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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상해진단 기간에따라 벌금 또는 처벌 차이점안녕하세요. 쌍방간에 같이 싸웠는데 한사람은2주진단이며 다른 한사람은 3주진단이 나왔는데 벌금 또는 처벌에 차이가 없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태양새241검찰기소 됫고 검사가 형사합의조정 하라고하서 했는데 갑자기 불기소증거불충분이 가능한가요?아니 제가 이해가 안되서 그럽니다..검찰송치했고 경찰이검사가 형사조정 하라고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30만원 말해서 바로 필요옶다고 했는데갑자기 검사가 증거불충분 때리는데이게 있을수있는일인가요???아니 어떻게 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유망한키위진행중인 재판 판사는 못바꾸나요??지금 윤석열은 내란죄가 있는데 누가봐도 지귀연 판사랑 윤석열이랑 짜고 치는게 보입니다. 재판도.비밀리에 하구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장을 지귀연에서 다른 재판관으로 바꿀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유연성있는참나무스토킹범으로 억울하게 몰렸습니다.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할까요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기위해서 수업듣는 제 모습을 찍으려고 셀카모드로 돌리려다 그만 정면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셔터음도 나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일단 사진은 삭제했지만 사진 찍히셨던 분이 저에게 왜 본인이 있는 각도로 사진을 찍었냐고 물으셨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사진 안 찍었다고 거짓말하고 사진함을 보려드렸습니다.그분이 사진을 삭제한 폴더까지 확인받기 원하셔서 사진이 찍혔는데 저를 찍으려다 실수로 정면으로 찍힌거고 바로 삭제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사과드렸습니다.그런데 찍힌 사진을 보시고 어떻게 실수로 사진이 이렇게 찍히느냐며 제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았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그분이 이번 사건 한번만이 아니었고 수업 끝나고 항상 자신이랑 동선이 같다면서 저를 스토킹범으로 의심했습니다수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니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고 하시는데 사진 사건은 제가 백만번이고 잘못했지만 수업 끝나고 동선이 겹치는 것도 전혀 몰랐었고제가 수업 후에 계속 따라와서 위협감을 느끼셨다는데 만약 이런 상황을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혐의가 성립 되나요?어느정도 동선이 겹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분을 일부러 따라간 사실이 전혀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업 들으면서 봐야할 사이인데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항소심의 진행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며 지방법원 1심 단독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 감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항소가 진행되는데요작년 12월에 항소한 재판이 이제야 진행되게 되었습니다.당시 1심 판결 후 검사분에게 연락이 와서 저는 추가 감정이나 재감정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검사분이 항소한다고 했습니다.문제는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해서 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 발송(공시송달),피고인 소환장 공시송달 절차를 2월달에 진행했으며 그 이후로 나의 사건 검색에 아무런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피고인이 없는 상태인데 이번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나의 사건 검색에 공시송달외에 어떠한 진행 사항도 없어서 그 동안 검사분이 추가 증거 자료등을 제출했다거나 어떤 활동을 한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어떠한 정보도 좋으니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불송치 사건은 검찰로 서류가 보내지지 않는거 아닌가요?고소인과 피의자가 같습니다 업체 두개의 사건입니다 업무방해 3건 업무상횡령 1건 나머지 횡령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2.업무상 횡령으로 1000만원로 또 송치 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같은사건에서 피고소인이자 고소인이 될수도있나요?제목 그대로 제가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담당 수사관 전화를 받고 조사를 받은 후에 제가 똑같은 건으로 상대를 고소 할 수가 있나요 ?같은사건 피고소인에서 고소인이 될수도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다른나라도 반성문제도가 있나요??우리나라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쓰면 감형받을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는대요 우리나라처럼 재판에 반성문을 쓰면 감형될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불송치 이의신청서 경찰서 접수되면 연락이 오나요문의드립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시 경찰서 접수되면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이 오나요검찰송치는 대검찰청 카톡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접수및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이 나면 형사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요변호사님 통해서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 예정입니다변호사님 작성하신 이의신청서와 저의 피해자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게 일반적인 경우고..피해자 의견서 제출이 당연히 많은 도움이되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