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충실한까치118도와주세요ㅠ 폭행 손해배상!! 22년4월2일 밤10시경길에서 취객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하면서 제 휴대폰이 날라갔는데 경찰오시고 상황 안전되었을떄 날라간 휴대폰을 찾으려고 찾아본느데 휴대폰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가해자에게 휴대폰 배상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하면서 휴대폰 배상을 해줬습니다. 휴대폰 배상과 별계로 폭행건 합의를 제안했는데 그건 또 싫다고 안된다고 하네여 그래서 재판 준비중인데 갑자기 연락이와서 전에 휴대폰 배상해준거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글써봅니다.. 도와주세요..가해자쪽에서 휴대폰 배상해주겠다는 연락 내용 다있는 상태고 본인이 폭행한 사실 인정하는 문자내용 녹음본 다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포근한파리매289폭행죄가2건이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직장동료와 말다툼끝에 상대방이 쌍욕과허위사실로막말을하는바람에 뒷짐지고 살짝 액션을 취했는데 폭행죄로 고소되여약식기소30만원에 법원약식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아직 명령은 내려지지않은상태이고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그전날(폭해고소 당한전날)에도 실랑이가 있었는데 저희는 백화점 계산원이라 작은 돈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을 금고에 올려놓고 내려놓는 과정있는데 사건전날에 상대방직원이 당번이라 가방을 상대방가방 옆에 놨는데 이게뭐냐고하길래 너가 올리는 거잖아 했더니 지가 왜 올리냐면서 가방을 던지듯이 내옆에놓는거에요 그래서 너가 올리는 날이니 갓다 올려하면서 다시주니 가방을 내쪽으로 던져서 제 팔에맞도 바닥 쓰레기통에 떨어진거죠 그런과정이 여러번 반복되고 가방을 지옆에 놓지 못하게 막으면서 서로 밀고 하는 행위도 벌어지고 하다가 옆에언니가 말리면서 끝이난건데 여러번 가방을 제쪽으로 던지면서 팔에맞은것도 폭행인지요 이날일로 다음날 퓰어보려고 말을 걸었다가 막말과욕설을하여 뒷짐지고 살짝액션을한개 폭행죄로고소되여 약식기소까지 된거에요 전날 사건을 고소하면 전 2건이되는데 이러면 만약에 전날건도 벌금이 정해지면 전 2건이라 벌금도 2배로나오는지요 옆에있던 직원 언니가 증언은 해준다고는 했는데 고소를 해서 그 상대방도 벌을 주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가요 미는 액션만 살짝했는데도 폭행죄인데 가방을 여러번 던져서 팔에 맞은거는 더 큰 폭향같은데요 너무 억울해서 고소하고 싶어요 저만 벌받는게 억울해요 서로 싸운건데 한의원에서 팔을 치료 받고 잘 낳지않아 정형외과에서 액스레이도 찍긴했는데 만약에 진단서를 끝어내면 증거가 될수 있을지요 궁금합니다 밀고 하는 행위도 있었는데 상대방도 맞았다고 주장하면 서로 쌍방이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사한숲제비16학교폭력심의 결과 조치 이행에 대해 학교에서 피해 학부모에게 자세히 안내해도 되는지요?학교폭력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가해학생 결과 조치를 학교 담당자가피해학생측에 가해 학생의 조치 이행에 대해 세부 내용 중 학년 몇 반으로 교체 협의 예정이다. 또는 출석정지 상세 날짜 및 해당 기간은 언제로 그 기간 학교에 안올 예정이다. 등을 학교에서 피해학부모측에 가해학생 조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강한느시127몰카나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될까요?일주일전에 저희 학교는 사복을 못입거든요 근데 사복입은 애 사진을 찍고 신고를 했는데 걔 담임선생님이 제가 신고한걸 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절 몰카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몰카나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경찰청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강의를 유포하지만 않는다면 학생 본인이 복습하기 위한 녹화는 불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교수님이 수업하시다가 학생이 발표하면 학생 발표시에는 녹화를 중단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밝은원숭이253초등학생 아이가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법적대응할수있나요초등학생 아이가 같은나이 친구에게 수개월간 괴롭힘을 당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수있나요?1. 놀림 따돌림 무시 비하발언 상처주는 말을 당했을때의 경우2. 1번뿐만아니라 욕설등 언어폭력을 당한경우3.1,2뿐만아니라 신체적 폭력행사를 당한경우학교에 또는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다 괴롭힘이 심해진다면위 세가지 경우에 따라 가해학생, 가해학생의 부모, 학교에 민,형사상 어떤 법적조치 또는 법적대응을 할수있을까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포근한파리매289폭행인데 이렇게하면 2건으로되는걸까요?