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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영상, 사진증거를 제출1. 형사재판서 동영상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은 뭐가있나요? Usb에 영상을 담아서 제출하면 되나요?2. 사진도 프린트하긴 너무 많으면 usb에 같이 담아제출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유망한달팽이후배한테 거짓말 시켜서 상황모면할라 했는데 상대방이 알게되어서 후배를 고소하겠다고 한 상황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A라는 사람한티 70만원을 차용했습니다. 변제일이 다가왔지만, 변제 할 능력이 되지 않아 친한 후배 B에게 제가 일 하는 곳 사장이라고 하고 시간을 더 달라고 A에게 얘기 해 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닌거 같아서 A라는 사람에게 제가 B를 시켜서 거짓말을 시킨거라고 말을 했는데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b는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이 거짓말로 인해 b가 재산상의 이득은 본 것은 없습니다.B는 현재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Sns 문자(대화) 내용 캡쳐 및 대화 내용 화면 녹화의 불법성 및 처벌 가능성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중에 일을 대비하여 증 거로 사용하기 위해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캡쳐 및 화면녹 화하여 저장해놓는것은 불법이고 법적으로 처벌 받을 일 인가요? 상대방과 야한 이야기를 하고 야한 사진을 주고 받은 내용 (서로의 동의가 있었음) 을 캡쳐하고 화면 녹화 한 것은 불법이고 처벌 받을 일인가요? 절대로 남에게 보 여주거나 유포하진 않고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거에요. 만 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려주세요...사기 신고 후 계속되는 타관이송은 뭔가요?지난해 24년 12월 사기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하였습니다.공구 사기라 피해자가 많아 다중신고처리가 되었고, 올해 3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창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후 약 일주일 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넘어갔고요.피해자가 많은 사기는 수사나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는 걸 알고 있어 기다리다 4월 현재 확인해보니 처분완료로 다시 타관이송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왜 계속해서 타관이송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것도 살인예비죄에 해당하나요?어떤 사람 A가 인터넷에서 드라마 장면 중에서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살인자의 급소를 발로 차서 죽여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나요?A가 B를 죽이려고 B를 쳐다보면서 '내일 B를 만나서 B를 망치로 때려서 죽여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거 스토킹 맞나요? 신고 하면 처벌 받나요?이전에 연락하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연락이 뜸해지면서 제가 차단했었어요근데 저번에 다른 계정으로 친추가 왔길래 차단했는데 다시 계정을 만들어서 계정 이름도 잠깐 할 말 있어 이런식으로 해놓고 또 친추를 보냈더라고요그것도 차단했는데 또 만들어서 보냈길래 친추 받고 왜 자꾸 보내냐 말했더니 걔가 뭐 좀 물어보려고 보냈다길래 그거 답해주고 이제 친추 보내지마라고 하고 차단했습니다.그 후로 친추는 안 오는데 혹시 이거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안내판 넘어트린거도 재물손괴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어떤 아지매가 가격표 써져있는걸 짐가방으로 쳐서 넘어트렸는데 보고도 그냥 가더라고요. 이럴때 법적 문제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주거침입죄가 되나요?? 궁금합니다집이 8층인데 같이 탄 사람 따라 7층에 잘 못 내렸습니다(내릴때 잘못 내린지 인지 못했습니다)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도어락(비밀번호 입력안함)이 다르게 생겨서 호수 확인하고 다시 엘베로 돌아가 집에 왔습니다이것도 범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소문난과학자변호사가 하는 일 이거 맞나요????제가 피해자이고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고소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변호사분과 인사차전화통화만 하였고 진술일에 처음 경찰조사실에서 뵈었습니다사전에 법률 조력도 거의 없었고요 진술 당시 수사관이 약간 강압적인 어조로 이건 무엇인지 물었고 저는 당황한 순간도 있었으나 변호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락한 것은 경찰이 요구한 병원 진단서 전달과 메일 확인문자만이었습니다 원래 이런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변호사측에 전화하면 사무팀장인지어시스트만 연락을 주로 받아요 국선이 아닌 사선을 선임을 한 의미가 없는거 같아요 현재 해인신청을 하였으나 환불을 거의 안해줄듯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이것도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집이 8층인데 휴대폰 보면서 7층에내렸습니다(내릴당시에는 인지 못함)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니 우리집이랑 키패드가 달라서 호수 확인하고 잘못내린걸 알았습니다(키패드 안 누름)그리곤 다시 엘베로 돌아가 집으로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