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박식한코뿔소180폭행 상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모르는 사람에게 멱살 잡히고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자동차 블랙박스에 영상은 찍혔구요 정형외과 가서 상해진단서 발급받아서 전치2주 제출 했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여기저기 물어봐도 잘 안알려주더라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망한아비40공개된 장소에서의 집회시위을 촬영하는것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회시위가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 있던 일이 궁금해서 문의하고자 연락드립니다. 2년전 광화문에서 페미니스트 시위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모였고 신기해서 누구를 특정해서 찍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위 사진을 찍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였습니다. 공개된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촬영이 어떤 법적근거를 통하여 제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심한개구리24폭행신고후 처리과정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진행 해야하나요?한.. 6개월전 술자리에서 행패부리는 사람한테 폭행을당해경찰 부르고 그자리에서 진술서?같은거 작성하고파출소->경찰서->검찰로 넘어갔다는 문자는 3번 받았는데그이후 결과에대해서는 확인이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사건 처리결과 확인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탈한늑대17층간소음 문제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약 3년 이상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남자 아이 2명이서 층간소음을 일으켜 가족 모두 힘들어했고경비실을 통해 연락을 드렸지만 일시적인 차원이었습니다.작년 여름 쯤 늦은 저녁까지 소음이 발생되어직접 방문하여 소음에 관해 신경 써달라고부탁드린다고 문의드렸습니다.뿐만 아니라 경비실에 문의를 드리면 보복성 층간소음도 발생했고, 가해자는 층간소음에 개의치 않아하며 아이를 전혀 제어하지 않고, 오늘이면 괜찮지 하루쯤이야 는 식으로 방관했습니다.이후에도 경비실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소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그러한 상태가 이어졌고 층간소음은 잠잠해졌습니다.하지만 며칠 전 또 다시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제가 윗층에 찾아간게 화근이었습니다. 주거침입죄와 더불어 제가 하지 않은 다른 일까지 들먹이며고소 및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그 날 오후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와 고함을 질러 가족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겼습니다.오늘 오후 제가 나갈 즈음, 위층 거주민으로 추정되는 분이현관 앞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 야구모자를 착용하여저를 지켜보기까지 했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직접 고소를 당할 확률이 높은지,그렇다면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통해변호를 해야하는지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텐렉198어린이 전용구역에 들어가면 처벌받나요?놀이터 팻말을 보면 성인은 출입금지 되어있는게 많습니다. 실제로 어린이만 시설 사용이 가능하다면 보호자가 아닌 성인은 단독으로 이용하면 불법입니까?1. 어린이 전용시설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는건 불법입니까? ( 예: 시소, 그네, 의자에 앉아있기 )2. 침입만 하여도 처벌받습니까?3. 급한 용무로 어린이 전용시설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을 이용하여도 불법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숙연한박각시119제가 미성년자인데 합의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이번에 20살이됬는데 법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라 떠서 피의자측이랑 합의를 할려하는데그 사기친쪽에서 신분증사본 인적사항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날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거를 다 보내라해서미심쩍어서 글 써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금쪽같은뱀226남을 돕다가 다치면 의료혜택은 어디서평소에도 궁금했었는데요.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길거리에서 여친을 폭행하는 남자를 보고, 시민이 막아 섰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를 돕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나 그 피해자가 치료비를 줄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국가에서 보상 해주지는 않나요? 제가 쫌팽이라서 그런지 누군가를 돕다가 내가 다치게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여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희망 심리상담사근로계약서를 쓰고 잠수타는 경우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아시는 분이 여쭤봐 달래서 글 올립니다지인이 어떤 곳에 취업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대요거기에 무단 출근 3일 경과 시 법적 조치 조항이 있다는데 사직서 올려두고 문자로 통보하고 잠수타는 경우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그곳이 너무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더는 못 가겠다네요상사도 무서워서 말도 못 하겠다네요ㅜㅜ법적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돌꿩227싸우고 난 뒤 사과 후 협박받는거 같아요저희 시어머니께서 식당일을 하시다가 같이 일하시는 분과 싸움이 나셨습니다. 싸우시다가 어머니께서 어깨를 살짝 두번 치셨고 사과하고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셨고 평소에도 같이 일하시던 분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합니다 결국 다니시는 식당도 그만두셨는데 이 분께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어깨 두번 친 부분을 폭행으로 이야기하시며 욕문자도 계속하시고 경찰서에 지금 가는길이다 고소할것이다 계속 연락오시고 자식들이 나중에 알게되어 그 분께 연락드리니 경찰서아니다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통화도 피하시구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니 피하네요 그러면서 어머니께는 경찰서 사진보내시면서 지금 앞이라고 하시고 합의금을 바란 협박으로 밖에 보이질않아서 어떻게하면 좋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한여우43폭행죄로 수사가 진행중에 만약 다른죄로 추가 고소같은날에 발생된 사건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 신고로 현재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이관되서 폭행죄로 수사중에 있습니다.그런데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협박죄와 강요죄가 추가로 성립된다고 하는데 따로 제가 고소나 이런 부분ㄷ.ㄹ에 대하선 말씀을 주시진 않았어요. 경찰서이 가서 제가 추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