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야당 대표에게 살해 협박이 들어와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한 당일날 특정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살해 협박을 했다고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던데, 이러한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도 사실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경찰은 이러한 제보가 있으면 신변보호 이전에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후투티269쌍방을 주장하고 합의를 통해 출석없이 사건 무마를 할 수 있을까요?저희 업장에 다른 손님들의 컴플레인과 진상으로 인해 입장거부를 해왔던 손님이 이번에 직원실수로 입장을 하게되었고 역시나 바 직원에게 욕설을 하게 되어서 내보낸 이후 인포 직원에게도 폭언과 욕설을 하며 안에 자신의 가방을 내놔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알게되어 제가 직접 가방을 가지고 올라갔고 가방을 무사히 전달했음에도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막말과 폭언을 하고 상대방의 지인이 말려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나 싶었지만 제대로 말려지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막말을 하여 저도 함깨 욕설을 하며 다가가다가 몸싸움( 옷이나 손목등을 잡는 행위) 를 서로 하게되었고 그러면서 바닥에 뒹굴게 되면서 저는 턱애 머리를 맞아 혀를 씹어 외측 혀가 약간 찢어지며 피가 났고 무릎에 경미한 타박상 정도가 있었고 상대방은 딱히 타박상은 없던거 같습니다 상황은 현재 cctv나 영상 자료는 서로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폭행으로 저를 신고해 저는 쌍방을 주장할 생각입니다 제목처럼 경찰서 출석 없이 수사관과의 통화로 폭행 사실을 아예 부인해서 무마시켜야할지 쌍방을 주장해야할지 또 사실을 부인하거나 쌍방을 주장해서 사건 무마를 시키거나 쌍방으로 합의를통해 무마시켜 경찰조사를 안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조건친해지고싶은토끼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여행 가능한가요?고소 당하기 전부터 미국령으로 가족여행 계획이 있었고 예약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약식기소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 불가능 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조건친해지고싶은토끼친언니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친언니가 먼저 욕하고, 제 아기가 발달지연인데 “장애인새끼 쳐 낳은년아”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니새끼들 가만 안두겠다 했더니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요즘 말로 협박을해도 크게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상대방이 협박아니라하면 그만일거같은데협박으로 신고되는 기쥰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나치게귀여운누룽지협박 항소심 질문 상대방 주소도 모르고 스팸문자 보냄사람으로 오인하고 협박한사건약식명령으로 50만원 나왔다가 정식재판청구로 30만원 나왔습니다. 협박내용에 스팸문자보낸 사람에게 언급한것으로 보이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 가족프사에 캡처를 해서 그 가톡에 욕설을 한건맞습니다 다만 그 캡처한 그 가족사진을 협박한건 아닙니다.1)스팸문자 오고 그 스팸문자 보낸사람으로 오해 했고 2) 상대방의 집주소,직장주소도 모르고 만날 수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3) 협박내용이 제가 생각 했을땐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가 안나왔습니다 1심 변호사가 이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2심 변호사도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1,2심 변호사 모두 무죄변론과 맽끝에 양형주장도 해서 무죄+양형 주장을 했습니다.통상 변호사가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 사건은 유죄가 더 많이 나오나여? 아니면 무죄가 더 많이 나오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배부른기니피그엄벌탄원서 및 나홀로소송 , 변호사님 작성 소장 비용엄벌탄원서 작성 방법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입니다작년에 폭행 사건이 있었어서 가해자는 다른 사건과 제 사건으로 인해 수배 도중 잡혀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수배기간 1년) 이제서야 제 사건이 검찰 송치가 됐다 하더군요 가해자측 부모가 합의 의사를 밝혀 합의 내용을 정한 후 피해자인 저에게 합의서 작성 인감증명서를 요구 하여 저는 아직 도장도 없어서 그냥 지장 요청을 했는데 안된다 하셔서 그러면 도장 파는 비용과 타지에 가는 차비를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왕복 3시간 거리 , 동사무소 방문 , 도장 파주시는 곳 까지 시간를 많이 버려야 하는 상황에 기름값 5만원만 더 포함 해 주신다고 하더군요.. 