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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적인파랑새164요양원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가능 여부92세 할머니이고 뇌졸중으로 인해 말하는것과 걷기 매우 불편하여 1년 전부터 요양원에서 모심요양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몇차례 할머니가 넘어져 크게 다칠뻔한 적이 두번 이상.며칠 전 할머니가 돌아가심.알아보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요양원의 주의의무 불이행(휠체어 바퀴를 잠궈놓지 않는 등)으로 할머니가 크게 넘어져 머리를 다침. 눈썹 부위 찢어져 몇바늘 꿰맴요양원에서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으나 의사는 괜찮다며 ct나 기타 다른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찢어진 부위만 치료그 이후로 할머니는 구역질 증상 심해짐할머니 넘어지는 장면, 구역질 하는 장면 cctv 녹화영상 있음이런 경우, 요양원과 할머니 눈썹부위 치료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할 수 있나요? 처벌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 고객센터 상담을 채팅이나 이메일로도.요즘 고객센터 상담을 채팅이나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던데, 채팅이나 이메일로 상담을 받을 때 상담원이 고객의 이익은 무시하고 돈을 날로먹으려고 해서 욕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겸손한트리케라톱스사업장 국민연금 미납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사업장 국민연금 미납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2019년 7월 15일 입사하여 2024년 6월 30일 퇴사했는데사업장에서 4대보험 다 떼가놓고44개월동안 국민연금 미납, 그리고 퇴직금도 700만원 간이대지급금 제외 나머지 금액 미지급,건강보험도 미납입니다..퇴직금은 무료법률사무소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고,국민연금 44개월 660만원 미납건을 형사소송 하려고 합니다.제가 형사소송 시, 따로 비용이 드나요? (얼마드는지 궁금한게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재판까지 가지 않는 이상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나요? 소송을 해본적이 없어서 여쭙니다.그리고 사업주가 건물도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있고, 외제차를 끌고다니는데외제차는 리스, 건물은 누구 명의인지 모르겠으나 맨날 지꺼라고함.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은 친누나명의로 되어있찌만 실질적인 대표는 사업주가 확실함 (지점도 10개 있음)이런 부분을 재산으로 못잡나요?이전에 뭐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지가 살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가서빌라로 이사한 것 같던데, 나머지 다 손봐놓고 지 앞으로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제가 받을 돈을 하나도 못받을까봐 너무 걱정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경찰의 함정수사에 일반인이 가담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경찰의 함정수사를 할시 일반인에게 가담 지시하여 범죄를 유발케 하거나, 기회제공의 행위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법인지 해당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섬세한미역국고2 소액절도 혹시 기소유예가능성이있나요?다이소에서 3회 총 4만원정도 소액절도를 하였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나요? Cctv에 2회 절도가 걸렸고 그런데혹시 빨간줄이 그일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절한 이대리국선변호사가 선임되면 비용은 어디에서 지급하며 어떤조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이 되나요?사회복지사입니다. 최근에 담당 대상자가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오 있는 상태이고 검찰기소과정에서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었는데 이러한 국선 변호사에게는 비용이 어디에서 지급되며 언제 어떻게 활동했을 때 지급조건이 성립되나요?예를 들면 재판장에서만 나남면 되는건지 구속되었을 때 접견가는 것도 비용이 별도로 있는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비용은 일괄적인지 등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웃음짓는돌하르방미성년자 절도로 2번 경찰서 가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고3여 입니다 제가 전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걸려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경찰의 함정수사 위장수사에 대한 합법성 질문함정수사가 위장수사에 포함되는것인가요? 함정수사와, 위장수사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확인하니 위장수사는 성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검사와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만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경찰이 이러한 허가없이 위장수사를 하여 체포할 경우경찰은 어떤죄에 해당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백로19검사실에서 보통 전화를 잘 안받나요?안녕하세요. 사기 피해자 및 고소인이고5월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습니다.검찰청통해서 담당 검사실 번호 받았는데 5월에 전화해도 신호만가고 받지않던데, 이번에 전화했는데도 신호만 가고 받을생각을 안하네요..기소여부 등 통지방식이나 기타 등등..몇가지좀 물어보고싶은데 검사실에서 보통 전화잘안받나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3월에 경찰서 방문해서 고소한뒤5월에 송치의견만 문자로 받고 수사내용, 피해자연락 그냥 아무것도 아는게 없이 반년이 지나가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따스한피자임차인 동의없는 원룸 방사진 촬영 형사 사건접수?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임차인분으로 부터 이사예정일정은 문자 받았어요.임차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서 원룸 내부를 보러 가기로 예약을 하여 해당 호실 비밀번호를 문자로 받아서 원룸 내부를 손님분에게 보여 주었고 매번 집을 보기 전 사전에 방 보러 간다는 내용을 협의 한 후 방문한 상태입니다.(방 비밀 번호를 3번 인가 바꾼상태-매번 새로 비번을 문자로 받음)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 구조 내부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후 인터넷 광고 매물을 게재 하였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 지인으로 부터 너희방 사진이 아니냐는 취지로 연락을 받아서 본인 방 사진이 인터넷광고에 올라와 있는 방사진을 확인 하여 연락이 왔습니다.임차인이 문제 제기를 하여 사과를 하였고 즉시 광고 내리고 사진은 모두 삭제(핸드폰 사진, 광고사진 모두삭제)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죄송하다 시인하고 사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30분 정도 경과 한 후 임차인분 지인(?남자친구) 라는 분께 연락이 와서 당사자 분께 사과를 드리고 통화중에 광고 삭제 및 핸드폰 으로 찍은 사진도 삭제 하였다고 안내를 드리고 다시 한번 동의없이 방 사진 찍은 부분은 사과를 하였으나 어떻게 하실거냐? 본인은 사진 촬영에 동의 한적없고 사진에 본인 속옷이 찍혀서 수치심을 받아서 그냥 있을 수 없다 . 이걸 어떻게 할거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드리고 촬영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그냥 있을 수 없다. 이거 공론화 하겠다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론화 하고 인터넷에 올려도 되냐,신고할거다 라고 이야기 하며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어떻게 처리 하면 좋겠냐 물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여,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임차인께서 손해배상 100만원을 하라고 하여 너무 많으니 상의 해 보겠다 전달을 한 상태인데 공론화 하여 사전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다시 연락하여 100만원 금액을 조정 해 보려 하였으나 조정이 되지 않아 다시 전화를 끊고 난 후 문자를 보내 만나서 얼굴뵙고 사과 드리고 이야기를 했으면 해서 문자를 남겼는데경찰서에 진술서와 증거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캡쳐) 제출 했고, 본인 목적이 비단 금액적인 부분만이 아닌데당사자가 느끼기에 저희가 너무 금액적인 부분만 보고 본인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웠고 번거롭게 만나지는 않아도 된다고 답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불법 주거 침입 성립여부?동의없는 방구조 사진촬영으로 인한 속옷사진 노출로 인한 수치심으로 인한 명예훼손 같은 죄가 성립하는지? 동의없던 방 내부 사진 찍어서 광고한 사진으로 인한 정보통신법 위반 ( 물론 임차인이 따로 사진 찍지 말아라 고지 하거나 저도 의사를 물은건 따로는 사진촬영 이며 동의를 구하지 않은점은 인정합니다) (찍은사진 중에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얼굴 사진은 없고 빨래 건조대에 속옷이 1~2장 걸려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