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민댕이남편초등학교 학폭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로부터 행정심판 청구가 왔습니다.이번 사건이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형사조사를 받고 왔습니다.혹시 저희(가해자)측에서 피해자 측의 진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성추행으로 신고했지만 향 후 목격자 진술 + 교육청에서 피해자 학생의 진술로 인하여단순 어깨빵으로 판결이 낫고, 3호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통은욕심많은햄스터친오빠한테 폭행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9월 2일 친오빠한테 발로 폭행당하고응급실로 급하게 오게되었고, 소장이 파열된 걸 확인 후 3일 긴급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피주머니 3개와 하루진통제 5통씩 맞으면서 입원해 있는 사람입니다.갑작스럽게 당한 폭행으로 3일부터 앞으로 일주일 더 출근도 못하고 매일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와 중폭행으로 인한 것은 보험처리가 안되어 병원비가 3천만원가까이 나왔습니다.저는 처벌을 원하고 병원비는 물론 당연한 보상도 원합니다.이번 폭행은 처음이 아니고 10년전에도 발로 폭행당해 코뼈가 부러져 긴급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전문가님들 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직도 폭행당한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매일매일 울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부모님께서는 고발해서 오빠인생 망치면 절 안본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제 인생이 통째로 망가졌습니다사진 뿐 아니라 귀도 다쳐 멍들었고 팔도 엉망이고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큽니다.제발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너있는멧새244더치트에 등록됐는데 번호를 바꾸거나 투넘버쓰면 지워지나요더치트에 등록됐는데 번호를 바꾸거나 투넘버쓰면 지워지나요?제가 일수를 했다가 등록해서 일도 못하고 곤란해서요ㅠ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생이순탄치가않네요폭행.상해.민사 조언좀부탁드릴게요..1. 2023년 사건 (A 관련)• 다툼 발생 → A는 폭행죄, 나는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 A는 상해진단서 제출, 나는 병원 진단 안 받음.• 이후 A가 민사 제기 → 변호사 없이 대응.• A가 병원비 80만 원대 + 위자료 300만 원 청구.• 나는 최종적으로 병원비+위자료 약 200만 원 + 이자 포함 300만 원 지급.• 합의서는 작성 못했지만, 증거로• 이체 내역 존재• A의 언니가 먼저 연락해 합의 관련 대화 있음• 금액 계산도 A 언니가 직접 진행⸻2. 2024년 사건 (B 및 다시 등장한 A 관련)• 술집에서 B에게 어깨빵 당함 → 실수 같지 않아 따짐.• B 일행(알고 보니 A)이 휴대폰으로 계속 촬영 → 내 친구들이 항의했으나 무시.• 화가 나서 찍던 휴대폰을 뺏음 (물리적 접촉 없음).• B가 달려들며 몸싸움 → 당시 **무릎에 핀이 박힌 상태(근위경골 골절 수술 후)**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해진단서 2주 발급.• B는 상해진단서 제출 안 함.• 경찰 조사 중 술에 취해 의자를 발로 차서 경찰서 데스크 판자 하나 떨어짐 → 공공기물손괴 혐의.• 구약식 결과:• 폭행죄 100만 원• 재물손괴 100만 원• 공공기물손괴 100만 원→ 총 300만 원 구약식• 현재 정식재판 청구한 상태.⸻3. 문제 상황• A는 이번 사건에서도 개입하여• “내가 손목을 잡고 폭행했다”• “휴대폰을 부쉈다” 등 주장.• B는 “내가 목을 졸랐다, 때렸다”고 진술 → 사실과 다름.• B가 내 남자친구까지 성추행·집단폭행으로 고소했으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A에게 협박및고소당함 자신의 손목을 잡았다고 사과하라고 주장 → 증거 불충분 불송치 및 취하.• 책임이 대부분 나에게 집중된 상황.• 최근 A가 문자로 협박:• “과거 사건+이번 사건으로 PTSD, 과거 흉터 수술비 포함 700만 원 민사 제기 예정”• “태도에 따라 불이익 줄 수 있다”는 협박성 멘트.—————————————————————내 입장 (정식재판 청구 이유)• 나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서 모든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 일부 잘못한 점(술에 취해 의자 발로 찬 행위, 싸움 과정에서의 과실 등)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하지만 **하지 않은 행위(상대가 주장하는 목조름, 손목잡고 폭행, 휴대폰 파손 등)**까지 인정하는 것은 억울함.• 내가 한 죄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하지 않은 죄까지 덮어씌워지는 것은 막고 싶음.•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A가 또 민사소송을 걸어 나를 상대로 돈을 뜯어낼 가능성이 큼.—————————————————————1. 2023년 사건• 합의서는 없지만, 이체 내역 + A 언니와의 대화 기록 + A 언니가 직접 계산한 금액이 있음 → 민사 종결 증거로 충분한지?• 혹시 다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2. 2024년 사건• 나는 상해진단서 2주 제출, 상대는 없음 → 그런데 왜 내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지?• 휴대폰 “뺏은 것”이 정말 재물손괴·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경찰서 의자 사건이 공공기물손괴로 성립하는지?• 정식재판에서 정당방위·상대 도발 주장 가능성?3. A 관련• 반복적 고소·민사 → 보복성·악의적 고소 대응 가능 여부.• A의 협박성 문자(PTSD·700만 원 요구)가 협박·공갈 시도 성립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히믿을만한기린알바 도중 상급자에게 지속적인 모욕, 마지막엔 협박을 당한 거 같은데 처벌이 가능할까요?