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보통은미소짓게만드는해물탕차를 빼달라며 쫓아와 옷깃을 수차례잡고 끌며 길을 막아서는 행위 폭행죄에 해당되나요?식당 앞 흰색실선구역에 주차를 한 뒤 편의점을 향해 걸어가는 도중 가게 주인이 뛰쳐나와 당장 차를 빼라며 옷깃을 잡았고 저는 몸에 손을 대지 말라며 왜이러시냐 편의점에 다녀온 후 바로 차를 빼겠다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재차 옷깃을 잡고 끌어당기며 제 손목을 잡고 길을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습니다결국 바로 돌아와 차를 빼줬는데요 폭행죄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동바오동동폭행을 당하고 나서 치료를 받을때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어느 행인이 묻지마 폭행을 하고 도망가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골절 좌상 같은 치료를 받고 나서 돈은 본인 부담을 하는데 피의자를 못 잡는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선량한소쩍새196게임중 상대방이 욕설을 해서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진짜 조가이 처못하는데 존심부리는건"•"유전이야 애들아?"•"래 미 찾아뵙고싶네"•"래서 미가 그렇게 가르친거임?"• "래 미 번호도 좀 알려주고"• "고A새R가 ㅋㅋ"•"0병S같은련이 하는것도 없는데"• "애A 찢어버리고싶네"• "벽돌로 후두부 찢어줄게 그냥"•"(상단 가려진 부분) 나중에 만나면 찢어죽이게" 상대방이 채팅으로 이렇게 말해서 모두 캡쳐해놨습니다 지속 적으로 전화번호도 요구하고 게임내 친구추가 기능으로 게임 이 끝나고도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전화번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제가 대화라도 해 보려고 전화번호를 상대방에게 넘겼던 상황이어도 협박죄로 고소는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선량한소쩍새196게임중 상대방이 욕설을 해서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진짜 조가이 처못하는데 존심부리는건"• "유전이야 애들아?"• "ㄹㅐ 미 찾아뵙고싶네"• "ㄹㅐ 미가 그렇게 가르친거임?"• "ㄹㅐ 미 번호도 좀 알려주고"• "고A새R가 ㅋㅋ"• "ㅇ병S같은련이 하는것도 없는데"• "애A 찢어버리고싶네"• "벽돌로 후두부 찢어줄게 그냥"• "(상단 가려진 부분) 나중에 만나면 찢어죽이게"상대방이 채팅으로 이렇게 말해서 모두 캡쳐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번호도 요구하고 게임내 친구추가 기능으로 게임이 끝나고도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쩐지열정적인스시도로 한복판에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본인 오토바이, 가해자 자동차서로 주행 중 가해차량이 우회전 차량을 안기다리고 1차로로 훅 넘어왔다 다시 2차로로 들어가 제가 놀라서 크락션을 빠아아앙도 아니고 빵 하고 갔는데, 소리지르며 욕?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하고 빠아앙 하고 지나가길래 옆에 가서 왜그러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다 서로 언쟁을 하였고 차를 세우라며 위협을 하길래 올거면 오란식으로 하고 저는 무시하고 가니 계속 쫓아와 차를 세우고 내리려 하기에 무시하고 차 사이를 뚫고 저 앞에 교차로에서 자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그 사이에 저한테까지 달려와 제 오토바이 시동을 강제로 끄고 헬멧을 벗으라며 소리를 지르며 벗기려 안간힘을 쓰다 안벗겨지니 제 멱살이 아닌 목을 손으로 꽉 쥐며 이리저리 흔들었고 헬멧을 가격하는 등 저를 폭행하며 목을 잡은 상태로 1차로에서 바깥 인도까지 끌고 갔습니다.가해자 옆에 타있던 여자는 자기 남편을 말릴 생각도 없으며 오히려 저에게 말을 싸가지없이 한다며 분위기를 몰고갔고 자기 남편이 언제 때렸냐며 폭행을 언제 했냐 말했습니다.제가 아까 처럼 또 때려보라고 잡아보라고 왜 경찰에 신고하니까 안하냐며 똑같이 해보라니까여자가 본인이 법을 잘 안다며 때리는것을 유도하지마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와중에 도망칠 우려가 있어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제 핸드폰을 치더니 바닥에 떨어트린 후 제 핸드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며 위협을 하였습니다핸드폰 주라며 실랑이를 벌이는데, 제가 도망갈 거 같다며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같지도 않은 행위를 하였고, 저는 제 핸드폰을 찾아가기 위해, 제 목을 부여잡는 손을 뿌리치기 위해 상대방 팔만 잡았고, 어떠한 폭행도 하지 않았으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자기 발을 제가 밟았다며 그걸로 말같지도 않은 협박을 하였고 경찰이 오기 전 까지 제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저는 사건접수는 하고 진술서는 서에가서 쓰겠다 했는데경찰이 제 말을 오해해 사건접수를 하지 않아 제가 직접 가서 고소장을 쓰고 왔습니다.