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하늘을ㄴ나르는ㄴ날다람쥐고소 : 폭행죄 감금죄 고소 가능할까요원장이 고의로 퇴근을 못하게 강의실문앞에서 막아서 퇴근을 늦게해 막차를 놓쳤습미다. 감금죄 가능할까요? 2. 퇴근을 하려고 문으로 가는데 원장이 제 팔을 강제로 잡고 당기며 저를 못가게했습니다. 폭행죄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작년 9월에 출소했습니다한 달전 식당여주인한테 휴대폰을 던져 경찰이 출동했고 식당 여주인과는 100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그런데 상습폭행죄로 1년 선고받을 당시의 피해자와 며칠 전 말다툼 끝에 멱살을 잡고 약간의 폭행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보복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합의는 안봐준다는데 처벌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풋풋한밀잠자리78놀이터에서 상대방아이부모에게 욕설을 들었다는데 도와주세요아이들만있는 상태에서 서로 오해가생겼는지말다툼 있었나봐요상대방아이가 저희아이에게 먼저 '이새끼'라는 이야기를했고저희아이는 화가나서 '지랄'이라는 이야기를 했나봐요상대방아이가 부모에게전화해서 먼저 욕했다고 이야기하니저희아이에게 다가와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야기하며 '닥쳐'이렇게 이야기했다고하더라구요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동학대아니냐고저희아이 대피시키고상황은 종료된거같은데같은아파트단지 부모거든요제가 경찰에신고해도되는부분인지법적인 제재가있다면 도움을 받고싶고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없이호기심많은팥죽폭행피해 제지를 위해 손목을 잡았습니다. 쌍방일까요?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근무중인 저는 무임승차자를 발견하기 위해 게이트 부스에 나가 있는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근무 이행중에 지하철 이용자가 무임승차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임승차한 노인에게 가서 무임승차를 하셨으니 우대권이 있다면 찍고 타거나(고의적무표가 아닌 선의적무표라 판단하여 처리를 돕기 위해), 없으면 일회권 등의 탑승권을 발급 등의 안내를 하려고 했으나, 언성을 높이며 막무가내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련 이야기를 하다보니 노인도 화가 났는지 배를 주먹으로 누르더라고요. 당황스럽고 해서 배를 누르는 손의 손목을 잡아 떼어냈습니다. 정말 이게 다입니다.쌍방일 확률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역대급능력있는가재무방비폭행으로 전치8주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제친구가 지인과 식당에서 밥을먹다가 같이일하는 분이 식당으로와서 저를 폭행을하였고 갈비뼈골절로 전치8주가 나왔어요 고소는 접수해논 상태이고친구는 지금 숨쉬는거도 힘들어하는상태입니다.그래서 한달가까이 일을 못하고있습니다가해자가 오늘전화와서 덜덜 떨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합의금 얘길 했더니 그걸줄수 있는여건이 아니라며 치료비만 해줄생각이였다.그러니 형그만 무서워하고 일하자.이런식으로 얘길하길래합의금 3천 이하는 싫다 라고했더니이 바닥에서 일할생각하지 말라고 하면ㅅ니본인은 사과했으니 됐다고 전화를 종료했다는대요전혀 사과의의사가 아니였는대어떻게해야할까요민사배상? 협박 도가능할까요?친구는지금 정신과도 가야할것같은대가서진단을 받아야하나요?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없이성실한맥주청소년 쌍방 폭행 소년원 가나요?어땋게 하죠아이가 폭행치사로 재판을 받아요쌍방 폭행이지만 상대편아이가 많이 다쳤습니다현재 보호관찰중이고요 그전에 시설에서6개월 있었습니다현재 상대편 아이는 치료중이고 장애가 올갓 같다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중한종로셔츠고소 사건 합의 중 점주 배우자에게 "입을 찢겠다"는 보복 협박을 당했습니다.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체불)으로 전 편의점 점주를 고소하여 현재 점주는 약식 기소된 상태입니다.처음에는 합의를 하고싶다고 여러번 연락을 취했으나, 저는 초반에 높은 합의금을 부르고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사건 진행 중(점주 경찰 조사 직후), 제가 합의 관련 문자를 보내자 점주의 배우자가 저에게 다음과 같이 협박하였습니다.저는 내가 상황을 설명하면서 --법으로 인해 기소된 상황이고 처벌을 피하기어렵다. 합의를 바란다라고 문자를 보낸적 있습니다. 이경우 피해자 당사자인 나에게도 처벌되는 법률이 있나요?협박 내용: 비아냥거리며 "입을 찢어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직접 문자를 보냄.이후 태도: 협박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너에게 할 사과는 없다"며 당당하게 나오는 상황임.현재 대응: 단순 협박이 아닌 '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질문 사항]이 경우 단순 협박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범죄) 적용이 확실히 가능할까요?상대방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과를 거부하고 "입을 찢겠다"는 식의 구체적 위해를 가한 경우, 실제 선고되는 형량(징역형 가능성 등)은 어느 정도인가요?점주(배우자)의 원래 사건 재판에도 이 협박 사건이 가중 처벌 사유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포심·불안감 유발), 협박죄 모두 성립이 되는지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안드로메다돼지국밥초등학생이 게임 방해했다고 또래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둬도 될까요?초등학생이 게임 방해했다고 또래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둬도 될까요?PC방에서 벌어진 흉기 사건의 가해자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점잖은기러기148존속폭행 조사방법이나 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아버지는 술만 먹었다하면 새벽까지 소리지르고 못자게 하고 하는게 일상이였습니다.어제 저도 과음을 했는데 도저히 못참겠어서 나가서 그만하라고 했는데자식이 대든다면서 소리 지르더군요예전에 폭행도 많이 하셨던 분이라 그렇게 욕만하지 말고 때리라고 소리치고 같이 욕하고 했습니다.그러다가 갑자기 컵에 있던 물을 저에게 부었고 저도 이성이 끈이 끊어지면서 아버지를 부억에 끌고가 물부은뒤 분이 안풀려 때리게 되었습니다.분노가 제어가 안되서 더 큰일이 날거같아 경찰을 불렀구요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공동상해피해자인데 합의도하지못하고 검사는구약식벌금100마넌 피해보상받을수 있는방법알려주세요남자2명에게 폭행을 당해서 병원입원내진탕타박상경추염좌상해진단3주치아깨짐 진단4주 정신과치료 소견3개월형사조정위원회 합의 결렬 합의금맞지않았슴그런데 검사는 가해자2명에게 각각 벌금100마넌을구약식햇는데 법원에가서 피해보상에 대해서판사님한테 제출하는 서류작성방법좀알려주세요너무억울합니다.일반폭행보다 죄질이 나쁜데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