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다수가 연관된 폭행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폭행죄로 처벌이 되나요?일 대 다수로 이루어진 폭행사건에서다수의 전부가 폭행에 가담하진 않고망을 보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단순히 제압을 하든 등 폭행의 환경에만 영향을 주고직접적인 폭행과는 관련이 없더라도다수의 폭행사건에서는 어떤 경우든 전부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여린요크셔테리어불법 추심 + 담당자의 협박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도에 학습지+기기렌틸을 하였는데요 제가 사정이 생겨 못내서 2026년도에 연락이 왔는데 계속 불법 추심과 협박을 합니다;,, 갚아야하는건 맞아요문자로도 선의적 변제해라 안갚으면 카드이용정지 계좌이용정지하겠다 소송하겠다 강제회수절차 한다본인 수신하지 않고 입금도 하지 않아 넘어온 상태인데 분납조정해라라는 식으로요저와 몇번 싸웠어요 처음엔 그러나.. 등본과 초본을 떼봤나보더라구요제가 애기가 둘입니다나중에 저도 화를 내고 싶지 않다 좋게 얘기해드렸으나...추심과 관련없는 얘기를 꺼내더라구요아무리 등본을 봤어도 아무리 제가 빛을 졌어도 상관없는 아이는 건드리면 안됬어요아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려했던건지 모르겠으나 아이도 있으시던데~ 이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시하듯 말투로요추심과 관련없는 아이를 얘기하는거는 아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려고 했던거 아닐까 싶습니다그래서 저는 얘기했조 큰소리로 화가나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애기얘기를 왜하냐고 애 빌미로 협박하시게? 큰소리쳤어요 그러더니 아니요~ 또 무시하는 말투로 얘기하는겁니다말투로도 다 보여요 협박을 하려했던것이...저는 그렇게 느꼇고 전화끊고나서 울었어요아이가 저땜에 어떻게 될까봐... 겁먹었었어요 협박이 습관성 같았어요 저도 잘못한거 알아요 제가 내는거 맞는데 안낸다고 했던건 아니었어요여러번 협박을하고 아이까지 건드니 저도 화가나고 힘들어요...애초에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던건 아니었습니다다만... 저희가 수급자고 사정이 안좋으니 무시를했던거같아요...금융감독원 측도 불법 추심 문자라고 했습니다수급자고 사정이 있어서 처음 체결할때 이정도만 내면 안되겠냐고 정중하게 여쭈었을때 30만원 20만원만 낼수있다 우기더니 짜증내며 화를 내셨습니다높은분과 바꿔달라고 전화를하고 15만원 어떻겠느냐 먼저 제의를 주셨고 그럼 이번달 10만원 다음달 15만원씩 달달이 갚는거 안되겠냐했어요 저희도 생활은 해야하니까요흔쾌히 승락해주셨고 너무 감사하다고 늦게드려서 죄송하다고하니 그분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높으신분은 괜찮은데 담담자가 아닌거 같아요다만 제가 수술등으로 다음달 내야했었는데 못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회복기간도 있고 아이들때문에도 치료때문에도 힘들었어요그래도 나중에라도 연락 늦게 드려서 죄송하다 큰수술했어서 연락 늦게드렸다했더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큰수술하고 늦게 연락했다 얘기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큰소리를 칩니다 그러고서 저에게 추심에 대해 여러번 협박을 했고 짜증내며 화내면서 좋게 변제할때 변제했어야지 이런식으로 계속 협박을 합니다 지속성으로요이럴 경우 협박죄 및 불법추심으로 고소가 가능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여전히웃음많은곰탕재판철회 및 합의금 문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 이야기 입니다.예전 고등학교 시절 제 여자친구는 2년동안 만난 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여자친구는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게되었고 남자분은 헤어지기 싫다고 스토킹을 하거나 집앞에 찾아가거나 부모님을 죽이겠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이에 제 여자친구는 결국 소송까지 가게되었고 접근금지 신청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제 여자친구는 재판 결과를 들으려면 얼굴을 봐야한다는 말에 재판 결과도 듣지않고 그냥 다신 연락을 안했으면 하고 신경쓰지 않게 해달라 라는 부탁을 하고 꽤 오랜사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그 남자의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1. 현재 14일에 재판이 열린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여 본인의 잘못을 치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냅두다가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 철회를 부탁한다.2. 합의금이라고 할 돈이 없다 그저 옛날에 서로 사랑하던 사이니 너가 한번만 봐달라 라는 어이없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여자친구의 입장은 그저 잊고싶었던 과거의 일을 또다시 꺼내는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였고 돈은 안받아도 되는데 다시는 연락을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입니다.