또한, 제가 폭행다기 시작한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으며, 목을 부여잡힌채 인도로 끌려갈 때 상대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은 경찰이 확보하였고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이 영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근처 상가에 cctv 있는 것을 확인, 또한 교통정보수집 카메라가 있는것을 확인 하였지만, 각도도 그렇고 거리도 있어 제가 폭행당하는 영상이 찍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최소 2주는 걸린다는데,저는 내일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전문적인 법조인 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모레도감사하는소데이트폭력 고소 문의 합니다 도와주세요데이트폭력 당하고 어제 죽을뻔했습니다 자꾸 협박문자도오고 ... 새벽에 신고하여 쉼터에있다가 방금 집에왔는데 무섭고 미칠것같아요 찾아올가바 ..경찰들은 아무런조치도안해주고 집에돌려보내고 귀찮아하듯이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이사랑스런매미스토킹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저와 상대방은 평소 다툼과 재결합을 반복하던 관계로, 감정이 격해지면 서로 "연락하지 마라"는 말을 주고 받은 뒤 다시 만나곤 했습니다. 4월 24일 상대방의 "연락하지 마라" 역시 평소와 같은 다툼의 연장선으로 오해하였으나, 25일 상대방으로부터 "꺼져"라는 명확한 거절 의사를 들은 뒤에야 실제 이별임을 인지했습니다.25일 경 이별을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대방이 말도 없이 제 짐을 집 앞에 두고 갔으나, 누락된 물건이 있어 상대방 집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상대방이 집에 없다고 하여서,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상대방이 저를 찾아 집안으로 들여 집 안에서 남은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귀가 후 미처 챙기지 못한 짐이 있어 다시 연락했으나 닿지 않자,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를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 및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25일 상대방의 집에 직접 찾아가 앞에서 울고, 문을 두들겼는데,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26일 스토킹, 무단침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직후 억울한 마음에 온라인에 관련 글을 게시하기도 했으나, 29일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명령과 함께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고. 다음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저는 평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4/2 처방전 보유중), 사건 전 날 극심한 불안감으로 인해 처방받은 약 8일치 분량을(3회, 5회 나눠서) 과다 복용했습니다.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당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충동 조절 장애 상태였으며, 현재 맨정신으로 헤어진 당일 날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제가 한 행동에 큰 충격을 받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질문 1. 사건 접수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질문 2. 약 과다복용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도움이 될까요?질문 3.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도전하는악어학폭 신고자료 작성법 문의 드립니다.학폭 피해자 신고시 서류 작성에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을 기재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학폭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학폭을 당한적이 있다면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하는게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난히심플한지휘자학교폭력 이것도 처벌 받을 수 있고 처벌대상인가요?작년 7월 쯤에 제가 a의 남자친구와 친해져 디엠을 매일 했는데 a가 너무 싫어해 미안하다고 안 하겠다고 하며 몰래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A가 담배를 폈는데 남자친구가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a의 남친이 저에게 진짜 안피냐 걔 솔직히 말해달라 라고 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안 말 했다고 a에게 속였구요.. 