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보고싶은흑로178아이들의 진술도 소송 갔을때 증거 채택이 될까요?사건 당시 아이들의 진술만 있고..cctv 영상 확인결과, 사각지대라 실제 그 아이가 한 장면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물적증거가 없을경우, 아이들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 가능한가요?아이들의 진술은 모두 일치합니다..그런데 피해를 입힌측 부모는 증거가 없으니 어떤 보상도 사과도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외로운도마뱀112먼저시비건사람이 피해자가됬어요..술먹고 대리를부르고 기다리는중에 길가는사람이랑 어깨를부딪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했는데도 계속 엉겨붙어 시비를걸길래 물러나라고 밀쳤어요 .. 근데 상대가 술이취한사람이여서 힘이없었는지 넘어지면서 보도블럭에 얼굴이부딪혀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이부러졌는데 경찰이오더니 전후사정은 상관없고 결과적으로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천만원 합의를요구하네요 전 저를지키고자 한 행동인데 천만원씩이나 주며 합의를 봐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팔팔한밀잠자리161타인이 저의 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하였는데 법적인 응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지인이 제 전화 번호를 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그로인해 그 사람에게서 새벽 시간대에 문자가 오고 있어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합니다.저는 그 사람과 연락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고 연락하며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어떤 절차를 밟아야 바로 잡을 수 있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등에28미성년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질문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대해서는 보호를 게을리한 법정대리인(보호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데반대로 자신의 행위에대한 변별력을 가진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여도 보호를 게을리한 법정대리인(보호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건 똑같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덕한뻐꾸기118소주병을들고 위협하는 행위 고소할수있나요?술자리에서 옆테이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는데그분들이 소주병을들고 위협하는 행동을했습니다행동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욕설과 모욕적인 말들모욕죄로 고소가되나요?씨씨카메라에 소주병을들어서 위협을가하는 행동을한것은경찰이 보고갔구요 음성독음은 안되서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도도한사자3명예훼손 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최근 강철부대 라는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그래서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아졌고 좋은 이미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느낌니다.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최근 까지도 특수부대 출신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습니다.그 이유는 특전사 출신이라는 어떤 선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특전사 시절 격었다는 생활과 훈련들을 과장하며 말해왔고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들을 직장 동료들에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 내용중에는 동성간 성추행 이나 장기간 야외 훈련중 성욕을 풀기위해 돼지내장을 이용했다고 하는등 현재의 군생활 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등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 그 선배의 불성실한 회사생활로 인해 특전사 출신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고 특전사 출신들은 또라이다 라는 이야기 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선배 이후 이회사에 입사한 특전사 출신 직원들은 그러한 부정적 시선과 인식을 감수하며 생활해야 했고 입사초기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그런데 그렇게 특전사 출신임을 과시 해오던 그선배는 특전사 에서 군복무를 단 하루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가 특전부사관 전역자였고 , 자신은 육군부사관 출신으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허위 및 과장한 사실들로 마치 본인이 특전사 부사관 출신인것 처럼 몇년동안 직장동료들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저런 허언증이 심한 사람때문에 특수부대 출신직원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속앓이를 하며 몇년을 지내왔습니다.저런 사람들 때문에 특수부대 출신 직장동료들은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처럼의희망공직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이 존재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직장내 괴롭힘은 민간기업에서 흔히 거론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직내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이 존재하고 발생하나 고용노동법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그런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죠.공직 내 직장 괴롭힘 어떻게 해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린쿠스쿠스65자타해 위험이 있을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환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을때 경찰을 동반하여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가능한가요?대상자가 자신은 안간다고 지속적으로 거부할때는 공권력으로 입원을시키는것이 정당한가요?(요즘 개인정보나 인권문제로 이런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거부하고 공격적으로 대하는경우가 많은데요)또한 반대로 자타해 위협이 보여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경찰이 출동하여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고 그냥 놓아두는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수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선한알파카191무고죄로 고소를 진행 할려고 합니다.공사 후 잔금을 못 받은 상황에 민사 소송중인중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서 옥신각신 했는데생대방이 강제추행 및 치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할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받을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집요한원숭이65집단폭행당했을때 합의 및 법적절차?얼마전 회사에서 불법집회에 저지에 참여하다가 몸싸움중 상대방 진영으로 끌려 들어가서 집단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넘어졌고 내가 아는 2명외 불특정다수에게 40초간 무자비하게 밟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고 전신타박상이지만 향후 합의 및 법적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