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룸바둠바이 경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꼭 알고 싶습니다.작년 11월 제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어 가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를 고려하겠다 약 일주일의 기한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냈었고 앞으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해달라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최근에서야 문득 혹시라는 생각에 차단 후 문자를 최근에야 들어가서 보게되었는데 상대는 그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30분만에 저보고 '증거 없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뒤 바로 무고고소장을 작성해서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약간씩 다른 내용인 무고고소장을 2번이나 보냈고 당연히 다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11월 당시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채로 내용증명에 쓴 기한 직후 본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는 12월 실제로 무고고소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무고 각하가 되었습니다.'무고의 무고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현재 검찰로 가있는 진행중인 '본사건이 기소가 될 경우에는 고소'할건데요.(수사미진으로 인한 불송치였다가 이의신청으로 넘어가있고 한달넘게 수사중)기소가 될 경우 '협박죄'도 성립 가능성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당시 확인을 한게 아니라 나중에 확인을 한것 때문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직도감각적인딸기잼합의금을 부를때는 홀수 자리로 불러야한다던데 맞나요?헌팅포차에서 만난 사람B와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그 후로 A는 연인이 생겼고 헌포남B는 연락 두절상태로 지내는데 자꾸 문자오고 전화오고 만나자하고 차단한다 해도, 애인있다고 해도 너무 끈질겨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B의 부모님께서 협박죄로 역고소를 하셨습니다 역고소 하기 전에는 합의금 얘기도 나오고 검찰청에 넘어가기 직전 같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B의 부모님께서 좋게 넘어가지며 합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럴땐 얼마정도가 적절한가요 (원래 합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풍부한참새미성년자와의 공동상해 합의 가능 여부미성년자 아들이 친구2명과 다른 친구를 심하게 폭행했는데 피해자 아이가 부모에게 사건을 알리는걸 원치 않아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합의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법새로움이넘치는맹꽁이모르는 사람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협박성 메세지를 받았습니다.디엠 내용을 첨부하고싶으나 제 얼굴과 지인들 얼굴사진이 첨부되어있어서 불가능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내용은 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던 사진들을 긁어와 원나잇 어플에 제 사진을 올리겠다, 조건만남을 하겠다, 제 블로그 사진으로 행동반경을 유추해 어디 앞에서 기다리겠다, 머리를 깨버리겠다 등의 메세지와 성희롱, 협박 내용이 주였습니다. 상대방이 제 사진과 지인들 사진을 저장한것을 확인했고 그걸 이용해 절 협박한것이고 현재 상대는 인스타그램 메세지와 계정을 삭제한 상태라 캡쳐본과 영상만 남아있습니다. 법률 자문 받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먹는게제일좋아과잉방위는 어디까지 정당하다고 보는 건가요?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형법 21조 3항)이 있는데, 실제 재판에서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느끼는 공포나 당황은 다 다른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보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달둥근달중학생 자녀의 친구가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중학생인 아이와 저는 거의 비밀이 없다고 생각될만큼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본인의 고민은 물론 친구들의 고민도 저와 공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런데 친한 친구 중 한명이 아빠의 과도한 통제와 몸에 멍이 들정도의 폭력. 엄마의 방관과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런 얘기를 처음 들은 저희 아이는 위로 말고는 다른 말을 해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는것은 원치않아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거나 나중에라도 도움을 요청한다면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자연스러운사냥개부모님이 모르는 학생들에게 새벽에 폭행을 당했습니다엄마가 청소일을 하시는데 이게 밤~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요일 집오는 골목길에서 모르는 남학생 여학생에게 맞아 머리에 혹이 났고 목소리가 쉬고 옷에 피가 묻어있고 얼굴이랑 팔에 멍이 가득해요 동네 파출소에서는 씨씨티비가 없어 조사를 못했다는데 주변에 조금 나가면 도로, 길가가 나와서 충분히 볼 수있는데 왜없을까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자들 꼭 잡고 처벌 할 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늘을ㄴ나르는ㄴ날다람쥐고소 : 폭행죄 감금죄 고소 가능할까요원장이 고의로 퇴근을 못하게 강의실문앞에서 막아서 퇴근을 늦게해 막차를 놓쳤습미다. 감금죄 가능할까요? 2. 퇴근을 하려고 문으로 가는데 원장이 제 팔을 강제로 잡고 당기며 저를 못가게했습니다. 폭행죄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작년 9월에 출소했습니다한 달전 식당여주인한테 휴대폰을 던져 경찰이 출동했고 식당 여주인과는 100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그런데 상습폭행죄로 1년 선고받을 당시의 피해자와 며칠 전 말다툼 끝에 멱살을 잡고 약간의 폭행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보복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합의는 안봐준다는데 처벌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풋풋한밀잠자리78놀이터에서 상대방아이부모에게 욕설을 들었다는데 도와주세요아이들만있는 상태에서 서로 오해가생겼는지말다툼 있었나봐요상대방아이가 저희아이에게 먼저 '이새끼'라는 이야기를했고저희아이는 화가나서 '지랄'이라는 이야기를 했나봐요상대방아이가 부모에게전화해서 먼저 욕했다고 이야기하니저희아이에게 다가와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야기하며 '닥쳐'이렇게 이야기했다고하더라구요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동학대아니냐고저희아이 대피시키고상황은 종료된거같은데같은아파트단지 부모거든요제가 경찰에신고해도되는부분인지법적인 제재가있다면 도움을 받고싶고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