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청순한라임나무가정폭력사건 특수폭행으로 검찰송치2달전 아빠가 딸을 칼로 위협하고 폭행해서 피해자가 아닌 삼자인 제가(엄마) 신고를 했습니다.딸이 폭행 당해서 죽을것만 같았고 칼로 위협까지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였어요.사건이 접수 되어서 경찰서 여청계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가 되어 피의자(아빠)는 담당검사한테 출석명령을 받고 집행유예8개월 정신교육을 한달에 몇시간씩 받아야 한다고 판결이 난 모양인데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여 교육 받으라는데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지금 어떴게 하면 될까요.방법 좀 알려주세요.먹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직장에서도 잘리게 생겼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죽음의 천사중고 거래에서 상품을 보내기전 환불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제가 판매자 A가 팔고있는 카메라에 관심이 있어 문자를 드렸습니다.판매자는 카메라가 구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구형이라 촬영 품질이 좋지 않을것 같다는 제 말에 판매를 하고자 스마트폰의 카메라보다 좋다며 기망을 하였습니다.추후, 제가 판매자의 말을 믿고 송금을 한 이후에, 인터넷을 다시 더 찾아보니 판매자의 말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환불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러자 갑자기 격분한 판매자는 자신은 정직하게 말했으니 절대 환불해 주지 않겠다, 그리고 주소를 보내지 않는다면 저를 차단을 하고 제가 보낸 돈은 자신이 가지겠다고 하였습니다.판매자에게 주소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이고, 판매자는 제가 주소 안보내면 그냥 차단하겠다고 협박 한 뒤 이후부터는 문자도 읽지 않은채 잠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어리숙해 보이는 구매자에게 판매하고자 허위로 성능도 속이고, 이를 통해 얻어낸 금전까지 갈취한, 이 매우 괘씸한 판매자를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피해액은 상당히 크며, 제가 환불을 요청한 시간은 돈을 송금한 시간으로부터 3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1. 판마자를 처벌 또는 환불이 가능할까요?협박죄 / 사기죄 / 민사소송 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싸움은 각서를 쓰고 싸워도 폭행죄가 성립되잖아요. 이종격투기도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나요?일반인들이 서로 신고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각서계약을 쓰고 주먹을 주고받는 싸움을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종격투기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바라봐야하는 것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여새36무서워서 문의 드립니다 ㅜㅠㅠㅠㅠㅠ제가 공론화를 당해서, 쓰레기 등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과문을 요구했고 상대는 적었는데, 복사 붙여놓기로 하셔서 헷갈린다고 다시 부탁드렸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연락 해서, 상대방이 절 협박죄, 강요죄로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용한도요176라인으로 성기사진 보낸거에 협박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트위터에서 만난 사람이랑 라인을 하였습니다.그 사람은 먼저 "사진 보내주면 나도 줄게" 라고 하였고, 저는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보내자마자 즉시 상대방은 준비된 협박 문구와 함께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20만원으로 합의를 하면 법적 문제제기를 안하겠다고 거듭 말하길래,토스로 익명 송금을 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저한테 추가 송금요구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1. 제가 통매음 법에 유죄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인가요??2. 1번에 해당한다면 처벌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기소유예 인가요?3. 상대박을 협박죄로 기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사한멧새상대방이 심하게 저를 쳤을때 제가 밀거나 방어하다가 때리면 쌍방인가요??상대방이 술에취해 저의 신체에 과하게 접촉을 했을때 방어적으로 밀거나 방어하다가 상대방이 다치면 쌍방으로 취급받나요?? 만약 녹화가 안되있거나 그랬을때 병원가도 증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담대한닭볶음탕사채로 인한 가족,지인에게 협박 문자로 신고 가능한가요?사채를 써서 말도 안되는 원금,이자를 준곳도 있고 그 이자도 감당못해 돌려막기하다가 결국 다른 업체에겐 원금도 주지못한 상황이 되었는데 저한테 욕하고 협박하는건 참아도 비상연락망에 있는 가족,지인들에게 협박 문자는 물론 가족은 계좌까지 알아내서 담보계좌로 넘긴다면서 협박을 계속줍니다가족 직장까지 전화해서 저 돈갚으라고 전해달라고 하면서까지요ㅜ 카톡 비대면이라 번호도없고 있어도 대포폰일텐데 신고가 가능할까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HR백종원일반적으로 상대방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상대방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지도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박한원앙156데이트 폭행 구금이나 구속 가능한가요?제 친구기 데이트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끝날 것 같다고 하더군요... 후유증으로 장애도 생기고, 보복으로 전화테러도 계속 당했어서 하루라도 감옥이나 구치소에 잡아넣고 싶다고 하더군요. 주위에서 알거나 혼자서 가책이라도 가지고 있어여 한다구요. 벌금령인데 감옥이나 구치고에 구금할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여전히기묘한치즈김밥폭행사건 경찰서로 넘어간 후 연락이 없어요.폭행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경찰분 오셔서 진술서 작성하고 cctv 확인 후 경찰서 형사과에서 연락 와서 사과받을 거냐고 하길래 안 받는다 하고 처벌 원한다 밝히고 2주짜리 일반 진단서 주니깐 2주만 가지고 상해로는 못 넣는다 단순 폭행이라고 검찰로 넘기겠다 말만 하고 일주일 넘게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서도 없이 이렇게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