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답변 등록순 최신순

폭행·협박법률
하야로비25.07.06
지인중에 손버릇이 나쁜사람이있는데 이런사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보다 나이가 두살많은 사람인데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술만먹으면 손이올라와서 뺨을떄린다던지 멱살을잡고 등을 쎄게 때린다던지 장난이라고하면서 오히려 화내는데 가끔보면 얼굴이빨개질때도있는데 이런거도 폭행으로 고소가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강원도의빠워25.07.06
지속적으로 채무를 독촉 하면 협박 죄로갈 수 있나요?제가 아는 지인이 돈을 빌리고 채권자에게 밤낮을 시달리며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협박 죄 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7.05
지속적으로 전화로 협박성 발언을 듣고 있는데 음성 녹음만으로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나요??최근 특정인에게서 반복적으로 전화가 걸려와 협박성 발언을 듣고 있어 불안합니다.이런 경우 음성 녹음을 해두었는데 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떤 증거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갑자기기쁜탐험가25.07.05
접근금지결정이내려졌는데 혹여나 ㅠ훈육한건데 아동학대 신고받고 아이랑 접근금지가 결정됬는데 아이가 전화온거 받아도 위반인건가요?궁금합니다!! 아이한테 전화온거 받아도되는지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5.07.05
괴롭힘과 학폭, 그 중간은 무엇인건가요?괴롭힘과 학폭, 그걸 다 한번에 확폭이라고 정의하는게 맞는걸까요? 단순하게 남자아이들끼리 사소하게 괴롭히고, 놀리는것도 학폭으로 볼 수 있는건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제일흥미로운두루미25.07.04
오징어게임3에서 도시락을 실제로 만들면 형량이 어느정도될까요?오징어게임3에서 도시락을 실제로 만들면 형량이 어느정도될까요?합의금 형량이랑 죄목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잡고있던 사람들도 궁금하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억수로우유부단한차장25.07.04
데이트폭행 변호사선임이 더 나을까요결혼 준비중 데이트폭행을 당해서당한날 경찰신고 진단서 모두 준비중에 있습니다이런경우 전세대출자금이나 여러가지 엮인게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해서하는게 더 좋을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진심맑은바텐더25.07.03
미성년자녀(초등학생) 폭행으로 인해 고소당할시2일전 학교가 아닌 학원(주짓수,킥복싱)애셔 저희 아들(12세)이 학원 자유시간에 상대방(13세)에게 장난을 치다가 초크(목조르는기술)를 순간 1초가량 하고 놨는데 몇초간 의식을 잃었었답니다. 어제 상대방 어머니와 체육관 관장님과 저희 아들이 만나서 얘길하였습니다. 상대방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학원 겨루기시간이 아닌 시간에 기술을 써서 아이 목에 멍이 들고 의식을 잃었었다고 오늘 고소니 학폭이니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있는데도 살인미수니 얘기를 하여 아이도 충격이고 저도 충격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랑 또 그 상대방 아이가 원래 사고많이 치는 아이라 저희아들뿐 아니라 다른 학원친구들에게 욕설과 장난으로 때리기도 하였다는데 맞고소도 가능한걸까요?ㅠ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25.07.03
단순 폭행인 경우는 쉽게 합의 의사 번복이 가능하지 않을까요?어떤 변호사한테서피해자(성인)의 합의 의사는 번복이 불가한바, 법원은 "피해자(성인)가 가해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합의 의사를 번복해도 효력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어떤 경우 피해자(성인)의 합의 의사 번복이 기능할까요? 단순 폭행인 경우는 쉽게 가능하지 않는가요?피해자(성인)가 변심하고 합의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요?법이 피해자(성인)의 합의 의사 번복을 불가능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25.07.03
폭행 교사가 가족(부부 및 피해자)가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요?폭행 교사가 가족(부부 및 피해자)가 변심하고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요?보통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변심하고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안 되고 징역 가면일반 폭행보다 중한 것 아닐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