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대찬게11보복운전 층간소음등 보복하면 처벌하는이유가보복운전 혹은 상습적인피해봐도 보복하면 안되는이유있나요?어떤경우는 상대와 말해도 일도안 먹혀요.층간소음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법은 보복을하는자를 처벌하니까 이해가 안가네요.그냥 피하거나 피해만 봐라는건가요? 약자는 손해봐도 싸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사슴벌레149흡연 구역과 금연구역의 정확한 구분이 있는건가요?흡연 문제로 이웃과의 불화가 조성될 경우무조건 흡연자의 과실인지아니면 흡연자의 흡연이 문제가 안되는 곳이라면비흡연자들이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런 문제에서 명확해야 할 것이 흡연 구역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모두 흡연구역이라는 논리로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는데그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붉은콰가270단순폭행 (밀침) 과 폭언 욕설 모욕등에 대해? 쌍방?피시방 야간 근무 도중 한 손님과 아래와 같이 대화를 하였고손님 : 저기혹시 주소좀 주실수잇을가요~저 : 무슨 주소요손님 : 피시방 주소요 ㅎㅎ저 : 뭐하시려구요?손님 : ?? 아는동생 온다해서 위치를몰라서요 왜자꾸 말대꾸에요 걍달라면 주면되지 아;;이후에 제가 손님께 가서 보통 손님들이 배달을 시킬 수도 있어서 여쭤볼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알려드렸으나 손님께서는"주소 물어보면 피시방 주소 알려 달라는거지 집주소 알려달라는 거겠어요? 그냥 알려달라면 알려주면 되지 피시방 알바 주제에 왜 말대꾸에요" 라고 하셨고저는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손님 친구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이후 손님은 계속적으로 "ㅈ같은 PC방 알바 새끼가" 등등 정말 많은 폭언과 욕설 모욕등을 하셨고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실제로 말문이 막히고 말의 끝맺음이 안될정도로 혈압이 올라 한숨을 쉬며 혼잣말로"하.. 혈압오르네"라고 했습니다근데 그 분이 갑자기"뭐 한번 해보자는거가" 라면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또 욕설 폭언 등과 함께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며 싸워보자는 뉘앙스로 저한테 밀착하셨습니다저는 이대로는 이분이 진짜 저를 칠 것 같고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뭐하자는건데요" 라고 하며 손님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고 뒤에 앉아계시던 의자로 넘어지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의자에 안착하셨습니다)그러더니 또 일어나셔서 이전과 같은 행동을 하셨고 저는 "아, 뭐하자는건데요" 라고 하면서 한번 더 손님을 밀쳤고 또 전과 같이 의자에 안착하셨습니다이후 손님께서 폭언 욕설을 하시며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시고는 바로 신고하셨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사건경위에 대해 양쪽에게 진술을 간단히 받고 가셨습니다경찰분들이 가신 후에도 분이 안풀리셨는지 손님 혼자서 커피를 열잔 시키고 컴퓨터를 여러 대 켜서 사용하려는 등 이렇게나마 보복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 욕설을 하셨구요. 이것 포함 모두 CCTV에 찍혀있습니다 (음성녹음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저는 폭행관련 전과가 없고 듣기로 이분은 사유는 모르지만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셨었고 (진행중인지 과거에 받으신건지는 모릅니다) 이전에도 피시방이나 길거리에서 여러차례 싸움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1. 이 경우에는 일방인가요 쌍방인가요?2. 제가 받게 될 처벌 또는 벌금 금액을 예상해주세요3. 위와 같은 조건의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하고 제가 폭언 욕설 모욕 등에 의해 합의를 거절하게 될 경우는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4. 이분이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시면 어떡하나요?5.이 사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판단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화로운침팬지34피해자측 법무법인 사무실 팀장이라는 사람이 형사합의 안하면 법정구속될수 있다고 합의하자는데A라는 사람이 저를 성폭력 처벌법 사진촬영과 협박,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고 저는 A를 주거침입 폭행 특수폭행, 협박 등으로 고소한 상태 입니다.A측의 법무법인 팀장이라는 사람이 합의를 하자고 하여 저 역시도 고소한 상태이며법무법인 팀장(변호사 아님)이라는 사람이 합의를 하자고 하여 저역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고 있다고 하자 제 변호사에게 사임계를 제출하게하고 형사합의를 해라 만약 형사합의가 안되면 공판이 진행되면 법정구속이 될수 있다며 합의를 종용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변호사법위반(법무법인 직원이 합의 종요 및 절충) 협박으로 처벌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정한타킨153어린이집 교사도 아이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아내가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퇴근 후에 보면 항상 아이에게 맞아 멍을 포함해 긁히고 베인 자국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일을 하면 어느정도는 감수해야하지만 정도 넘게 폭행을 행하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팔을 붙잡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아주 작은 멍이 살짝 들었다며 학부모는 병원을 가고 교사의 자질을 운운하면서 인격을 모욕하며 노발대발 하더군요. 