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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Youangel대통령 구속기소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지금 검찰에서 대통령 구속기소를 하겠다고 인터넷 기사에 나오던데요, 구속기소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따뜻한마음을가진요리사스키장사고이후 급자기 변한 상대방 태도슬로프에서 사고가 난 이후 번호 전달을 했으나 상대방에게 번호 전달이 잘 안된 모양입니다. 이후 연락항 방법이 없어진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관은 인상착의를 통해 cctv를 추적하여 차량을 찾고 차량 조회를 통해 저를 찾았습니다. 수사관은 상대방이 연락만 된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할 의사가 있어보인다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에 저는 제 번호를 넘겨줘도 된다고 했고요. 하지만 2주동안 연락이 없어서 계속 수사관에게 연락을 매일 했습니다. 왜 상대방 연락이 없나.. 이후 갑자기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저에 대한 민•형사 의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저는 합의를 하고 싶어 합의금액을 물어보니 합의금을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더군요. 지금 상태는 신고만 들어간 상태고 고소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아 상대방의 진단서라던지 상태가 어떤지는 모릅니다.사고 이후에 스키로 S자를 그리며 잘 타고 내려가는걸 봤기 때문에 별 일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아올줄 몰랐네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혜로운사자35회사에서 횡령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회사에서 시험을 본다고 프린트를 많이 해서 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그게 문제는 아니라고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게 횡령이라고도 할수 있나요? 누가 문제를 제기해서 프린트 하시는 분이 난처하게 되었는데여. 회사에서 횡령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총명한해마마약관련 협박죄에 대한 고소 고발 할수있는지제가 룸의정석이라는 개인방 따로 있는 술집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분과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마약한다면서 팔을 잡아 댕기더니 알코올 솜으로 제 팔을 닦더니 주사기는 꺼내진 않았지만 위협을 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마약검문을 했지만 모두 음성 ? ( 양성 ) 반응으로 마약은 하지 않았고 물건 검사했는데 따로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하지만 저에게 마약읊주사하겠다고 위협을 주었고 경찰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냥 자신이 간호학과 인데 장난칠려고 그랬다고이 사실과 함께 저에게 위협을 주었는데 고소 고발 할수있는죄명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쾌한누에87토익(영어국가공인)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고 도난을당했는데 찾을 가능성 있을까요?오늘 오전에 토익시험치고 감독관 아래하 가방을 교실 맨 앞에 두고 시험을 쳤는데요.시험이 끝나고 제 가방을 찾으려하는데 누군가가 제 가방을 가지고간것같더라고요.착각해서 가져갔다면 가방이 하나 남아있어야할텐데 남은 가방도없어서 일단 근처 지구대에 도난신고접수를 했습니다.혹시 이 경우에는 범인이 잡힐가능성이 있을까요..? 지식이 아예없어서 이런쪽으로 무지한데 범인이 안잡히면 저에게 국가차원에서 배상이나 이런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잡힐가능성이 있을까요? 토익 국가시험이라서 누가누군지 나와있고 반 안에있는 22명을 추리면될거같은데,,가방안에는 200만원상당의 노트북과 화장품등이 들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요일현재 윤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과현재 윤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심의중인데 윤대통령이 탄핵이 되지않고 대통령직에 복귀하게되면 현재 형사사건도 같이 진행되고있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다 무혐의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쾌한누에87도난신고한 후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오늘 오전에 토익시험치고 감독관 아래하 가방을 교실 맨 앞에 두고 시험을 쳤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제 가방을 찾으려하는데 누군가가 제 가방을 가지고간것같더라고요.착각해서 가져갔다면 가방이 하나 남아있어야할텐데 남은 가방도없어서 일단 근처 지구대에 도난신고접수를 했습니다.혹시 이 경우에는 범인이 잡힐가능성이 높을까요..? 잡히거나 안잡히거나 저에게 손해배상이나 이런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방안에는 200만원상당의 노트북과 화장품등이 들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협력을잘하는살구나무개인간 중고차거래 계약금 환불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2025년1월04일 네이버카페 띠띠빵빵 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매물을보고원하던 매물이였고 저도 차량이 있는지라 제 차량을 판매하기 결정하고 판매를 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 1월20일 제 차량이 판매가 되었고 1월21일 제네시스 판매자에게 채팅을 보냈습니다.