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맘에안드는일상투성폭행 대면조사 거짓말탐지기 해야하나요폭행건으로 고소를 했고 송치됐다가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해달라해서 대면조사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밀쳐서 넘어졌는데 씨씨티비에서는 각도에따라 달라보인다고 다시 보완수사내려왔는데 가해자랑 꼭 같이 대면조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가 잘못나와서 제가 더 억울한 상황이 이러면서 어쩌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름뭐로하지혹시 이게 거의 학대와 비슷해 보이나요?소리지르기... 욕설 하기, 윽박 지르기, 때리기 등.때린다면 주로 등짝이거나 머리에요. 부모님들이 제게 가하는 것들 중에 충격 받은게 협박과 동반한 욕설이고, 제 자존감와 자존심을 깍아내리는 듯한 어조와 같은 그런... 발언을 해요. 둘째에게는 잘챙겨주고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저에게는 안해줘요. 제가 잘못 자란 얘로 보여서요. 제가 어디가 잘못되었기에 이렇게까지 받나요? 걱정하는 부모님이 맞나요? 제가 원망해도 좋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리운족제비91지속적으로 고소하겠다 말하며 겁을 주는것도 협박죄가 될수있을까요?연인 사이였습니다. 연인사이였고 제가 잘못을 많이해서 헤어졌습니다.집착이 너무 심해서 다른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고 성병에 걸린것을 인지하지못하고 연인과 또 하룻밤을 보냈습니다.결국 연인은 성병에 노출되고 말았죠지워질수없는 병에 걸리게 한것은 심히 미안하고 할말이 없습니다.허나 이후에 자살을 하겠다 또는 살을 날려 저주를 하겠다 그리고 너의 성병이 있는 사실을 너의 지인들에게 전부 보내겠다 재밌겠다 등 실제로 한 사례도 몇몇 있습니다.진짜 연인에게 미안하다고 생각이 들고있고 그립기도 해서 연락을 끊을수는 없었습니다. 답답하죠...지치고 힘이 듭니다. 저 또한 성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술로 밤을 지새우다 간에 문제도 생겼습니다.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새벽이나 낮과 밤을 구분하지않고 연락을 하며 자신이 화가 나니 넌 이런걸 당해도 마땅하다는 듯 괴롭히고 있습니다.저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많이푸른햄스터정당방위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서로 합의하에 싸우기로 했습니다.주차장에서 상대방은 4명이었고 저는 혼자있었습니다.그중 한명이 싸우기로했는데 얼굴을 들이대면서 툭툭 쳐서 저는 싸우는줄 알고 때렸습니다. 이걸로 상대는 고소했고요.상대는 전치도 없고 상처도 없었던 단순 폭행이었습니다.이때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아래를 보고 답해주세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이를 통해 정당방위었고 우발적이었다. 적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기이때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때리지 않다가, 합의하에 싸우기로 해서 싸움을 인지한 상태에서 4인에게 둘러쌓이고, 앞에서 머리를 들이대며 도발을 할경우, 현재 침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싸울의지가 없이 공갈임을 파악하고 곧바로 폭행을 멈춘점으로. 침해가 끝났다고 판단하여 멈췄다고 주장하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고정423 판결 [상해]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을 당하여 주변을 확인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4인에게 둘러쌓인 상태로 곧 싸움이 시작된다는 불안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머리를 들이미는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폭행을 했다. 정당방위 제 3항으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기.1.합의 한것이 녹음되어있다.2.상대방의 엇갈리는 진술과 녹음본에서 폭행전 상대방이 얼굴을 들이대서 "치게요?" 라고 한것이 녹음 되어있다.3.상대방이 폭행당한 이후 "개꿀" 이라며 피해가 경미하고 전혀 개꿀을 말할 상황이 아닌데도 한것으로 보아 공갈목적 도발이었음을 알수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바위새156회사에서 상관에게 폭행 및 협박을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상관에게 시비가 붙은게 아닌 마음에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두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첫번째는 복도에서 갑작스럽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으며 주변 목격자들이 다수였고두번째는 정차중 운전석 문을열고 끌어내리며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번째또한 목격자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와 대화도중 흥분을하여 때리려는 제스처 및 또 폭행을 할거라는 위협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내고자 했는데 회사측에서 상관,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빼고 다른 내용으로 바꿔주면 안되겠냐는 부탁을 받은상태입니다. 