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경찰서에 제 입장을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서류 제목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제가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제가 법률문외한이지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한테 조언받은 내용을 토대로 제 입장과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판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변호인의견서라는게 네이버에서 검색되던데, 변호사 없는 피의자가 문서를 제출하면 문서 제목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달달한꽃사슴아파트폐기물 (빈박스및 병) 판매 수익금 횡령현제 아파트에서 15년 거주중인 주민이에요 지금까지 아파트 폐기물(빈병 및 빈박스 외 ) 판매 수익금을 괸리회장 허락으로 경비 두분이 10년 넘게 나누어 가졋드 라구요판매금이 월 20만원 정도 두분이 10만원 정도수익금은 아파트 관리비로 입금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회수 하는 법률 조언 부탁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Giantt8032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하니 연대보증인1명포함 법인명 공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하니 연대보증인1명포함 법인명 공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하지만 개인명의로 이미 준소비대차 공증서류가 있고, 기존 계약사항 및 약정서 등 모든 약속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니 연대보증인1명을 포함한 법인명의 공증을 한번더 해줄테니 2달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공증이 더이상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데, 공증이후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때 해당 공증서류가 피고소인에게 방어수단이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특한뻐꾸기205무전 취식 고소 취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무전취식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억이 안나구요. 연락이 왔길래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계좌랑 영수증 보내주면 바로 송금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상대방과 전화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상대방이 “고소 취하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상대방에게 전화가 와서 “고소취하를 하려는데 ,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경찰서를 방문해서 취하를 해야 한다는데” 혹시 이게 맞나요???상대방만 경찰서에 가서 고소취하를 할 순 없는건가요?합의를 서로 간에 한 통화기록도 녹취가 되었는데 꼭 경찰서를 둘 다 가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상대방 말로는 “ 담당 수사관이랑 통화를 했는데,같이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하고, 오늘이 지나면 고소가 들어가니 제 주민번호와 이름 핸드폰번호가 필요하다 ” 고 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아서 문의드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빠른큰고니86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수사기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증거불충분, 불송치 죄가안됨, 불송치 공소권없음으로 처분을 하는데, 각 의미가 무슨 뜻으로 다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특사경이란 경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경찰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각 국가단체 일부분에서는 특사경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것 같아요. 특사경은 어떤 조직이고 현재 경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하이hi5년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관련안녕하세요 법들 보면5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둘다 적용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둘중에 하나만 적용받나요?그리고 그건 개인이 선택할수있는 부분도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체리핑크형사보상청구에서 어떤 구절을 봤는데 이해가 가지않습니다형사보상청구에서 이하의 내용이 무슨뜻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형사보상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 형사보상의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은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서울고법 2007.3.22. 자 2006코17 결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강력범죄를 보면서 많은 댓글들이 사형해라, 왜이렇게 형량이 작냐고 하는데강력범죄를 보면서 많은 댓글들이 사형해라, 왜이렇게 형량이 작냐고 하는데우리나라는 헌법이 대륙법이죠 그러면 사형해라 등등 영미법처럼 형량이 가혹해지려면헌법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개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민사는 최종입금받은날 2018년 부터 시효가 인정되나요2007.6.16일에 채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받고 9,000민원보관하였고채무자는 6.18일에 나도모르게 9,000만원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채무자는 2013.부터 2018년까지 일부돈을 갚았습니다그런데 2007.6.18일 채무자가 힁령한 사실을 그동안 숨겨 최근에 힁령사실을 알게되였습니다지금이라도 형사고소을 할수있나요민사는 최종입금받은날 2018년 부터 시효가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