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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11.27
잘못을 지적하는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는지와 단어 하나 만으로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연성 특정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게임상에서 4레벨이 5레벨에게 덤벼서 죽어버린거에 대해 "너가 못한거에 대해서는"까지만 말하고 걍 말을 말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지가 첫 번째 궁금증이고. 두 번째로는 쳐뒤지고 뭐하는거냐 하니까 "헤응"이딴 소리를 하던데 이거 가지고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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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웃긴방어25.11.27
음주운전 2화 불구속 구공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글쓴이는 작년 음주운전 정지 처분으로 100일 정지를 당하였고 정지 해제후 최근 300미터 운전을 하고 신고 당하여 음주검사를 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금일 검찰에서는 불구속 구공판 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정확히 어떤 것이며.. 어떤 형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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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5.11.27
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대부업체엔 자진신고 햇고 오늘 용의자를심문울 햇다는대 돈받은적도 없고 문서 위조한적도 없다고 답햇다고 그러네요 경찰은 아무 말도없고요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저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구 장애판정받앗구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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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인생아25.11.27
검찰 구형보다 법원이 선고때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근 검찰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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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정확한블랙베리25.11.27
폭행관련 증거 진정서 -> 고소장 질문드립니다1. 진정서를 신청한뒤 현재 증거자료를 검토하고있는 과정입니다 이후 죄가 있다고 경찰측에서 판단할때결과 및 결과 통보가 어떻게되는지(피진정인이 처벌이되는지) 궁금합니다2. 진정서를 접수하고나서 고소장을 쓰고 이후 진정취하시 경찰이 수집한 증거 cctv영상이 고소장 접수후 그대로 이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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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핸섬25.11.27
피의자조사 교통비지급되나요?주는걸로알아요저는 마산이고 김해 조사받으러가야되는데교통비 지급되나요,피혐의자도 될수있습니다.자세히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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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수려한보더콜리25.11.27
윤석열대통령님 언제 석방할수있을까요이재명독재정치로국민 기업사회가 불안하고 특히 환율이더불안한 상태다그리고 이재명은 빈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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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콩중이10925.11.26
스토킹의 조건이 지속적이어야만 하나요?스토킹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성립되지않나요? 1회였어도 사람이 무서움, 불안 등을 느끼면 스토킹이 성립되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커뮤니티에서 신고썰을 보아서 궁금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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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거대한낙지볶음25.11.26
다른절도 신고없는 절도 사건 어떻게 대답해야할지…형사가 다른 절도 사건은 없냐고 물을때 .신고 들어오진 않고 스스로 돌려주고 사과하고 양해받은 동시기에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있다 대답하면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될까 두렵고 없다하면 거짓진술이 되고 어떻해 대답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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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거대한낙지볶음25.11.26
처벌불뤈서와 피해자가 직접 취하한다의 차이절도죄에서 처벌불원서재출과 피해자가 직접 형사에게 취하해달라는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요?혹은 형사에게 취하해달라면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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