폭행고소를 당한날은 직장도욜와 말다튬을 하다가 상대가 미친년 나이처먹고 나아값못한다하여 난 뒷짐지고 뭐랬냐면서 살짝미는액션을 했눈데 폭행으로 신고되어 약식기서벌금형 30만원이라고합니다 아직 법원에서 송달이 오진않았구요제가물어보고 싶은건 그전날에도 약간에 실랑이가 있었는데 계산원이라 작은 돈가방을 올리고내리는 과정이있는데 상댜방이 당번이라 가방을 상대방 옆에 놯는데 상댜방이 지가 왜 올리냐고 하면서 가방을 나있는 쪽에 놓고 다시주고 하는 과정에 밀치고하는실랑이가있었고 상댜방이 가방을 집어던져서 제팔에 맞고 가방이 밑에 쓰레기통으로 떨어졌어요(저희는 계산대고 계산대 다이위로던졌는데 팔을맞고 밑으로 떨어진거죠 연속2번그래서 가방을주워서 올리는과정에 상대방이 가방을 상댜방 쪽으로 못놓게 하면서 밀치고한거죠 가장을 저있는 쪽으로 돈지고한것도 폭행으로 다시 고소할슈있는지요 이날 싸움이 폭행고소 당일과 연결이되는지요 아님 전 2번 폭행이되고 상댜는 한번이되는지요 제가 지금 일방으로 폭행고소 당해서 약식기소벌금형이 30으로 올렸다고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잘한거지는 모르지만 요점은 전날 저도 맞었다는겁니다 근데 전 그날만 가지고 진술하는줄알고 전 당일만가지고 진술을 했고 상댜는 그날 맞지않았는데 전날 일을 그날 맞았다고 주장했나보더라구요 그래서 시퍼렇게 멍들어서 2주진단 냈다고 좀 옥율헌묜이있어서 전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런일을당하니 어디 물어볼때도없고해서 여기다올립니다 설명이부족해도 잘 답변좀 해주세요 이골다시 신고할수있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쿨한영양66사실혼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직장동료였던 누나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헤어진지는 2주정도 되었다고 말했었고그후 술한잔하다가 2차로 누나집에 가서술을 한잔 더 마시다가 자고 가래서 자다가성관계를 갖고 이틀 뒤 또 성관계를 가졌는데며칠뒤 그누나의 전남친이 본인은 헤어진적 없다며불륜을 져질렀냐며 직장에 찾아와 난동을 피고저를 주먹으로 구타했고 골프채로도 때려서저는 맞고만 있었고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고해서경찰차가 와서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저는 폭행으로 고소를 하진 않았지만 그남자는 골프채를 들어서 특수상해폭행죄로 검찰기소되서 법원 재판대기중인 상태입니다.저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어떠한연유로 합의서를 써주지 않았는데 나중엔합의서 필요없다며 저를 불륜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한다고 로펌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그누나는 나중에 저랑 통화하면서 둘이 분명히 헤어졌다고 말하는것을 녹음해 놓았는데 이게 증거가 되나요?그남자집에서 같이 둘이 살았었다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았었고 저랑 관계시에는 분명 헤어졌고같이 살지않고 따로 집 얻어서 살았습니다.등본상 주소지가 같다는걸로 법원에서 사실혼관계 성립되었다며 저때문에 사실혼이 파기되었다는 주장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자료를 지급해주어야 하나요?같이살았었지만 그남자는 헤어지지 않았다고주장하고 그누나는 헤어진게 맞다고 저에게 말해주는것을 녹음한 파일로 이소송을 취하 시킬수 있나요?아니면 위자료를 지급해주어야 하나요?저는 그남자때문에 직장에서도 짤리고 폭행트라우마로 병원치료도 받았지만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데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될까요?무고죄?이거도 적용시킬수 있을까요?분명 헤어졌다고 해놓고 저와 잠자리를 가졌는데직장동료라 헤어지기 전에도 저와 누나는 업무적인부분에서 연락한 내용의 톡과 문자들을 가지고헤어지기 전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불륜의 증거라고 우기며저에게 상간남 소송을 하려고 하는것같습니다.답답함에 막 적었는데 도와줄 분 계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린거북25가게로 전화해 욕설을 한 손님 영업방해 처벌영업중인 가게전화로 같은번호로 두차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처음전화는 아무말도 하지않길레 10초정도 후 제가 그냥 끊었습니다.몇초지나 바로 이어서 같은 번호로 두번째 전화가 왔는데"아이씨X 그까짓거 그냥 안바꿔주면되는거 가지고 욕하고 무안주고 지랄이야 이X발X끼야" 이라고 하고 바로 끊더군요.녹음이 되어있습니다.두번째 통화의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이전에 방문한 손님중 한분 같습니다. 이후에는 아무런 전화시도가 없었습니다.영업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요?'형법에의한 영업방해' 과 '즉결심판(경범죄)의한 영업방해' 두가지가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첫번째 전화는 아무말 없었지만 결국 '두 번'의 전화로 (1)'지속적인' (2)'업무의 방해 고의' 로 인정받을 순 없나요?이경우 어떤식으로든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걸까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사실대로 말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건한황로71노래방 도우미 카운터 알바 처벌 문의아는사람 소개로 노래방 카운터 알바를 2일정도 짧게 했습니다카운터에서 도우미 부르는 알바를 했는데 도우미가 몰래 성매매하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1. 노래방 카운터 알바가 성매매 사실을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게되나요2. 노래방이 알고보니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 노래방이라서 도우미 부르는것도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알바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3. 알바기간도 짧고 초범이고 불법인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선처가 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