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강한여우43상대방 폭언과 얼굴이 침. 협박개인사업자로 우선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의견차이로 먼저 상대방이같이 못하겠다고 하였고, 그 주가 지나서 만났습니다.이야기를 하다가 본인 화를 못참고 심한 욕설과 비아냥 그리고 뒤ㅈ래? 씨xx아? 병xx끼야?등 엄청난 욕설과 협박, 폭행 제스쳐 그리고 제 얼굴이 침을 뱉었습니다.비아냥 거리면서 그럼 때려, 꼬우면 쳐. 내가 한 증거들 있냐면서 말이죠. 심지어 증거 인멸하려고 하더군요장소는 1층 사무실이며 문을 열면 바로 불특정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이상황은 모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Cctv는 없지만, RECORD 를 가지고 있습니다.경찰이 우선 폭행죄로 진행한다 하였고, 저는 추가적으로 모욕죄. 협박죄로 추가로 고소하고 싶습니다.정신적 손해배상과, 이친구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방해죄도 성립이 되는지...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과는 이젠 동업을 유지할 수 없기에 강제로 이 사람을 공동대표에서 박탈이 가능할지 등도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점잖은코뿔소26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요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아들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려하는데 사회복지사 협회에 병명을 고시 안하고 신청해도 무방할까요? 자격취득 조건에 정신병적 조건이 붙어있는거 같아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분한대벌래227미성년자 성인 폭행 정당방위인가요?저는 20살 만 18세 미성년자고, 성인과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해여부 없으며, 둘다 쳤습니다.쌍방인건가요 아니면 성인이 더 가중처벌 되나요.이미 형사측으로 넘어갔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실한날쥐116경찰 재조사 후 기간이.? 성매매 폭행 상간 협박노래방 도우미를 하다가 성매매 상간 협박 폭행 등으로 남자쪽 부인한테 고소 당했는데요저는 도우미는 했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그 남자와는 처음본 사이입니다 연라처도 없고요경찰조사를 계속 불려다니고 검찰에 송치 될때 재조사가 떨어져서 조사 한번 출석 후에 지금 거의 1년째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오래걸리면 저한테 좋은건지..?그렇다고 경찰한테 왜 사건 진행이 안되는건지 물어볼수도 없고... 빨리 협의없음으로 사건 종결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환한귀뚜라미157전화로 살해협박?을 받았는데 선 고소 안되나요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 중 선택창에서 챔피언을 벤 했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띄워놓지도 않았어 놓고 자기가 하려던걸 벤했다고 게임에 방해가 되는 챔피언을 고른 후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길래 제 번호를 주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 받은 순간부터 끝까지 욕설과 폭언으로 일관된 말만 한 뒤 찾아서 패 죽여버리겠답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어이가 없네요.전 통화 내내 욕설 일절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통화 마무리엔 자기들이 되려 경찰에 신고하겠다더니 꼭 보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 맘같아선 지금 당장 니 어디있는지 찾아가서 패 죽여버리고싶은데 " " 맞짱한번 뜨자 죽여버리게" 등 같은 협박성 언행도 서슴치 않더군요 통화를 세번에 걸쳐 했는데 모두 녹음 해 놨습니다. 이거 경찰이든 검찰이든 신고,고발 등을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애벌래147알바생이 성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네요알바생이 매장 조기마감, 근무시간에 친구를 데려와 다른 손님이 매장 취식을 못하게 되어 매장 영업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테이블 1개 있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입니다)처음엔 매장관리가 잘 안되어 있어서 혼내는 중에 그만두라고 하니 본인이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도 급여로 달라해서 과대로 측정하여 모두 줬습니다.적반하장으로 나오니 근무태만에 대해서 소송을 건다하니까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부모님 동의서 받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개인 카톡으로 성추행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그만기러기4탈영한 후 군 전역하면 취업에 문제 생기나요?탈영한 군인이 있다는 뉴스를 보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군인 친구들 말로는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예를 들면 폭행 성 군기 등으로 군기가 걸려도 사회 나가면 내가 군대 안에서 그런 행동 한 줄도 모르고 빨간 줄 안 그이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군대안에서 문제 일으키면 밖에 사회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현 법률상 어떤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박한상괭이99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일산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가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중 저의 자녀 (고1)를 추월하여 이동 중 저의 아들이 자전거를 피하지 못해 가해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아들은 뒷굼치 뼈가 뿌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로 아들을 친 가해자로 부터 쌍방과실에 따른 자전거 수리비를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상식으론 저의 아들이 피해자인데 쌍방과실의 경우 어찌되는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상한수염고래221애완견으로 인한 층간 소음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윗집에 층간소음이 좀 심한 편입니다. 특히, 윗집이 밤늦게까지 비어있는 경우는 개가 밤 11시이후에도 너무 짖여서, 가끔씩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윗집에 얘기를 하려고 해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께 조언을 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은천인조241불법을 이유로 신고를 한다며 금품을 요구하는데 협박죄에 해당하나요?외국인 근로자가 허가서류를 준비 중인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잠시 불법근로 중인데, 제3자가 돈을 요구할 목적으로 당국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신고할 경우 법규 미준수로 제가 처벌받겠지만 제도 제3자를 협박죄로 고소할 경우 제3자도 처벌받게 할수 있나요? 협박죄가 아니라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수 있는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