하지만 저의 생각은 그동안 제 여자친구가 이 일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 하는 모습 보면서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안좋았고 차라리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옛 정이란 정은 모두 없애고 싶었고 다신 연락이 안왔으면 합니다.그리고 오늘 다시 전남자친구의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는데내용은 이렇습니다.합의서를 작성할것이고 다시는 연락을 안할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그리고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1. 재판을 철회 할려면 변호사가 필요한가? 2. 그 사람의 합의 내용으로 우리가 마음에 든다면 그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가?3. 합의금은 서로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 사실 많이 안부를 거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4. 만약 일이 마무라가 되었는데도 다시 연락이 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처벌을 줄수 있는가?5. 합의금에 대한 강제압류 신청을 할수있는가? (만일 상대방이 동의 했을 경우) 또는 합의금 지급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결론적으로는 저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고 싶고 두번 다신 연락이 안왔으면 하고 제 여자친구가 불안함 속에서 살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결혼준비도 해야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청난닭174회사 동료가 폭행 후 지속적으로 협박합니다.이틀전 회사 동료(남성)한테 손으로 가격 당하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진단서를 끊어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발을 준비중인데 오늘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러 가니 가해자의 아내 역시 회사를 함께 다니는데 저에게 와서 "더 때려야하나?" "맞아야겠네" "어차피 돈 물어줄거 더 때려버려야겠다" 이러면서 저를 두렵고 무섭게 합니다. 당황스러워서 녹음은 못했고 주변 동료들이 이 대화를 듣긴 했습니다. 혹시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일도영특한병아리폭력 사건 신고에 대한 문의 질문입니다.최근에 폭력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상대방을 폭력으로 신고할 때 전에 있었던 폭력도 같이 신고 가능한가요? (1-2년전)최근 사건을 신고할때 같이 정리해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증거를 모두 제출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테리우스동영상 촬영중에 오해로 인한 경미한 폭력사건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건강유의 하세요~ 문의들일 내용이 어제 오후12시50분경에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는중에 남녀 배달기사 여자남자분이[두사람 애인관계로추총] 싸우있는거 같아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했을때 대비해서 동영상 촬영중 여자남자분 한테 걸렸습니다 두사람이 달려와서 왜찍냐고 실갱이를 허게 되었고 제가 남자 여자한테 멱살 잡히고 끌려가서 우측얼굴에 구타 한번당하고 양 손에 손톱자국 네군데 목옆이 좀 주웠습니다 경찰이 10분에 도착했고 저는 남성이 여성폭행했을때 증거로 촬영했다했고 여자는 제가 동영상을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데 올릴라고 하는걸로 착각했다했습니다 남자는 그전부터 술에 취해서 제가 화풀이 대상 이 된거 같습니다 남성90kg 정도 여성이 70kg정도 제가 맞은걸 여자가 아니까 일부러 저한테 밀치면서 가슴ㅍ만졌다고 몰아가는데 그주위에 cctv가 다 있고 제가 고소 할꺼같으니까 일부러 기지를 발휘한거 같습니다 요는 지구대에 와서 말하기를 장의사불절죄로 제가 고소 안하면 저쪽에서도 안한다고 하는데 저는 폭행한건없고 그쪽에서 남자가 한 중건 상처 이런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거 같은데…경미할수도 있겠지만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아나 있어서 고소를 할까 말까? 고민중인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둥근꽃잎지렁이어머니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대처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전반적인 상황]어머니 직장인 요양원에서 재직 중인데 직장 동료인 남성분이 어머니와 뜻이 안맞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 및 밀치면서 신체접촉도 있었습니다.어머니가 자리를 피하면 따라오면서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또 다시 폭언과 욕설을 삼으면서강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질문 1]이에 저는 제3자 앞에서 한 행위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 성희롱, 명예회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질문 2]또한 문제의 직장동료가 인턴인 관계로 3개월이 지나야 자를수 있다고 요양원에서 답변 받았습니다.3개월이 지나야 자를수 있는것도 맞나요?