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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위대한메뚜기238군무원이 부당하게 병사에게 초과근무 신청을 지시한경우 병사는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나요?군무윈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병사들에게 초과근무 신청을 지시했을시 병사들이 신고한다면 병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관련판결 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검찰 불송치과에서 기록을 보관하며 사건은 종결 되는 건가요?경찰서에서 기록을 검찰에 넘겼지만 불송치 결정이 되어 검찰 불송치과에서 기록을 보관하며, 검사의 검토 과정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공문서부정행사 혐의에 대하여 각하 결정?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상 피의자 불송치 내용중에서 죄명은 공문서부정행사 , 귀하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에 대하여 ''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각하결정의 의미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딥페이크 등을 활용해서 가짜를 만들어 유통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ai와 쳇지피티 등의 발달로. 인해 무분별한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나 동영상이 제작되고 있는데 이런경우 만든사람과 유통시킨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경우에 열리나요?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기 전에 수사심의 위원회를 열던데요. 수사심의 위원회는 어떤경우에 열리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궁금한게 있는데 불법유턴하다가 형사차가단속 안하는 형사차가 지나가면서 불법유턴차량을발견하고 현장적발(단속) 안하고 나중에 형사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교통계 인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것도적법한가여? 경찰 공무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토토 자수 훈방조치 가능한가요?미성년자 고등학교 1학년 만16세 입니다. 한 달 전 쯤에 토토를 진행했습니다. 입금 약 500~550 출금 약 300~350 물론 이건 돈을 넣었다 뺐다를 많이 해서 한 거에 비해 많이 나온 거고 실제 사용된 금액은 200~250만원 정도 입니다. 물론 이 금액도 큰 건 알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1장 반 정도의 반성문, 주변 인원들( 가장 친한 친구, 학교 선생님, 교회 목사님 등)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훈방 조치 될 수 있을까요? 너무 후회 중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벌금이 나와 전과가 남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 형사 기소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아 도박은 제 의지로 완전히 끊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운의동고비269집앞에 전단지 붙어있는데 경찰에 전화해서 대신 떼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요즘 뉴스에서 아파트 불법 전단지를 떼어냈다가 재물손괴죄로 잡혀간 뉴스를 보았습니다…집앞에 있는 전단지 떼어냈다가 신고 당할까봐 무섭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달한까치286해외물푼을 환뷸하려고하는데 제가 냈던던 돈을 전부 받지못하나요?제가 차량용 무선충전기 3개. 합쳐서 55900원인 제품을 받자말자 써봤는데 광고와는 전혀 다르고 중국산 제가 쓰고있던 테*에서 산 5000원짜리 무선청소기보다 못해서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국제물류비용을 제외한 가격만 준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제가 사실상 광고와는 전혀다른 사기를 당한 수준인데도 돈은 반도 못받는게 맞나요? 따지고 싶은네 따져도 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ㅂ심 유죄 이후 2심, 3심 진행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유죄 확정인가요?죽은 사람에게 형벌을 줄 수는 없지만 대통령 예우나 뭐 기타 상황에서 형사 유죄가 확정 됐는가 여부가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이때 1심 유죄를 받고 2심이 진행 중일 때 피의자가 죽어버린다면 재판 진행중에 사망했으니 형을 확정하지 못하고 사건이 끝나버리나요?이니면 1심이 확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