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짓굳은메추리44층간소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윗집 아이들 때문에 미칠것 같습니다.장문의 편지도 써서 붙여보고, 시끄럽게 뛸때마다 경비실 통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도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이사온지 5개월동안 직접 찾아 간 적은 없고 위와 같은 행동만 취해왔는데요.(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경우에, 윗집에서 역으로 주거 침입(?)을 이유로 고소할 수가 있다고 전해들었는데, 사실 유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 법적으로 윗집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법적 책임을 물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해파리55알콜 중독을 이유로 이 직원을 해고시킬 수도 있나요?저희 기관 직원 한 분이 5년 전 기러기 아빠가 되셨습니다. 외로움 탓인지 술을 점차 많이 마시기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알콜 중독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술을 마신 다음날 지각이 잦고 출근을 안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처음에는 기관에서 알콜중독 치료센터에 보내 보기도 하고, 한번만 더 무단결근하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만 해도 벌써 무단결근이 스무 번이 넘었고, 심지어 동료 직원들이 무단결근을 연차로 처리해 주다 적발되어 시말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사정은 딱하지만 기관에서도 더 이상은 두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알콜 중독을 이유로 이 직원을 해고시킬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천인조220상대방이 먼저 공격에 의한 자기방어적 공격행위에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일반적으로 먼저 공격을 한 자가 가해자가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고 이에 자기방어를 위해 같이 공격을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먼저 공격한 자를 이겨버리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가해자의 피해유무와 상관없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동박새120층간소음 문제 법률 자문 구합니다.아파트 위층에서 이전에는 소리는 안낫고 담배냄새만 났는데요즘엔너무 큰 소리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음악을 틀어 몇 달째 잠을 못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숙한쏙독새261몸싸움 방지법이란 무엇인가요?이번에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 회의를 막기위해 일부 당에서 몸싸움을 벌였는데, 몸싸움 방지법에 의해 고발됐다고 들었습니다몸싸움 방지법은 무엇인지위반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이번에 고발 당한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질문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동박새120애들3명이 학생 한명에게 욕하고 때리고 하여서 112신고를 했습니다애들(고등학생으로 보여요)3명이 학생 한명에게 욕하고 때리고 하여서 문자로 112신고를 했습니다저는 일한다고 올라와야해서 그 자리를 벗어 낫는데경창관이 오는거 봣는데 무언가를 적고 그냥 가시더락 여.애들 3명은 훈방으로 끝나는 건가요??어른이 옆에서 뻔히 잇는데 그래 크게 욕하고 때리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정한크낙새233아파트 층간소음 다툼시 고소 가능한가요?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분쟁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정한크낙새233말로 약속한 것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예를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말로 어떠한 약속을 했을 경우 나중에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말로만 약속한게 법적인 책임을 지니게 되나요? 아니면 법적인 효력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린거미88폭행행위 관련법률 입니다.얼마 전에 술자리에서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친구가 술에 취해 경찰에게도 과격하게 행동했나 봅니다. 그래서 친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형을 받게 될까요?아니면 구형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기소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까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관련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경제적자유를꿈꾸는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시, 법적 조치 방법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9세 아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면서 수시로 관리실에전화해서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있으며 하루는 올라와서 온갖 욕을 하며 조용히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와 책을 보고 있는 와중에도 관리실 전화가 와서는 시끄러우니조용히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랫집은 그 옆집과도, 아랫집의 밑의 집과도 분쟁을 일으키며소위 예민한 집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이가 뛰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조용히 시키며 마루 곳곳에 놀이방매트를 깔아놓았습니다.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점은 제 아이가 뛰어서 라기 보단 그 집 아저씨의 마음 상태에 따라다른 것이더라고요... 심지어 토요일 오전에는 일어나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시끄러우니조용히 해 달라고 하길래 방금 일어나서 밥 먹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아침부터 뛰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막무가내 입니다.올라올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 이고, 뛰지 않았는데 뛰지 말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그 때 마다 싸울 수도 없고, 올라오는 것도 정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막무가내로 집으로 들어와야지 만이주거침입이 성립되는 것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