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느긋한족제비27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들리는 노래소리보다 손님의 핸드폰 음성이라 목소리가 정말 너무 커서 불편하다고 느껴서 손님께 정중하게 소리를 줄여달라 했는데 계속 그대로 라고 가정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가 달라고 말씀 드리면 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해서 처벌 받나요? 이런 경우 판매자나 알바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사한후 층간소음 사전공지안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이사를 한후 층간소음및 옆집소음으로 생활하기가 최악으로 불면합니다 집주인도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만 합니다.이렇케 심각한데.....미리 언급없었던 집주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인종차별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한국계 흑인인 친구가 있습니다.그런데 길거리에서 상대방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흑형이다 흑인은 왜 살냐, 흑인은 노예다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그래서 저의 한국계 흑인 친구가 고소를 하고 싶다는데 인종차별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새침한참매31아래 법에 따라서 아동에게 손해가 되는 활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어떤 것으로 증명하나요?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위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 성교육 한다는 명분으로 정액과 유사한 물질을 만지는 활동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그것이 교육적으로 해롭다고 생각한다면 아동에게 해로운 사업이라는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또한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법을 폐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쁜토마토폭행죄 불기소 어떻게 해야할까요?가해자와 저 둘 다 편의점 근로자입니다.저는 평일 야간 타임 근무 가해자는 평일 오후 타임 근무입니다.어제 편의점 근로자 끼리 서로 카톡으로 일 대충 하는 걸로 싸웠습니다. (해당 싸움 내용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변호사에게 확인받음)그래서 오늘 출근해서 함부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카운터에 놓고 화를 내고 스마트폰으로 제 가슴을 두 번이나 연거푸 찔렀습니다.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스마트폰으로 위협하는 영상만 찍혔다며 그것만 찍어서 가지고 갔는데 진술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이상이 범죄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히여 확인결과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이유를 담당형사에게 물으니 폭행이 극히 경미하다고 그러네요 전 이해가 안됩니다. 멱살만 잡혀도 누구 옷깃만 잡아도 인정되는게 폭행죄인데 폭행죄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기수되는 즉 범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었는지....그런데 담당형사는 약올리는건지 검찰에서도 조사할거고 이의신청 있으니까 하라고 하네요 검찰에서는 이러한 경범죄는 경찰이 송치한 의견만 보고 처분내릴테고 이의 신청을 해도 이미 명확한 증거인 CCTV가 있고 이의신청서도 단순히 셍떼쓰는게 아닌 법리위반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을 해야하는데 폭행죄는 달리 쓸것도 없고 새로운 증거가 있는것도 아니고....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경찰이 왜 이렇게 개판으로 수사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꼼꼼한독수리161어머니께서 건강검진 받으러 같다가 다른사람 발에 걸려 갈비뼈에 금이가고 온 몸에 멍자국이 있써요자세한 사고경위는 엄마 안과검사 받으시고 복부CT받으러 복도로 이동중.맨앞에 안내해주는 직원 그 뒤로 나 바로뒤에 엄마 이렇게 걸어가는중이었고 엄마가 소리질러서 넘어지는걸 보게되었음.엄마 오른발이 가해자발에 걸려서 넘어지시면서 무릎,가슴,어깨순으로 충격이 가해지심.혹시 법조관련 사람 아시는분 계시면 CCTV볼려면 경찰협조가 필요하다는데 다리에 걸려 넘어지게 한사람 아님 병원 누구를 고소하는게 나은지 알아봐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명문 음대 교수 사레슨 불법.명문 음대 교수가 사레슨 하는것은 불법이 맞나요?만약 신고하고 처벌을 받는다면 학교에서 짤리게 되나요?법적으로 저촉되는 게 맞으면 신고하려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유치원에서 아이들 간의 폭행은 형사처벌이 되나요?유치원에서 저희 아이가 상대방 아이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을 맞아서 얼굴에 흉터가 남았고 아이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물론 cctv확인도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아이 또는 부모님 상대로 처벌이 가능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소한돌꿩128폭행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클럽에서 술에취해 모르는사람 3명얼굴을 한대씩때리고 또 2명을 멱살잡고 어깨로 친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조회해보니 폭행으로 나왔는데 합의를 하지못하면 처벌은 어느정도 나오나요?폭행은 초범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훤칠한셰퍼드123피의자가 공탁금 걸었는데 방어하는법안녕하세요저는 항소심 재판중인 피해자고 제가 합의 거절했더니 피의자쪽 국선 변호인이공탁금 천만원을 걸었다고 법원에서 연락왔습니다.피의자 가족은 제 직장 사무실 안까지 찾아오고카톡 프로필사진을 통해 부모님이 활동하시는 곳까지와서 몇시간씩 기다리며 소름끼치게 위협감을 들게했습니다.저는 돈 받고 싶지도 않고 공탁걸었다는 사실로피의자가 양형사유로 빠져나오게 하고싶지도 않은데방어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