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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해외에서는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느정도인가요?국내에서는 심신미약 등 여러 가지 수단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의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느정도로 이루어 지는지요?실제 사형까지 집행이 되기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이콩112신고만으로 무고죄 성립되는가요?제가 112음주의심 신고를 했는데 A와 B가 차에서 내렸는데 차량의 주로 운전자인 A에게 술 냄새가 많이나서 112 신고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가 운전하였습니다.B에 대한 음주측정은 하지않았습니다. 112신고할 때 운전자가 확실하지 않아서 cctv확인후 신고 출동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인 제가 무고죄가 되는지와 고소 고발이 아닌 112신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만18세 이고 처벌수위 또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붉은호아친106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자꾸 경찰 조사에 응하지를 않고 변명만 대고있어요작년 12월달부터 3월까지 아직까지 지갑을 되찾지 못하고 제가 형사쪽에 전화를 계속계속해서 연락을 하여 어찌어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형사분들에게 물어보니 형사쪽에서는 3번이나 조사에 응해라는 우편을 그 절도범에게 보냈고 그래서 수색영장을 들고 집에 찾아가니 없는척하고 그 절도범이랑 형사가 통화를 했는데 절도범은 주인에게 찾아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절도당한 매장에 일주일에 최소 두번씩은 찾아가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아직 그분 안갖다놓으셨다 라면서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도덕적인너구리직장 상사를 횡령죄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공소시효직장 상사가 100만원 가량의 공금을 횡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고발하려 하는데 당장은 제가 회사를 재직중이기에 하지 못할 것 같고 회사를 퇴사함과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1. 횡령죄는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2. 소액의 경우도 횡령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요?3. 만약 제3자인 제가 고발을 위해서 법무사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를 지출한다면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4. 만약 고발을 했을 때 회사측에서 저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해파리무침알바 면접 못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늦잠자느라 알바 면접을 못갔습니다.. 알바 지원 취소하고 조용히 있으면 될까요..? 영업방해나 다른 법적문제 생기진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트롤유저 신고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질문안녕하세요. 롤에서 게임 끝나고 나면 신고하는 기능이 있는데 보통 심각하게 피해를 준 팀원에게 신고가능한 모든 항목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트리머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게임사 약관에는 "또한,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플레이어는 낮은 신뢰 등급을 받게 되어 차후 신고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게임 내 일어났던 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신고합니다. 모든 항목을 클릭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항목만 선택해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시스템에서 검토하며, 여러 항목을 선택한다고 신고가 더 중요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에 대해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착각해서 실수로 했든, 화가 나서 그랬든 어쨌든 허위 신고를 하면 이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이전의 두번의 탄핵심판에서 선고는 몇 일만에 이뤄졌나요?현재 탄핵 정국에서 찬반 양측으로 갈려서 매우 시끄러운 판국인데 이전의 두 차례의 탄핵심판에서는 선고까지 몇 일이 걸렸나요?이번 탄핵심판어 경우 그 때보다 오래끈다는데 다툴만한 여지가 무엇이 있길래 이리 오래끄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운좋은불곰90보증금반환(빠른답변감사합니다)상황)1.고시텔에 한달거주2.퇴소시 소액보증금반환을 1주일간 사업자가 연락해도 무응답 안해줌ㅡ퇴소시 문제없이 시설 손상및 규정에 따라 퇴소3.주차는 안하는것으로 해서 처음에는 짐 때문에양해를 구하고 주차했음ㅡ이후 간혹 몇일정도부득이 주차를 한적있음문의)퇴소시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주차비를 보증금에서제한다 생각해서 안주는것 같습니다. 퇴소시 사업자가말했으면 지불약속을 했을텐데요. 퇴소후 제생각입니다만,그럼에도 남는 보증금이 있는데요. 이의제기를 하려는데이주차문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어떤 패널티가 제게 있을까요?남는 보증금을 경찰신고를 통해서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군사재판은 일반 재판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군사 재판의 판사와 검사는 누구이고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건, 어떠한 경우인가요?!정신적인 질병, 질환, 현재 가정 상황, 가해자의 지위 , 이런것들에 대해 고려해서 선처를 호소하고 이를 받아주게 되는건가요? 법원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