저는 요식업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주방장이 자주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폭언과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버텨본지 2,3개월쯤 되었을때 어제 도저히 못견디겠어서 뭐라 하는거에도 대충 대답하고 퇴근했는데 다음날 카톡으로 뭐라하길래 저도 반말로 응수했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각오였고 저는 욕이나 비속어 모욕 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좃밥, 시발아 등등 욕설을 사용하였고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저와 여자친구 사진이 있는데 “내가 원래 어린애들 얼굴 저장안하는데 넌 저장해줄게” 라고 말하였고 제가 ㅇㅇ역 근처 고시원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점을 이용해서 ”ㅇㅇ역 근처 고시원 몇개나 될 거 같냐 찾기전에 이사가라“ 라는 내용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욕설증거, 제가 일하면서 폭언을 듣는 모습을 다른 동료가 본 적이 있는데 증언을 한다면 모욕죄로도 처벌이 될까요? 알바하는곳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제 협박 때문에 무서워서 알바하는 곳 사장님께 오늘 당일 출근도 못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저돌적인고인물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위협과 욕설을 들었습니다.야간 알바중인 근무자인데 제가 흡연하고 있는 사이에 손님이 들어와서 저보고 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는데 저에게 손을 올리면서 에휴 씨 하면서 위협을 하더군요. 무서워서 몸이 좀 떨렸는데 이후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에도 삿대질을 하고 다시 위협을 했습니다.CCTV상에는 위협하는 장면이 확실히 녹화되어있는거 확인됐습니다.평소에도 화풀이하듯이 대하고 욕하시는분이라 신고하고싶습니다.그리고 혹시 제가 임의로 점주님 허락없이 CCTV 녹화본 돌려보고 휴대폰으로 녹화해도 문제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궁금한태원이혼한 전처가 초6년 딸을 폭행해서 112신고해서청소년쉼터에가있는데요ㅜ이혼한 전처가 초6년 여자아이(딸)을 폭행해서,아이가 무서워서학교에서 배운데로112신고해서 엄마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았고,딸은 현재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고있으며,쉼터에서통학지원(차량으로 픽업)을하고있어요! 엄마는 두달접근금지명령을 받은상태이고,9/4일일날평소하던 카톡으로 "아빠! 나 학교끝나면 쉼터에 가야해"이런 카톡을 받아서,바로전처한테물어봤더니,첨에는 아무일없다고 하다가,30분후전화가와서 "일끝나고 집에 들어와보니이불을 둘러싸고 누워서,자는시늉을 해서"일어나!라고 소리지르고, 엉덩이를 두세차례 손바닥으로때려서,아이가 화장실에들어가서,112신고한경우입니다..전처는 접근금지2개월통보받았고, 쉼터에는 통화할수없게 핸드폰도반납해야하고(물론 쉼터 체류시간동안)여러 가지로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며칠이 계속되고 있는데,얘기대로라면 8/28새벽에 사건이일어났고,아빠인 저에게는 8일지난후에 카톡으로만 알려왔읍니다! ㅜ(쉼터에있다고..)청소년쉼터란곳에서는핸드폰을 반납해야 한다는데(그래서,아빠,할아버지하고통화못한다고 함 ㅠ)평소 아이엄마는 분노조절장애가 있으며,화가나면 자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경우에는 이혼당시 엄마를(친권자)로 하였으며,매달 약육비도 100만원씩보내왔읍니다.자라는 아이라 학원(미술,영어)비에 수업료가 들어가니,100만원은 학원비조로,매일 1만원씩은학교학원 오갈때 간식값으로주어오던터였읍니다..허나,전처의 아이의 끼니거름(저녁)이계속돼온지오래됐고, 아빠인제가배달음식챙겨주고,그런상황에서... 초6년 사춘기도래한딸에게.. 너무 너무 가혹한 방임(끼니거름),분노조절장애를 가지고있으니..무슨말만 해면.. 악을악을쓰고 달겨들어서결국작년 4월에 이혼하게 된경우이고...지금 걱정이되는건 9/4일 08:04분 이후론 매일하던 카톡도없고,도와줘(위치추적앱)은 한장소에 머물러있고해서, 전처한테 물어봤더니.. 청소년쉼터에서는 할아버지,아빠~그누구도만날수없다는 답변만 들은상황입니다.. ㅜ ㅜ왜 보호시설에서 통화를못하게하는지? 아빠와 할아버지까지도 만나는데제약이있는건... 혹시, 전문상담사님 계시면..꼭 좀 여쭙고 싶어서 글올립니다.. ㅜㅜ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감사드리며, 꼭 조언과딸을 만날수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학구적인우럭증거 없는 폭행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억울하게 폭행 누명을 쓴 사람입니다.제목 그대로 현재 상대방은 제게 맞았다는 주장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저는 상대방을 절대 때린적이 없습니다.CCTV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제가 때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 현재 폭행 누명을 쓰고 있는 상태 입니다.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는 사건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천 학교폭력위원회(언어폭력) 변호사 선임 비용 인천 학교폭력위원회(언어폭력) 변호사 선임 비용참다 참다 못 해 먹겠습니다^^선임 비용 얼마나 들까요?전화 상담은 무료로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충실한해바라기단순폭행, 상해진단서 발급을 받을까요?다같이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목을 5차례 가량 졸렸고 일행 중 한 명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골목길이라 씨씨티비는 없는 것 같고 경찰 불렀을 때 차량들 블랙박스 따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확보가 되었는진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사건 넘어가기 전 전화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치료비 정도만 받고 끝낼 생각이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진행 해달라고 해서 사건 접수는 되었고 경찰 조사는 아직인데 상해진단서 라는 게 있던데 발급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발급받은 후에 경찰조사 때 제출을 해야하나요? 형사팀으로 사건 접수는 되었고 가해자는 이미 폭행으로 기소유예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