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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날으는피자공소시효는 도대체 왜 있는 건가요 궁금해요공소시효라는 것은 도대체 왜 있는 제도인지 궁금해요. 세상 끝날때까지 살인범은 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재판중인 사기꾼이 해외도주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사기꾼이 불구속구공판으로 되고 나서 태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현재 재판은 3차 연기된 상황이구요 이 경우 사기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속 한국에 안들어오면 못잡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도주치상 뺑소니 혐의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뺑소니 초범인데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초범이고 이전에 범죄전과가 전혀 없고 그 당시에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아니였는데 피해자분도전치 2주 비교적 경미한 부상인데요 반성문 양형자료 등 제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경제적 빈곤 어려움이 커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못해서 처벌불원서를 못받았습니다단지 제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처리만 해드렸는데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원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벌금도 같이 나오게 되나요? 법원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벌금도 같이 나오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에 사소한 불법이라도 저지르면 큰 일 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불능범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만약에 귀신을 보는 사람이 귀신한테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행위, 죽으라고 혼잣말이나 속으로 저주하면 안 좋은 기운이 가서 죽일 수 있다고 믿고 저주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미신범)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손한알파카253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한거같을때는 어떡하나요?오토바이 절도를 해서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면서 합의금을더 터무니 없이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거같아요 이럴때는 어떡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것도 살인 예비죄에 해당하나요?변호사님 살인 예비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방에서 혼잣말로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 예비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변호사 자격 가진자는 본인이 스스로 변호하나요?변호사나 검사, 판사는 형사 재판을 받을 시 변호사를 따로 선임 안 해도 되나요? 헌법소원은 똑같은 변호사 강제주의이지만,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자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 안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형사 재판도 그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낙타119건조물침입죄에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안녕하세요 입주민 외 외부인 무단침입시 건조물침입 형사고발 하겠다는 경고문을 주차차단기 기둥(건물 진입로)과 옆면(보행로 입구)에 부착을 해두었습니다그런데 그림과 같이 초록색 사유지 범위에서 흡연 후 쓰레기 무단투기(담배꽁초) + 차단기 바로 앞 사유지 범위에 주차장 입구 길막 무단주차를 해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도 문신남 2명이 대꾸도 안하고 무시하거나 비웃기만 하네요또 차단기를 지나 들어오거나 보행로 입구(초록색 범위) 안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주차장 내부로 들어와 있으면 건조물 침입 상태도 해당 될까요..?날이 더워서 그런지 근처 유흥업소가 꽤나 있어서 그런지 문신한 남자들이 계속 1층 주차장과 그림 초록색 범위에서 계속 서있거나 흡연하면서 주민들 불안하게 불안감조성 하네요지금 글쓰기 전 그 와중에 건물에 살고있는 초등, 중학교 자녀도 문신 남들을 눈치 보면서 울타리 펜스쪽으로 바짝 붙어 구석으로 들어오네요 불안해 미치겠어요만약 건조물침입 성립되어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퇴거 요청 후 무시하면 진짜 신고하고 싶습니다검색해보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1층 주차장은 건조물침입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서 너무 헷갈려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동박새157고소 증거자료에는 지장 안찍나요??고소하고 조사까지 마쳤는데 고소진술서?? 조사한 대화내용에만 지장을찍고 자료에는 찍으라고 안하셔서 안찍었는데 안찍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조사 결과 나오면 알려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