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이의 선배가 SNS로 욕설을 하고 겁을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학교 6학년 선배들이 SNS를 하면서 선배대접을 잘하라고 가요하는 것을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겁박을 주는 말을 해서 아이가 힘들어 하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나요?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가해학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발가락같이생긴정우학교에서 싸움 고소하고 싶은데 될까요?오늘 학교에서 모둠 활동 때 가서 역시 나 없으면 안돌아간다니까라고 농담식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꺼지라 해서 닌 뭐야ㅂㅅ 이랬는데 그 친구가 자에게 ㄴㄱㅁ 계속 이러길래 넌 그럴 엄마도 없잖아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싸우자면서 너를 밀쳐서 책상에 등이랑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 친구가 민 건 폭력인데 이거 고소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웨나이드림축구경기에서 상대선수에게 큰 부상을 당하게하면 가해선수에게 피해보상의 규정이나 법이 있나요?축구 등 격렬한 스포츠에서는 양팀 선수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많고 반칙과 부상티 많습니다. 만약 상대선수에 의해 치명적인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선수는 피해를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어린 아이에게 폭언(쌍욕)을 한 지역아동센터 직원(복지사)지역아동 센터 부원장의 아들이 피아노 강습을 무단으로 오지 않은 초등학생 두명에게 훈계를 했는데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두명에게 싸가지 없는 년들이 개짓거리를 하네 와 같은 발언을 하여 어린 학생을 울림 공부방 안에서 벌어졌으며 cctv는 없고 목격자는 많음 이 부모가 공부방에 연락하자 부원장이 사과하거나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의 아들을 감싸며 끊으라는 태도를 보임 이때 법률상으로 어떻게 신고를 하며 헌법 어떤것의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등 모든 답변을 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련된후루티99롤 통매음 3자고소 궁금합니다.게임 중 초반에 제가 못한다는 이유로 B유저가 게임 초반 아이템 팔기, 상대방한테 죽어주기, 욕설 등 했습니다.제가 처음에 "왜 그게 내탓이지?" 하는데 욕설해서 똑같이 욕설로 맞대응을 하였고, 상대도 패드립을 해서 저도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 발언으로 니 유x 강x당하고잇는데 게임하고있냐? 등 욕설했고, 상대방도 너 엄x도 흑갈색보x 맛없더라 등 성적 패드립을 하였습니다.저와 B 서로 욕설을 하였고, 나머지 팀원은 불쾌감 표현 등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다가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끝나고 난 뒤 모르는 계정으로 친구추가가 와서 받았더니 싸운판에 나머지 팀원 중 1명이라고 연락하였고, 통매음에 걸리는거 아냐면서 물어본 뒤 저는 해당 유저에게 말한 내용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지만 해당 유저는 그런거 필요없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3자 고발이 아닌 고소한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욕설할때 싸운 B대상을 지칭하였고, 안싸운 팀원 3명은 거부감 등 아무런 대답도 안했습니다.마지막으로 친구추가온 유저가 싸운판 특정 누구라고 하면서 연락왔을때 그 유저는 게임중인 상태였는데 동일인이 아닌 경우여서 싸운 B와의 친분있는 유저가 B가 말해서 따로 친추 건걸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같은 게임 내 존재하지 않던 유저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3자 고발의 경우 B와 저 모두 욕설 등 성수치심 보단 모욕의 의미로 사용했고, 똑같이 욕설 반응 또한 성 수치심, 혐오감 받았다는 느낌 없이 욕으로 맞대응 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B의 욕설은 캡처 안해놨는데 고소 또는 고발 받았을 시 대응 가능한 부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깨끗한레오파드81롤 통매음 성립 되나요? 고소 가능한가요?롤 게임중에 같은 팀원내에 한명이 저에게"킬딸 하려 쳐오냐" 라고 하였는데이 뜻을 인터넷에 검색하여 찾아보니 두가지의 뜻이 있는데하나는 딸피인 챔피언의 막타를 쳐서 킬을 뺏는다 라는 뜻과하나는 킬을 반찬으로 x친다 (성행위) 라는 뜻이 있더라구요!보통 통상적으로 킬을 뺏는다는 뜻으로 쓰이는것 같긴한데또 다른 성희롱 뜻도 있더라구요..이 경우 상대방이 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통매음성립 되나요? 위 발언이 성희롱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억울하게 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하철 타다 보면 사람이 많아서 밀착하기도 하고 내리기 위해서 좌석에서 일어나 가다보면 사람이 딱 두 명이어도 맞대고 서있어서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 비집고 지나가다가 덜컹해서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을 수 있고요. 인터넷에 사례 검색해보니 아무리 일관되게 진술해도 같은 일관성이면 피해자 진술이 더 믿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합의해서 기소유예 받아내야 한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분이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장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상대방이 나중에 회사갔다 오는 길이든 집에 가서든 그때 가서 고발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대부분 사람 많고 그나마 사람이 좀 없는 호선이어도 꼭 내릴라하면 서 있는 사람들이 잘 안비켜줘서 비집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낡았는지 하도 덜컹거려서 균형 잃을 때도 종종 있고요..억울하게 경찰서 가서 죄도 안지었는데 합의해주고 싶지도 않은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태평한딱따구리144길고양이 밥그릇을 버리게 되면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아파트내에 길고양이가 있어 밥을 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길고양이 밥그릇을 버리는 경우에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칠면조237보복운전 합의를 거절했는데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지난 여름 보복운전을 당하여 경찰에서 상대방 혐의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 되었고, 금일 형사조정합의가 있었습니다.제가 물질적 피해보상 얼마, 정신적 피해보상 얼마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 의사 없음을 밝혔습니다.(제시 금액의 1/7 수준)질문은, 제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습니다.사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본인은 시내에서(속도 30 미만) 차량운행 중, 왼쪽으로 차선 변경하는 상황에 차량이 없고 공간이 넓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차량엔 센서가 있어 무리한 진입 시 경보등 울리나, 울리지 않는 상황)제 차량이 반 이상 넘어간 상황에서 가해차량이 급가속을 하여 제 뒤에 붙었고, 경적 수 회와 상향등을 점멸하여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차를 우측으로 무리하게 추월하여 앞에서 칼치기로 급정거를 했고, 제가 피한다고 피했으나 제 차 우측 앞범퍼와 헤드램프의 가해차량의 좌측 뒷 범퍼와 충격하였습니다.당시 상대차량은 우측에 정차했고 저는 너무 놀라 일단 도망을 가서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피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차량에는 저와 제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으며, 본인은 너무 놀라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근육 등의 긴장)사고당일 저녁 숙소 예약해 둔 곳을 가지 못해 돈을 날렸습니다.(경찰서 방문 및 너무 놀라 귀가)차량 전면 범퍼와 헤드램프를 수리했습니다.차량 수리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습니다.본인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보상을 받았습니다.무보험차 상해로 사고 치료 위로금 15만원 가량(진단비 포함)차량수리 자차 수리로 수리비 76만원 중 56만원 보험(상대방 구상권 청구 진행중), 자부담금 20만원 지출(현재 해당 차량은 판매 후 다른 차량 탑승 중)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터무니 없는 합의금액을 보고 (xx만원) 더 화가 나 민사로 제대로 진행코자 하는데요,이런 경험이 없어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해당 사고에 대한 전후상황 블랙박스 및 사고 내역, 진단서, 보험처리 내역, 차량피해 사진 등 모두 있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덕한스컹크59촉법소년때 범죄를 나중에 기소하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얼마전 소방관옆경찰서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촉법소년이 자기 아직 성인되려면 3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3개월 뒤라서 처벌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