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밀쳤는데 제가 반응한 것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밀친 상황에서 내가 방어 차원에서 반응했더라도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장엄한초밥길빵을 폭행죄로 의율할 수는 없나요?거리를 보행하면서 흡연하는 행위로 소위 '길빵' 이라고 불리는 것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형법 제 260조의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일전에 대법원이 폭행이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화학적•생리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던 바 (협의의 폭행) 길빵을 하는 행위는이른바 '화학적 방법에 의한 폭행' 으로 이해할 수 없나요?보행하면서 인도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담배가 유해한 것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간접흡연으로 건강상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고,나아가 그 인식을 인용하고 담배연기를 내뿜고 다니는데 고의도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요?폭행이 인정된다면, 나아가 담배연기를 맡고 구토를 한다던가 하면 폭행치상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경우에서의 과실인정여부)또, 대학 강의실 입구에서 흡연하는 행위는학생이 강의실에 출입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니형법 제314조의 위력에의한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해피해피해피아이가 협박당해서 돈을 갈취당했어요.아이가 중3때 사귀던 여자애를 다른 남자들이랑 문란하게 지냈었다고친구한테 얘기한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20세입니다.갑자기 중학교때 친구가 밥 먹자고 연락이 와서 나가보니 그때 그 여자애를 지금 본인이 사귄다 하면서 소문낸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며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아들은 그런적 없다고 하니 때린다고 하며 으슥한곳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너무 무서워서 사실인정을 했고 그것을 녹음하면서 8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답니다. 그아이가 전과자라서 많이 무서웠다고 하네요.그래서 아들이 제게 전화해서교통사고 합의금이라고 돈을 급하게 달라고 하여 그 협박 당사자와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교통사고 합의금이라고 똑같이 말했고그 사실을 문자로 본인이름과 함께 받았고 돈을 보냈습니다후에 아들에게 전화와서 알게됬는데이거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아이는 자기가 인정하는거 녹음해서 성추행범이 되는거냐며 걱정합니다.그리고 신고하면 보복도 두려워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공개~길거리싸움……….//:////마트에서 일어난일인데요.. 가다가 뒤에서 어떤 여자하고 어린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카트에 허리를 세게박고 그냥 내몰라하고 갔어요… 그래서 봐놓코는 그냥 가서 저가 미친x라 하니까 갑자기 그 아빠가 달려오면서 미안하다 그런데 욕하는것 아니죠? 사과하고 갑자기 욕하면 안되죠? 이리말을하였어요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아예 안들고.. 오히려 더 당당하면서 자기아이 핑계 되면서 저한테 쳐넣코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해놓콘 욕하면 안되죠? .. 욕한걸로 뚱칩시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뒤에 경찰서 가시던지요 이리 말하면서 오히려 너무 당당했습니다.. 전 지금허리가 계속 아프고 통증이 심해지고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특히참을성있는홍차전남자친구 멱살 폭행죄 성립 될까요?전애인이었고 교제 끝난지 3개월만에 밥먹다 일어난 사단인데 의견차이였고, 제앞에서 큰소리로 야라고 두번 그리고 본인휴대폰을 벽에 부서질정도로 던지는 행위, 제멱살을 잡고 제가 무섭다따라오지말라했는데 재차따라와서 다시 멱살을 잡았어요 따라오지말라는데 따라온 부분은 가게앞이라 cctv 유무 모르겟고 가게안에서 제멱살을 잡고 위협적 행동 한건 찍혔습니다. 그이후 저희집에찾아와서 교통비빌려달라, 제일터로찾아와서 편지랍시고 주고간게 사과편지를 빙자한 제 비난이었고 괘씸해서 처벌하고싶은데요 초범이라 기소유예판정 받을거라하는데 저는 정신적 피해가 어마해서 민사소송 걸라하는데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신비한닭볶음탕군대 동기한태 민사를 당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3월 29일날 저녁식청을 복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많이 피곤 했고 생활관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동기가 생활관 문을 막더니 10분동안 안 열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의 전투화를 가지고 문을 안열면 전투화를 버리겠다고 했고 동기는 문을 열어줬고 겨우 힘들게 복귀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았겠지만 동기놈이 제 카드와 민증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져갔고 금고는 5 분뒤에 돌려줬고 10분동안 열쇠를 가지고 조롱했습니다 30분동안 욕설없이 화를 심하게 냈고 그래도 돌려줄 기미는 안보이고 저를 대놓고 조롱하길래 손톱깍기로 그 동기의 손등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했고 일주일이 지나고 민사소송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 할까요? 이 사실은 간부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처럼의희망피해자의 입술을 1회 폭행하여 입술에 찰과상 및 몸통과 양팔을 수회 폭행했을때 상호 합의가 없으면 벌금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손님을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손님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자 건물밖 노상에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폭행하여 입술에 찰과상 및 몸통과 양팔을 수회 폭행했을때 상호 합의가 없으면 벌금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PEODCQ죄중에 협박죄가 있다고 하는데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필요조건이 있는가요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약간씩 헷갈리는게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범죄중에협박죄가 있다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파리매119접근 금지 처분 해제 받은사람 경찰에 신고하면 감옥으로 가게되는건가요?작년 여름에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기간이 지나 접근 금지 처분이 풀려 계속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이제는 감옥에 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학생폭행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발생되는 폭행은 어느정도로 처벌 수위가 되나요? 학교에서 처벌을 하고 끝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