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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초범/재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0월00일에 각기다른 장소에서 각기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A죄(동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위들 중 한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해서 재판이 열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그러면 그 첫번째 재판 이후, 가해자가 과거 0월00일에 저질렀던 또다른 사건(범죄의 종류는 동일하게 A죄)의 다른 새로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그 가해자는 재범으로 처리되나요?아니면 재판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서 두번째 사건도 똑같이 초범으로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험한슴새197법원등기 의견서, 국민참여재판 의견서 작성방법안녕하세요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의견서와 국민참여재판 의견서 두장이 등기로 왔습니다 대체로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와 국민참여재판은 비동의 해도 되는지와 제출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온라인으로 제출 방법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보통 법을 개정하거나 공표를 하고 나면 시행은 언제되는가요?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해서 공표를 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법을 공표를 하고나면 시행은 언제가 되는가요? 즉시 효력이 나오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진정서와 고소장 차이 및 기타질문드립니다돈을 빌릴때와는 전혀 다른태도와 갖은 욕설 및 어차피 차용증엔 1년이라고 하며 협박연락을 받아서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를 위해 갔습니다.민원실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라하여 받았는데 그당시 돈을 빌려준지 6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상담사분이 아직 사기인지도 모르는데란 태도와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되었단 카톡을 받았습니다.전 그 짧은 기간동안 달라진 태도 및 거짓말에 시간이 더 길어지면 잡기 힘들거같아 일찍 간것이였는데 진정서와 고소장의 법적효력이 다르다는것과 진정서로 접수된 내용이 고소로 이어지는게 쉽지않다는 내용을 진정서 작성 후 찾아보고 알게되었고 상대방이 전화차단까지 한 현 상황에 고소를 하고싶은데 접수되고 난 후 아직 진술 전 고소장 접수 가능할까요? 그리고 같이 협박죄로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중고차 이전 안하고 차량 주지 않을때 처벌중고차를 양수인에게 팔려고 매물을 올려놓았는데시간이 안되서 약속을 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서로 만나 이전을 하기로 하고 먼저 차를 양수인에게줬습니다 차량대금은 받았구요근데 만약 약속한날 양수인이 제 차를 이전하러 오지도 않고 잠수타고 그냥 차 들고 도망가버리면어떤 조치를 해야하며 어떤처벌을 받고무슨 법률위반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꿈많은반달곰절도를 안했는데 절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일단 절도를 한 기억도 없고 한 적도 없구요 그냥 올리브영 테스터를 사용하고싶은데 거울이없어서 거울을 보러 들고 이동했다가 분명히 다시 갖다놓았습니다 근데 이걸 이유로 제가 사용한 후 테스터가 없어졌다고 내일 경찰서로 오라하시는데 너무 억울하고 무섭거든요.. 경찰서에서 씨씨티비를 확인해야하는데 저보고 안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전 어떡하죠 씨씨티비로는 교묘하게 제가 한것처럼 오해할만하게 나왔으면 저는 아니라는 증거를 댈만한게 없는데.. 혹시 억울한 상황에서 수사받을때 주의해야할거 잇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억울하게 벌금형이나 그런게 나오기도하나요? 그리고 저는 성인인데 부모님이랑 같이 가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꿈많은반달곰수사절차에서 불송치 결정?????불송치결정은 얼마정도 후에 나오나요?? 오래걸리나요??? 제가 지금 억울하게 경찰 신고를 당햇는데 결과가 얼마정도 후에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날렵한매실나무아동학대 관해서 여쭤볼게요... 남아동학대 관해서 여쭤볼게요 남편이 저희 아기 신생아인 애를 쎄게 흔들고 거칠게 토닥거리고 소리지르고 머리를 살짝 때렸는데 그래서 경찰불렀고 분리 시켜달라 해서 임시조치 됬다가 도저히 안되서 임시조치 취소를 신청했고 취소가 되어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 조사 받으라고 토요일날 나오라고 하는데 혹시 제남편..처벌 받나요..? 감옥가나요..? 지금 군인신분이고 상근으로 출퇴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홍치333범죄자 인권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중범죄가 아닌이상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하지 안잖아요그 이유가 범죄자의 인권? 이라고 들었습니다.인권의 학술적 정의가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서술되어 있는데범죄 자체가 남의 인권을 침해 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범죄 행위를 통해 남의 인권을 침해 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사람의 인권을 챙겨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개인적으로 범죄자의 인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것에 반대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른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순진한볶음밥다른 범죄를 저지른 마약 사범 처벌은?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마약 사범은 치료, 감호 시설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마약 사범이 살인 등 강력범죄나 다른 범죄들을 저지른 경우에는 마약에 대한 치료를 먼저 받은 다음에 나머지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나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