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압도적으로평범한팀장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댜..우선 거칠었던, 방황이 심했던 20대 초반을 보낸 25세 남성입니다..2023년 5월경 폭행으로 인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1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은 아무 탈 없이 잘 넘겼으나 음주운전을 적발 됐습니다.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이번에만 잘 무마시켜보려는거 아닙니다...) 사죄를 드리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24년 4월에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정황은 너무 길어 생략합니다.운전은 약 700미터 친구집 지하주차장에서 적발 됐습니다. 단순이며 술집인근 신고였으며 0.145 무사고 단순으로 적발 됐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유명하신 분이시라며 국선변호사님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음주는 초범이나 지난 과거 벌금이 폭행으로 여럿 있었습니다.정말 집행유예 받고 이젠 절대 싸움이나 시비걸려도 맞자 생각이었다가 음주는 정말 실수로.. 정말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선고날 항소를 신청하라며 당시 판사님께선 저는 징역형을 보는데 항소를 제출해보셔라 라고 하시며 귀가시키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며 반성문을 하루 하나씩 쓰고있습니다.. 항소때 벌금을 선고받긴 힘들까요..? 음주는 정말 처음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내년 25년 5월에 종료이며.. 조언좀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항소장 이유서 다 제출했고 국선변호사님께서도 배정 됐으며 판사님도 다 이번주 배정 됐습니다.보통 얼마나 있다가 재판이 잡힐까요..? 어떤 분들은 1년 걸렸다는 분들도 계시나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빚도 은행권으로 2천만원 가량 있습니다. 직업도 화물운전이였으나 못하고있습니다..소중한 조언 비판 다 죄송하며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이 미성년자 멱살잡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21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남자 입니다 동생 친구가 새벽12~3시에 벨튀를 계속 합니다(3번) 매번 경찰에 신고후 사건접수를 요청하였으나 안한거 같더라구요 오늘이 3번째 벨튀를 당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새벽 1시에 문을 발로차고 도망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찰에 신고후 집앞으로 나갔습니다 벨튀한동생한테가서 너 왜 벨튀했냐 물어보니 자긴 안하고 옆에서 따라다녔다고 자긴 발로 안찼다고 합니다 사람 놀리는 말투로요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먁살을잡고 시x롬아 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 동생은 18살입니다 그러자 자기 삼촌을 불러서 저를 퍽행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삼촌은 현직 경찰 입니다 다른 걍찰관 분들도 오히려 그 동생을 감싸더라고요 자기 동기 사촌이라서 그런가요?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3번을 신고하고 사건접수 해달라했는데 안해주고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일경이로운갈비찜여자친구랑 크게 싸웠습니다. 저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여자친구 앞에서 소리 지르며 화를 낸적이 2번 정도 있고 또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너무 많이나서 전화 끊기 직전에 "씨발련아"라고 욕을 했습니다. 다툼중에 손찌검 등 폭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지금은 헤어졌습니다. 관계가 헤어짐에 다다랐을때부터 여자친구가 저한테 "너를 그래도 많이 좋아했는데 널 어떻게 신고하겠냐" 라는식의 말을 계속 했습니다.만약에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심하긴 했지만, 남녀가 단순히 다투면서 일어난 일인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역대급멋쩍은양장피아이가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해서 경찰신고는 했는데 피해자 진술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건지요?제가 궁금한 내용은경찰은 저희아이(피해자)가 안 나가면 그냥 종결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저희 아이가 처벌을 원하지않아요설득해서 데리러가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근데 저는 최소한의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알기를 원해요상대방 아이 부모도 자기 아이 처벌하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사한달팽이214공사방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건가요?저희가 사는 빌라가 오래되어서 나라에서 해주는 그 집수리 그런거에 선정이 되었어요.물론 저희 빌라뿐만 아니라 옆동 빌라도 포함되어서 선정되었고 집수리를 6월부터 하기 시작했어요.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나동(옆빌라)에 사는 이상한 아줌마가 공사를 방해하는 거에요.그 사람이 저희가 사는 곳에서 유명한데 고물과 쓰레기를 모아서 옥상부터 시작해 베란다 밖 자리나 골목같은데 멋대로 놓아 쌓아놓고 등록도 안한 채 고물상을 하고 개들을 옥상에서 키워서 소음과 배설물 냄새도 심하다고 했어요 (나동 주민 증언)본문으로 돌아가서 나동 옥상을 수리해야 하는데거기에도 고물이랑 개가 있대요.그걸 치워야 하는데 내 재산을 왜 건드냐, 니들이 뭔데 ㅈㄹ이냐 등 온갖 욕을하며 방해하고 오늘도수리업체 아저씨와 저(가동 주민)에게 ㅂㅅ년이라든가 죽으라든가 하며 온갖 폭언을 퍼붓고 자기걸 건들면 가동 나동 다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도 했습니다.이런 건 공사방해와 업무방해에 해당되나요?저 아줌마 때문에 경찰에도 전화했지만 경찰은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며 가버렸어요(이미 수없이 전화와 민원을 넣었다고 했어요)만약 해당된다면 소송같은 것도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초등학교 1학년도 학교폭렵위원회 신고가능한가요?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같은반친구가 자꾸 괴롭힌다고합니다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하지말라고해도 멈추지않네요 학폭신고 가능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박식한반딧불211연립주택 관리업체 횡포에 대한 고발시 어떤 죄목으로 고발할수 있는지현재 연립주택에 거주중입니다. 거주하는 지역 (00동)은 현재 시에서 승인받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지역입니다. 이에따라 보상평가가 진행되었고 보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가 완료되어 보상비를 받는 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려 올해 말에 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문의드리는 내용은 해당 연립주택 00 관리업체에 대한 내용인데 해당 업체는 관리 기간동안 거주민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함에 대한 조치도 없었을 뿐더러 관리비 세부내역에 공개(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있음)에 대한 정당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니 관리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더이상 관리하지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수도와 전기 공급중단을 염려한 주민들이 확인결과 수개월 미납되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미납금을 납부하였는데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해당 연립주택(4층)의 엘레베이터 일방적으로 휴즈 신청을 하여 법적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일정의 통보를 받은 바가 없으며 일방적으로 거주에 불편함을 주는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위와같은 상황에서 해당 관리업체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떤 이유로 고발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앙큼한쫑이153사건관리번호로 가해자 처벌 유무 확인가능할까요?제가 길을가다가 자전거로 위협을 당하는 특수협박을 당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조사를 받았다고 전달받았는데 최종처벌은 아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사건관리번호를 아는데이걸로 확인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호한메추리법률상담이요 형사사건관련, 맞고소지속적인가정폭력을 당하던상황, 전화로싸우다가 때리러온다고 협박 맞기싫어서 차타고 주차장나가던중 본넷위에올라오고 휀다걷어참 무시하고 운행함 문잡고쫓아오다 놓치고서는 저를살인미수로신고한다는데 살인미수가성립이되나요?본네트에서내리고 휀다걷어찰때 주행했습니다때린다고 협박해서 도망가는건 문자로도 남겨놨었습니다 차 올라타기전에그리고 저는 지금 도망쳐나온건데 남편한테서남편이 신고하고 바로경찰대동해서제가 숨은곳 찾아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룰룰랄보이스피싱 맞을까요? 봐주세요 ㅠㅠ제가 사는데랑 완전 정반대 지역 경찰청이라면서신분증 사본 떨어뜨린적 있냐고누가 저를 단체고소한 상황이다 하길래바로 보이스피싱 삘이 왔습니다근데 제 생년월일을 알고있더라구요사기범들이 제 생년월일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