[질문 3]사건 발생 이후 원장, 부원장, 관리자들, 사건 당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르신 앞에서 큰소리로 싸운 어머니도 잘못이 있으니, 서로 잘못 있으므로 좋게 넘어가자고 회사측에서 제시했습니다. 이때 따로 서류 작성은 안했습니다.현재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근무하실 때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상태이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마치 어머니도 잘못이 있다고 여러 동료 앞에서 결정지어, 마무리 하는 직장측의 반응을 통해 언제 또 이런 상황에 처할지 모르고 또 다시 이렇게 넘길 수 있어 걱정이 많으십니다.병원측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을 법적이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질문 4]추가적으로 병원 CCTV 녹화본은 어머니와 회사 관계자가 함께 확인했고, 어머니께서 밀침을 당하신 이후 녹음을 켜서 문제의 직장 동료와 말하는 짧은 녹화본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이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나요?[질문 5]저는 이 문제를 회사측에 직접 연락하려 합니다. 이때 회사측의 CCTV 녹화본을 저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는 계속 직장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대, 저는 회사의 대처를 보아 다음에 또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녹화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사에서 어머니께 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대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검은꼬리44베이비시터인데 애기엄마가 밖에서 cctv만 보는지 분까지 세고있는데 이건 인권침해인가요?사전에 cctv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그런데 애기엄마가 출근하고 나면 사사건건 맘에 안들면바로 문자나 전화가 옵니다 심지어 어제는 애기목욕하는데 3분이면 되는데 15분간이나 씻겼다며 시간까지 재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이건 인건 침해가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과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폭행은 형량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운전대를 잡고 있거나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게 되면더 형량이 무겁다고 하던데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폭행 사건과 운전대에 앉아있거나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의 폭행사건은처벌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법생산적인계란탕합의금 적정선 질문드립니다. 정말 도움 좀 주십시오. 자문 구합니다.타인이랑 싸우던 도중에 제 3 자의 인물이 등장하여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기 사람한테 그만 까불라고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더니 때리려는 시늉을 보였습니다. 사과를 요구했고 끼지 말아달라고 욕하지 말라고 소리질럿습니다그 동시에 제 이마를 밀쳐씁니다 제가 너무 놀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모욕감을 느꼇고요바로 지금 쳣지? 경찰에 신고할게? 라며 바로 신고햇구요신고해 신고해 돋구길래 지금 걸고잇잖아 라며 경찰 불럿구요 경찰 저나 귾고나서도경찰에 신고하면 뭐 되는 줄 아나보다라며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게 너무 참을 수 없어서경찰 ㅂ불럿는데 오기전에 사과하지? 사과하라고 여러번 요구햇지만, 계속 부르라고 놀려대면서 니 애1비데려오라고 그러더라구요 이거 모욕죄 성립 되죠? 엄마는 있냐면ㄴ서요 아 ㅆ쓰다보니 스팀 박. 빡. 네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하게씁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기전에 사라졋거든요/? 참나.저는 바로 지구대로 가서 이마 사진 찍엇고, 진술서 쓰고 한 달정도 되가는데요절대 사과안하던 사람이 경찰 조사 다가오니 연락을 받앗는지 중간 사람한테 제 연락처를 알고싶다며 사과하고싶다고 수소문 햇다고 하더라구요. 넘 괘심해서 완강히 거부햇구요 경찰 조사대로 진행할거라고 뜻ㅅ을 밝혓고경위님께는 합의의사를 밝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된다고하는데, 합의 의사 상대도 잇다고 하더라구요상해진단서 이런ㄴ 건 없구요. 정말 불특정 다수 앞에서 지목당해서 제 코앞에서 제 이마를 밀치고 비아냥대고경찰이 오기전에 사라진 이 닝겐에게 합의금 적정선을 어떠케 잡아야 현실적이며 득일까요벌금 내버린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저는 진자 킹받을 듯 해서요솔직히 상해진단서를 안끄넛을뿐이지 족팔리고 그 때 생각만하면 진짜 공황 씨게오고 , 부들부들 미치겟거든요검찰에 제가 지금 도움이 될 수 잇는게 더 잇을지 자문 좀 구합니다.합의금 적정선과, 최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싶은데 도와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