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보도연맹성인이 되면 서로에 폭행에 의해 벌금이나 쇠고랑차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성인이 되면 서로에 폭행에 의해 벌금이나 쇠고랑차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왜 초등 중등 고딩때에는 맞고서는 가만히 있게 되었는지,다시 돌아간다면 신고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소심한야채김밥출퇴근을 거짓으로 했는데 신고 되나요?저 아는 사람이 출근을 지문인식으로 하는데요그 사람 (공무직) 같은데 근무 하거든요 자기는 공무원보다 아래예요음 출퇴근을 지문으로 찍는데 유투브 보고 지문 뭐 실리콘으로 따는거 했다고 그거로츌퇴근을 했다는데 증거가 카톡 내용에 있는데이거 신고 하고 싶거든요내가 신고하면 자기가 협박죄 무고죄로 날 고소 하겠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콰가146폭행죄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무조건 성립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대소강약 상관 없이 무조건 성립되죠? 폭행이.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이나, 현행법은 광의의 폭행을 인정하여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가하기만 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콰가146유형력 행사 무제한으로 성립? 맞나요?폭행죄는 상대의 의사의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되잖습니까? 이게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고 유형력만 행사됬다면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폭행죄가 성립되는거죠? 폭행죄에는 범위가 한계가 없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콰가146폭행죄의 범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폭행죄는 상대의 의사의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되잖습니까? 이게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고 유형력만 행사됬다면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폭행죄가 성립되는거죠? 폭행죄에는 범위가 한계가 없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소희망적인짬뽕증거 불충분일때 무고죄 처벌 가능성.10월 2일 제가 음주운전중이었고 음주 2번째 적발이고 6년전 벌금 600받았습니다. 이번에 신호대기중에 다른차량에 있던 남성이 다가와서 창문을 두드리며 음주하셨죠? 내리세요? 하면서 경찰에 음주의심신고를 하고 있었고 안내렸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두대쳐서 코뼈 골절 진단받았습니다. 저는 내리지 않았고 맞고 나서도 상대를 때리지도 않았고 파란불로 신호가 바껴서 그대로 출발했습니다.근처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고 30분정도후 제 차량을 찾아온 경찰에 음주단속되었는데 며칠 후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제가 차에서 내려서 쌍방폭행을 했고 손을 치고 도망갔다고 뺑소니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상대방은 블랙박스 녹화된게 없다고 제출 안했고 증거로는 자기손 다친사진이랑 목격자가 있다합니다. 차량동승자인듯 합니다.그런데 좀 이상한점이 폭행이 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얘기해서 경찰이 그곳을 조사했었다고 하고 목격자말도 신빙성은 떨어진다 합니다.저는 증거로 블랙박스를 제출했고 정확한 폭행장소와 시간을 진술했는데 제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도 불량이라 영상 녹화가 안되있었고 경찰한테 저 맞았어요라고 말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폭행장소 씨씨티비를 경찰이 조사해보니 씨씨티비 화질이 너무 흐려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씨씨티비 화면만 잡히면 폭행+무고죄로 신고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남성이 왜그랬는지 알 것 같다고 (돈을 뜯기위한 목적) 했지만, 양쪽다 증거 불충분이라 합의하고 서로 없던일로 할건지 끝까지 갈건지 결정하라는데, 음주한것은 잘못했고 인정하나 맞은것과 뺑소니도 아닌데 뺑소니로 신고한것이 억울한데 끝까지 갈경우 상대에게 어떤 처벌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없던일로 하고 단순음주로만 처리하는게 저한테는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호감이넘치는시조새폭행죄가 상해죄로 변경돼서 수사가 가능할까요?며칠전 새벽에 취객에게 얼굴을 맞았습니다. 그로 인해 턱에는 타박상과 멍이 생겼고 턱관절은 입을 벌릴 때마다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런 이유로 병원에 방문 후 진단결과 병원에서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담당수사관에게 상해진단서는 제출한 상태이고 이걸로 인해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가해자는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장당당한블루베리예전에 학교폭력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피해예전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상담치료를 오래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가해자를 법적으로 할수있는 절차들이 있나요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다시 문의드립니다.술집에서 여주인의 동거남한테 심한 욕설을해서 했습니다상습폭행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6월9일날 만기출소했습니다.전과도 많습니다.며칠전 집근처 식당에서 식당 여주인의 동거남한테 술에 취해 심한 욕설을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실형이 선고 될 수 있다고 하여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실형을 면할 수급비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마도차분한갓김치강아지 짖어 상대방이 물건던져 맞았을때좁은골목길이라 저희 아이가 강아지를 데리고 한쪽에 비켜서 상대방이 지나가는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집 강아지가사람을 좋아하고 관심받길 좋아하는 강아지라 좋다고 자꾸 사람에게 올라타서 못하게 하려고 지나갈때까지 기다리고 서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들고 있는 봉지를 흔드니 그것보고 놀란건지 그 아저씨한테 짖었습니다! 저는 다른 강아지 델구 앞에 가고 있었는데 짖는 소리와 동시에 뒤를 돌아봤는데, 아저씨가 들고 있던 밤 봉지를 아이들한테 던지며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계속 협박하시길래 놀래서 쫒아가서 그아저씨를 제지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사죄를 해도 듣지를 않으시고 떨어진 밤봉지를 다시 아이들한태 던지는 과정에 애들이 또 맞았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멍이 들었고, 아저씨 놀란맘은 알겠는데, 너무 과하게 죽인다느니 욕을 하시고 제딸은 놀래서 울고 강아지도 놀랬는지 쭈구려 조용히 앉아있고, 1차로 짖게 한 저희들의 책임은 잊지만 그래도 너무 무섭게 하셔서요! 다시 아침이 밝아 산책을 가야 하는데 그 아저씨를 만날까 두려워 나가기가 쉽지를 않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