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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소다캔디682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전에 카톡으로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 보냈었습니다.자기 아는 사람이냐면서 보내길래 모르는 사람이라 그냥 읽씹했었고요근데 왜 읽씹하냐고 아는 사람이면 답 좀 해주고 아니면 차단해달라고 계속 보내길래모르는 사람이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그랬더니 저한테 몇살이냐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모르는 사람한테 말해주기 싫다 하니서로 모르는 사이 같은데 차단해달라 해서 그 사람 차단 했고요근데 며칠 뒤에 제 인스타로 누가 가계정을 파서 연락을 보냈어요뭐하냐고 묻길래 누구냐 하니깐 뭔 만화 캐릭터를 보내더라고요;;그래서 누구냐 하니깐 몇살이냐길래 말투가 뭔가 전에 카톡 보낸 사람이랑 비슷하길래전에 카톡 보낸 사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얼마나 할 짓 없으면 인스타 와서 그러냐고 뭐라 하니깐 카톡은 뭔 소리냐고전화번호도 없는데 카톡을 어떻게 아냐고 묻더라고요??근데 말투는 되게 비슷해요 진짜 하는 짓도 그렇고그래서 짜증나죽겠는데 이거 신고 못하나요? 카톡 차단하래서 했더니 인스타로 연락 보내는건 뭐하자는건지 모르곘어요말투 비슷한 거 빼고는 그 사람 신상 같은 건 전혀 모릅니다오늘 보니 저한테 인스타 메세지 보낸 거 다 지우고 탈퇴했더라고요?? 본인인 거 들켜서 그런가?저한테 욕하거나 협박하고 그런 건 없는데 솔직히 굉장히 귀찮고 짜증납니다 인스타까지 찾아오는것도 그렇고;;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를 하면 잡을수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우리 나라에서 중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해서 그곳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 피를 하게 되면 잡을수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단독으로 대통령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나요?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협의하에 만들어 지는거 아닌가요?혹시 단독으로 대통령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나요?가능하다면 어떤 법이 있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흥미진진한셀러리형사사건 배상명령제도 신청 어떻게 하나요?알바 중 발생한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어요. 죄명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협박, 재물손괴로 불구속구공판 처리되었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톡으로 사건 관련 안내로 배상명령제도가 날라왔는데, 이 사건도 배상명량신청을 할 수 있나요? 또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 방법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이 불법적인걸 저지르면 징계는?경찰이 불법적인걸 저지르면 징계는 누가 내려주는건가요? 그냥 같은 경찰이 해주는건가요? 그럼 너무 약하게 처벌할텐데 저희 법은 아직 그렇게 되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원앙73회사 프린터에서 개인적인 목적의 인쇄물을 출력하는 경우 절도죄 적용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감사팀장님께서 늘 칼라 프린터로 여행 블로그 포스팅 등을 수십, 수백장씩 출력해서 쓰십니다..타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구요. 최근에 여행지 관련 블로그에서, 그것도 칼라로 수십장 출력하시고서 안 가져가시길래 증거 확보용으로 회사 캐비닛에 보관해두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감사팀장을 절도죄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채증 목적의 임시 점유가 오히려 절도로 몰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경찰의 이러한 처리가 정상인가요?..9/22일 어머니가 11층에서 추락하였고 누나가 자살을 주장해서 일단 그런 줄 알았고 사체검안서는 추락원인 미상으로 나왔습니다.그런데 아무 통지도 못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10/11일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범죄혐의 없음이라고 처리했다는데 전 아무 통지도 못 받았습니다.그리고 어떤 변호사가 10/27 저한테 사실상 자기들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암시를 보내오며 상속포기의 협박을 묵시적으로 했습니다.미상 사건이 10/11일 범죄혐의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정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거 사이버스토킹에 해당되나요?.심심해서 카카오톡으로 아무 아이디나 검색해서 연락 보내봤습니다.근데 별 연락 안했고요 그냥 아는 사람이세요?? 물으면서 나이 같은 거 물어보고아는 사람 아닌 거 같은데 저 차단해주세요 이랬습니다.그런데 차단 안 했길래 다시 여러번 차단 해달라고 하니 상대가 저 차단 했고요근데 며칠 뒤에 제가 심심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인스타 검색하니 뜨더라고요?그래서 한 번 연락 보내봤습니다.아예 모르는 사람인 척 지금 뭐하냐고 말 걸었는데 화내더라고요너 전에 보냈던 사람이지 하면서 뭐라 화내길래 아닌 척 했습니다.차단 한다길래 하라고 했고요근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안 읽었는데 알림 온 거 미리보기로 보니 아마 제가 연락 보낸 사람의 친구가 보낸 거 같습니다.17개 이상 보냈던데 제가 안 읽으니 "내일 신고할게요" 이러더라고요그래서 몇 분 뒤에 제가 누구시냐고 또 누가 제 번호 인터넷에 뿌린거냐고 그거 글 보고 연락한거냐카톡 보냈는데 읽고 차단했는지 답을 안합니다.혹시 제가 위에 말한 상황 상대가 신고한다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될까요?상대는 제가 인스타와 카톡 동일인물일거라 의심하는 상황이긴 합니다.하지만 말투가 비슷한 거 같다는 심증밖에 없습니다.저도 카톡 차단 당하고 며칠 뒤에 인스타로 보낸 게끝이고 카톡으로 연락 한 번, 인스타로 한 번 총 두 번 연락 보냈습니다.메세지 개수로 따지면 더 되겠지만 연락을 시도한 횟수 자체는 두 번이고요상대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것이 아닌 순전히 지금 뭐함, 몇살임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만 걸었습니다.그냥 예쁘길래 보냈다, 지금 뭐하냐, 몇살이냐,이 만화 아세요?? 이런 내용의 메세지를 상대에게 보냈었습니다.사이버스토킹이 상대가 불안, 공포심을 느껴아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대에게 보낸 메세지들이 전혀 그런 분위기의 메세지가 아니였더라도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보내서 불안하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상대가 주장하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 되는건가요??상대가 제 카톡 프로필 공유해서 상대 친구가 저한테 카톡 17개 넘게 보냈던데...이거 상대가 저 신고하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과과형사고소때 고소인진술서란?...고소인이 언제적나요?보통 무슨내용적나요?사건의 개요를적나요?고소장이랑 차이점이 머죠?담당수사관에게 주면 검찰청.판사.검사까지 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터프한레아289검찰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심에서 약식으로 끝난 사건을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항소이유서를 받고 한달이 지났는데 기일 전에 개인이 답변서를 적어 제출해도 되나요?제 주위 사람들이 가해자인 저에 대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해도 상관없나요?검찰은 조금 무리하게 기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답변서를 검찰의 주장을 반박을 해야 할지아니면은 그냥 반성으로 계속 나아갈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공판전까지 반성문을 제출하는건 도움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