그러다 a와 a남자친구가 헤어져 연락을 이어나갔는데 a가 하지말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무서워 알겠다고 했고 연락을 줄여갔는데 그래도 한다며 저를 남자에 미친 애로 몰아가며 “넌 안 변해,그냥 니가 남자 밝혀서 애들 비밀 까면서까지 가까워지려는 거 아니냐, 애초엔 넌 그렇게 태어난거다“등 오래 된 일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저의 부모님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 합니다. 그리고 손절함으로 끝냈는데 갑자기 여러명 있는 방이 파지더니 제가 b라는 친구에게 앰뒤(엄마뒤짐)이라고 했다고 하저라구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거기에 상관 없는 a,c,d까지 방에 있었고 아니라 해명을 했는데도 무시하며 저를 ”남미새년, 미친년 왜 그렇게 사냐“라며 막말들을 했고 a는 남사친들에게 제 뒷담을 깐 사진을 보내며 어떤 남자애한텐 ”너 걔 자해 하는 거 알지?“ 라고 하며 자해 한 거 티나게 일부로 팔을 뒤로 뺀다고 하며 걷는다고 했습니다 한명은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단디엠방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소문이 돌고 너무 괴로워 자퇴까지 했습니다. 자퇴 한 후에 어떤 언니한테 연락이 와 “너가 내가 인사 했는데 꼽주는 거 같다며“ 라고 하며 a에게 들은 말들로 뭐라 했고 a에게 제가 너무 답답해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며 따졌는데 a는 너 뭐 되냐 싸지(싸움)깔래?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 라며 저에게 협박을 했고 너무 무서워서 저도 아는 언니에게 상황설명을 했는데 그걸 듣고 어떤언니 (남자인 친구 저랑도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연락이 와 난 니 편 들어줄려고 했는데 넌 왜그러냐? 만나면 ㅈㄴ 패 죽일 거 같으니까 눈에 띄지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너무 무서워 집 밖에 나가지도 못 하고 집안에만 생활중입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 해 이사도 못 갑니다. 이것도 학폭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캡쳐본이 다 있진 않지만 몇몇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ㅎ도 많이 했고 정신과도 가고 수술도 하고 정신병원도 갈 뻔 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리한후루티145특수폭행죄 맞대응 협박 문의드립니다.연인으로부터 특수협박 및 감금을 당해 경찰 경고장이 발부된 상태이나, 가해자는 해당 일에 대한 반성 없이 저를 스토킹과 모욕죄로 맞고소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동시에 가해자가 은행원으로, 바람필 각오를 하며 대출 고객과 사적으로 관계를 맺은 후, 제3자와 비승인 영업 자료를 공동 제작·배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직업윤리를 위반한 비위 정황을 확보하고 있으며,저를 포함한 지인 3명이 은행 심의를 거치지 않은 비승인 자료에 의존하여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습니다.가해자의 보복성 맞고소에 대한 방어 전략과 함께, 확보된 녹취록 및 비위 증거를 활용해 가해자의 형사 처벌 및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상대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준비하는게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1. 특수협박 및 감금죄의 입증과 처벌 수위상대방이 흉기(망치·칼)를 꺼내어 자살 위협 및 감금을 했던 사실에 대해, 가해자의 간접적인 자백이 담긴 녹취록과 폭행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경고장 이력, 폭행 결과 사진(멍자국)으로 '특수협박' 입증이 충분한지, 그리고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2. 보복성 맞고소(스토킹·모욕)에 대한 대응상대방의 바람으로 인해 제가 사실 확인을 하고자함과 바람을 폈음에도 당당하게 나오는 상대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대방의 집에 방문한 것과 앞에서 기다린 점(집 비밀번호 모름)과 분노 섞인 욕설(모욕)을 빌미로 스토킹과 협박, 모욕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가해자의 원인 제공이 명확한 상황에서 저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3. 금융 비위 사실 확인가해자가 대출 고객의 정보를 사적으로 오용하고 비승인 영업 자료를 제작·배포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 비위 사실이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