당했던 폭행의 후휴증으로, 폭행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악한코요테197음주운전사고 관련 질문입니다.일단 제가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입니다. ( A= 피의자 , B = 피해자 로 지칭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조가가 끝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전치 3주가 나왔었고 2주 입원 후 퇴원한지는 10일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경찰에서 A에게서 합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B가 받은 상태이며 1주일정도 지났지만 연락이 오질 않았네요.요즘 형사합의를 안하고 벌금을 맞는게 추세라고 형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송치되어야 합의여부를 검찰에서 연락온다는데 맞는건가요?형사합의를 안하면 합의금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A가 공탁금을 걸은 것만 받는건가요?민사소송을 할 경우 A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통 민사합의는 A 보험사랑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되면 민사소송은 보험사와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금을 받고 끝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진득한에뮤281싸움이 났는데, 상대방이 고소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다친건 제가 많이 다쳤늣데멱살을 잡고 욕을 했다고저를 고소했네요.전 병원치료도 받았는데상대방은 멀쩡해요~~경찰서 간적이 없어서 ㅜㅜ도와주세요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변호사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개운한대벌래206녹취는 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영상 촬영도 그러한가요?예를들면 내가 상습폭행 당하는 증거를 남기고 싶다거나 하는 이유로 증거로 사용하기위해 본인이 당사자로 존재하는 공간에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는것은 합법이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받을수 있나요?최근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고 그영상이 공개되기 까지 했습니다 이런행동은 합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아파트에 혼자 거주중인 30대 남성입니다.최근 저희집에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소리를 지르는 통에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하루종일 시달리는 통에 너무 심한 날에는 여러 번 경비실에 말해봤지만 해결이 안되어 인근 숙박업소에서 자고 온 적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신고를 할 시 해결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태평한대벌래159층간소음 문제로 시끄러워 죽겠습니다윗집인 지 옆집인 지 밤낮을 불문하고 음악소리, 노래소리, 쿵쿵대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지난 달에 경비 아저씨를 통하여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음 상황입니다. 만약 직접 봽고 말씀드렸는데도 사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범한솔개278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잇나요?안녕하세요..저희 딸(5세)은 광주광역시의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유치원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교사가 제 딸 목에 뜨거운 물을 실수로 부어서 2도 화상을 입혓습니다..병원에서 흉터가 질거라고 하더군요이 경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도 있나요?교사에게 책임을 묻기 애매한 사정이 있어서 그럼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개운한대벌래206무술 유단자의 폭행은 정말 가중처벌 받나요?무술 유단자이거나 혹은 프로복서, 격투기 선수 자격증이 있는경우 폭행, 상해죄에서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 명시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반대로 폭행 피해자가 어린아이 이거나 장애인이거나 항거가 어려운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듀공285옆집 개짖는 소리로 계속 시달릴경우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복도식 아파트)복도식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바로 옆집에서 개를 3마리나 키우고 있어요제가 야간근무를하고 낮에는 집에서 잠을자거든요근데 낮에 개들이 너무 많이 짖어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밤에는 회사에 있어서 몰랐는데 최근에 들은얘기로는 밤에도 그렇게 짖는다고 합니다복도식아파트에서 환기한다고 문을 조금씩 열어놔서 복도 전체에서 쩌렁쩌렁 개짖는 소리가 울리고있어요저말고도 다른호수 분들도 고통을 받고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연세가 있으신 부부 두분이 사시는데 말로는 통하지가 않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추럴한오릭스85쌍방폭행이 있었는데 정당방위로 볼 수 있나요?지인과 식사중에 술에 취한 20대 초반 4명이 시비를 걸어 왔습니다. 자리가 좁다보니까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힌게 원인이었고요.상대방이 먼저 지인의 뺨을 2대 쳤고 이에 격분해 지인도 주먹을 휘둘렀는데 상대방 쪽에서 한쪽 눈 실명이 되었다고 합니다.이경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건가요?둘다 맨손이었으며 다른사람의 개입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