합의금 포함 65만원 저는 솔직하게 가해자 부모는 무슨 죄가 있나 싶어 모든걸 맞춰드리려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도장을 자기를 줄거냐며 따지듯 문자가 왔고서류 작성 후 돈 찾아가라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솔직하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갑이 가해자 아버지 을이 피해자인 제가 된 느낌이더군요그래서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변호사 상담 받고 적절한 합의금 요청을 해야겠단 생각이 들어 무료 변호사 상담 후 다시 합의금 요청을 했습니다 (150만원 ) 1년 내내 사과없이 사건 당시에 욕설과 뻔뻔한 태도를 잊을 수가 없더군요 상담 후 재요청 한다 말씀 드렸고 돌아온 답변은 “용돈 좀 드리려 했더니 싫다고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정관 변호사고 어차피 사건 병합해서 재판보기 때문에 합의를 보든 안보든 상관 없다 우리가 똥줄 타는 사건이라면 달라는 정도에 돈을 주겠지만 그럴정도가 아니다 ”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엄벌탄원서 및 나홀로 소송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인생 선배님들 한번만 도와주세요 ‼️사건당시 1:1 만나러 대화에서 살인협박을 들었지만 증거가 없어 같이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희롱을 들었을 당시에는 들은 증인이 있지만 가해자와 친구라서 증인이 되주지 않을 거 같습니다변호사님들이 소장 작성만 해주신다면 그 비용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에너지넘치는복숭아아빠에게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올해 17살이 된 학생입니다.한가지 물어볼게 이렇게 작성하게 됐습니다.제목에 써져있으시 아빠에게 경찰에게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저희 아빠는 제가 언니나 엄마나 남동생에게 말싸움하거나 싸움을 하면 아빠가 나와 화난체로 저와 동생이나 언니에게 와 때림니다.언니는 동생은 엄청 크게 때리지는것같지는 않거나 아니면 저에게 와서 욕설를 내뱉으면서 저에게 와서 엄청 때리고 목졸라 죽일려까지 시도합니다.항상 방이 없어 거실에서 지내는 저로써는 어느 한곳에 숨을곳이 없어 숨을곳이라고는 항상 화장실안에 들어가 숨어있습니다.제가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 숨어있으면 아빠는 분이 안풀리는지 계속 화내거나 화장실 문을 계속 쎄게 두드리며 저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습니다.항상..언니,동생,엄마와 싸우면 항상 때리거나 아빠와 말싸움으로 인해 아빠에게 맞거나 항상..아빠가 화나면 항상 아빠에게 맞습니다.그럴때마다 가족들은 말로만 말리고 직접 몸으로 달려들어 뜯어말리지 않습니다..제가 목을 졸라졌을때도 말로만 그랬습니다. 목이 졸리는 순간에 아빠의 표정과 가족들을 보면 굉장한 상실감과 무서움이 같이 크게 옵니다.아빠한테 맞아 경찰에 신고할려할때 엄마가 경찰에게 신고하라는건 참으라고 하더라고요..진짜 아빠에게는 경찰 신고는..안되는건가요..?아빠한테 맞고 며칠뒤에는 착한척하며 웃는 모습이 너무 혐오스럽습니다..그런 모습보면 항상 저만 심리상담만 받고..우울증오고..남자혐오증도 와버렸는데..진짜 이러니 너무나 지치고 제가 너무 싫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코뿔소98윗층에서 노골적으로 충격파를 보내 취짐을 못하게 하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윗층에서 보내는 충격파 때문에 반년 넘게 저녁마다 잠들기 어려운 한 사람입니다.직접 이야기도 해봤는데 자신들은 절대로 아니다, 제가 예민한거다- 이러면서 도리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화가 나서 geophone과 라즈베리파이를 구입해서 충격파를 체크했는데요. 최고 0.044 정도의 중력 가속도, 일반적인 빌라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충격파가 나왔습니다. 퍼플렉시티(chatGPT)에 물어보니 이 정도 충격이 머리에 가해지면 약한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도 두통을 느끼며 일어나는 일이 잦았습니다문제는 충격파 자체만 체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래층은 없고 옆은 무인 가게입니다. 그래서 근원이 2층이라 생각하고 폭행으로 경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고소가 가능하면, 이 집이 끝까지 자신들이 하는거 아니라며 잡아떼는데 해당 집을 수색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배부른기니피그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자 입니다 작년 2024년 1월1일 새벽 2~6시 사이 아는 언니와 술을 먹다가 언니의 친구가 잠깐 들린다 해서 어차피 아는 이름이고 옛 친분이 있던 오빠라 ㅇㅋ 알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 오빠가 애초에 좀 많이 취해있었는데 저한테 왜 반말을 하냐 어쩌냐 하다가 원래 반말 했다 얘기하다 일어나더니 제 머리를 정말 세게 물었습니다 그 이후에 살인 협박(1:1) 이며 성희롱 5명이 있는 곳에서 듣고 아닌거 같아서 신고 했고 병원 다녀온 결과 전치2주 , (병명 있었는데 진료소를 경찰에 내고 까먹음)다른 건이랑 합해서 그 분이 수배가 떨어졌다 하더군요 이번에 다른 건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그분의 아버지께서 합의 하자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200 만원 받고 싶었습니다 1년내내 지금까지 시간 끌은거며 , 저에게 사건 이후 며칠 뒤 사과 할 생각 없고 합의 해줄 생각 없다 등 자신만만한 태도 그래도 ..아버님이 무슨 죄가 있는지 자식 잘못 낳아서 헛돈 쓰시는 거 같아 100만 불렀더니 50 이러시길래 합의 없던 일로 하자 했습니다 아니면 70에 하자 했구요 그러더니 60에 하자 하셔서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타지역까지 제가 직접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을 가서 인감증명서도 가져오라 하더군요 인감증명서도 도장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도장이 없어서 가해자 측 부모한테 차비 , 도장값 달라 했더니 뻔뻔하게 5만원 차비 주겠다 도장값은 너가 나중에 쓸 것 아니냐며 1만원 끝 가주는것도 어지간한데 너무 뻔뻔한 태도 부모나 자식이나 일관 된다 생각이 들어 그냥 합의금 다시 측정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 수감중이며 제 사건은 이제 검찰 송치에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