모든것에 대해 녹음을 해놓은 상태입니다.1. 만약 내용을 정정해서 제출 했을시 추후에 원본은 이거였는데 회사측에서 일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해줬다 라고 얘기 할 생각인데본사 감사팀쪽에 번복을 할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2. 회사쪽에는 바꾼 진단서로 병가를 낸후에, 고소를 결정하게 된다면 원본으로 신고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바꿔서 낸 진단서 때문에 추후 형사,민사 진행시에 어떤 문제가 될 것들이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런대로영특한호박전폭행죄 처벌강도가 어느정도 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2일전 제여자친구에게 성추행 감금 을 한 전남자친구에게 찾아가서 이유라도 물어볼라고 어떻게서든 만났습니다. 이사건이 일어난게 3년전이긴하지만 그래도 물어볼라고 갓었는데 근데 전남친분은 할말없다는식으로 나와서 자꾸 피할라하길래 제 여자친구가 얘기좀하자 하면서 전남친 팔뚝을 잡았더니 전남자친구분이 패대기 치면서 제여자친구 손등을 딱 쳤더라구요 저는 그거보고 여자친구를 더 때릴수도 있겠구나 하고 제어할라하다 제여자친구 전남친을 퉁 하고 가슴쪽을 손바닥으로 밀쳤습니다. 그래서 전남친이 신고를 하고 접수 한다해서 하라 하였고 다음날 전남친에게 저한테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좀 내용이 협박인지 저한테 막말 하는거같은데 이것도 제가 따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제여자친구 전남친 밀친거는 제여자친구가 맞을까봐 제어할라다가 밀친건데 폭행이 들어가나요? 이거땜에 머리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있습니다사진은 전남친분이 신고접수 하고난후 하루뒤 문자 가 날라온 사진입니다 저것도 명예훼손 해당사항인지 한번봐주세요 답변부탁드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신중한퓨마폭행죄 처벌강도 어느정도일까요..3년전 전남친한테 매일 술먹고 폭행을 당했는데 몇일전 제가 연락해서 보자고한뒤 지금 현남친과 같이 가서 그때 왜 때렷냐 물어보니까 아무대꾸없이 할말없다고 가길래 제가 어깨를 붙잡으려하다 옷을 잡아땡겼는데 그게 폭행이라고 신고를 했더군요 9월6일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형사님은 현장cctv를 다 확보되어있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합니다 제가 가해자이겟지만..?? 참 황당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처벌이 내려지는거겠죠..? 그리고 전남친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거 같은데 문자를 현남친에게 저렇게 보냈데요 도와주세요ㅠ한통을 제 현남자친구한테 보냇더라구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바위새156폭행,특수폭행시 회사 진단서 제출 질문회사에서 상관에게 시비가 붙은게 아닌 마음에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두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첫번째는 복도에서 갑작스럽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으며 주변 목격자들이 다수였고두번째는 정차중 운전석 문을열고 끌어내리며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번째또한 목격자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와 대화도중 흥분을하여 때리려는 제스처 및 또 폭행을 할거라는 위협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내고자 했는데 회사측에서 상관,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빼고 다른 내용으로 바꿔주면 안되겠냐는 부탁을 받은상태입니다. 모든것에 대해 녹음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 만약 내용을 바꿔서 제출 했을시 추후에 원본은 이건데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해줬다 라고 얘기 할 생각인데본사쪽 감사팀에 번복을 할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회사에만 진단서를 바꿔서 제출하고 고소를 결정하게 된다면 원본으로 신고할 생각입니다. 추후 형사,민사 진행시에 어떤 문제가 될 것들이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Youangel보복운전은 그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사회가 화를 많이 못참는 시대라서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는데요, 보복운전으로 인정시에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숩숩숩우리나라에서는 왜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걸까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정당방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걸까요 ?누군가가 집에 침입해도, 누가 날 폭행할때에도 누가 날 모욕할 때에도 왜 맞대응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왜 정당방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