학부모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만 아내의 일을 떠나 아내는 제 가족이니 가족의 입장으로써 너무 괘씸합니다. 만약 그 학부모의 태도가 도를 넘을때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고싶은데 교사도 아이에게 당한 상해에 대해 역으로 치료비를 청구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몬스테라코(모든상회)제 주소가 개인정보가 될수있는지요.현재 누굴 부동산적으로 법률서류 적으로 돕다가과다한 스트레스로 저만 이상한 사람되고 정신과에 가서 수면제 약 처방 받았습니다.많이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걸 떠나서상대방은 제 전화번호만 알지 주소는 모르는 상태인데제 주소로 찾아오거나 내용증명을 보낼시(아마 처벌은 힘들거 같은데....)아직 그런일은 없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안오니....미쳐버릴 노릇이에요.제가 내용증명을 보내어서 개인 사생활 공간이고 나는 내 공간과 상관 없는 것이고 전화 번호로 이야기 할것이지 왜 이러냐 토로하고 싶습니다.개인정보 보호로 이야기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분노조절장애는 법정에서 감형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나요?최근 잔혹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통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감형을 받기위해 조울증이나 조현병을 많이 호소했는데,최근에 '분노조절장애'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재판에 있어서 '심신미약'의 사유로 '분노조절장애'도 감형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연한악어212상대방이 칼을 들고 휘두를때 내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상대방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했습니다.1. 똑같이 칼을 들고 싸웠으면 인정될까요?2. 주먹으로 싸워서 내가 안다치고 상대방이 다쳤다면?3. 칼을 쓸줄 모르고 주먹도 쓸줄 몰라 총을 쐈다면?이중 어떤게 정당방위로 인정받나요?만약 다 인정못받는다면 왜 그런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인자한동고비283무기들고 폭행폭언협밥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평소에 알고지내던 형의 가방에서 돈뭉치 약700만원이 사라졌고 저와 외2명을 의심하였고 새벽2시에 불러내어 그 형의 사무실에 갇힌채 신고도 못하게 휴대폰도 뺏기고 저는 뺨 한대와 주먹으로 두대를 맞고 같이 있던 친구는 쇠의자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풀스윙으로 가격을당하였고 뺨두대맞고 주먹으로 한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식칼을들고와 협박을가했고, 쇠망치와 깨진소주병을 저희 얼굴을향해 오늘 다 같이 죽자며 폭언과 협박(죽여버린다, 이사가도 동생들 풀어서 끝까지 잡겠다는 등 )수많은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제가 죽을거 같아 화장실을 갔다오겠다며 도망을 쳐서 신고를하여 경찰관분과 함께 동행하여 그날 사건이 종료 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가해자가 진술을 때리지도 않았고 무기들로 협박조차 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작성을 한것입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거짓없이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을 했으며 세명다 진술이 같은데 저희 말을 들어줄까요?또 만약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경우 죄명과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2일이 지난 지금도 그날이 안 잊혀지고 잠을자도 악몽만꾸고사건장소를 지나갈때마다 너무 공포심이 느껴 지고 보복이 두려워서 밖을 나가지도 못하겠습니다합의를 보자고 연락이왔는데 저희는 처음에 둘이 합쳐서 500 만원에 합의의사를 밝혔고 상대방주장은 맞은사람2명이 심하게다친게 아니라며 합의금 200만원 이상은 안주겠다했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제발 전문적인 분만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터프한참고래56저희 집 앞에서 침 뱉고 담배 꽁초 버리는 사람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흡연자가 저희 집 앞에서 침 뱉고 담배 꽁초 버리는 사람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유독 한 사람은 자주 피워요.이야기하면 싸울꺼 같아 아직 대화를 시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거영상 남기고 싶은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요?또 범죄가 아닌 선에서 보복하고 싶은데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