서로 시간이 다르다 보니 스케줄 조율 얘기를 하였고, 1월22일 수요일에 판매자에게 '매도용인감과 차량 캐피탈 저당을 풀어놔줄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그러니 판매자가 캐피탈사에 전화해보겠다 하였고 답변은 '내일 이전 가능 상태로 준비가 되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월 23일 목요일에 차량을 직접 보러 가기로 하였고, 주소를 받아 17시경 출발하여 19시쯤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차량 상태를 확인 후 판매자와 직접적인 네고에 대해서 얘기하였고 얘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주거지로 다시 도착하여 판매자에게 한번 더 네고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고 그러하여 최종 가격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금을 송금하고 1월24일 금요일에 이전을 하겠다 판매자도 매도용인감과 이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캐피탈 저당을 풀어놔달라 라고 얘기를 하였고 판매자도 1월24일 금요일에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하였습니다.그리고 이전 당일인 1월24일 금요일에 먼저 연락을 해보니 갑자기 '캐피탈 저당을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혹시 잔금을 먼저 입금 시켜줄 수 있냐?' 라는 연락을 보내왔고, 저는 ' 같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잔금을 다 입금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지않냐?' 라고 물어보니 판매자는 '그 부분은 알지만 해결이 안되서 실례인지 알면서 잔금 먼저 받아볼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본거라 하여 제 입장에서도 선뜻 쌩판 모르는 사람에게 잔금을 송금하는건 리스크가 크기에 '그건 곤란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안되면(저당해지) 계약금 받고 취소하겠다 리스크가 크다' 라고 얘기하니 판매자가 '그러면 제가 1시까지 해결이 안되면 계약금 돌려드리고 취소하는걸로 하시조' 라고 12시48분에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구매전에도 저당 관련하여 풀 수 있는지, 이전 준비가 바로 되는지 물어보았고 된다하였기에 예약금을 송금하고 거래를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얘기가 바뀌니 저는 12시50분에 '그냥 취소하겠다 계약금 돌려주시면 될 것 같다' 하고 계좌번호를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12시52분에 판매자가 판매글을 최신글로 등록하였고 그 이후로는 모든 연락을 거절하며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하여 1월25일 토요일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 한 후 25일 토요일 당일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건 개인간 거래에서 저는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반환 의무가 없다는건 알겠는데지금 상황에선 제가 개인적인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한게 아닌 판매자가 저당을 풀 수 있고 바로 이전을 준비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능하다 하여 거래를 진행하려고 한건데, 판매자가 갑자기 저당을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풀 수 없다 잔금 먼저 보내줄 수 있냐 라고 하기에 판매자의 앞선 내용과 달라 계약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였고 본인도 13시까지 해결을 못하면 계약음을 보내주고 취소하겠다 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도 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원앙73공무원이 담당 발주 프로젝트의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모 공공기관 발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자비로 임대 보증금을 납입하였고, 프로젝트 종료에 따라 사무실 종료에 따라 임대 보증금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프로젝트 당시 보증금을 본인 기관에서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임대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만큼 직권 남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협동적인식빵미성년자 인스타 스토킹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사이버스토킹?)인스타로 알게 된 여자애고 그 애가 고소 당시는 19살이고 현재는 성인입니다.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고 현재 출석조사 전이구요. 상대가 진술 한거 보니 전혀 모르는 사이고, 자기는 카톡을 알려준적 없다. 근데 계속 연락온다. 인스타도 연락하지말라고 해도 새로운 아이디를 파서 계속 연락한다라고 진술하고 고소 했다고 경찰분께서 말씀해주셨어요. 일단출석을 해서 조사 해야한다고 하는데 증거자료를1. 카톡아이디 알려준 디엠내용2.아이디를 계속 새로만든게 아닌 한 아이디로 오랫동안 연락을 했다. 인스타 내용엔 연락하지말라는 내용 없고 및 차단이 안되어 있음.이 세가지를 증명하면 무혐의가 나올까요?우선 증거는 몇장 뽑아놨는데 출석하고 조사할때 인스타내용을 길게 한걸 보여드리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