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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ABC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대문 앞의 공용 골목길에 주차를 하면 철거예정인 사유지에 차량이 진입을 못해 무단주차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단주차를 하려고, 차량을 비켜달라고 하는데 안 비켜주면 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야망이넘치는산호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ㅜㅜ경찰에서 검찰에 넘겼다가 검찰에서 보완요청을 한 상태인데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찰에 민원신청해서 검찰청에서 받아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출입국 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느정도 이뤄지나요?!사실상 자발적으로 출국한것이고, 여행지에서의 책임은 국가에서 해 줄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사망자, 체류자, 범죄자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어떠한 관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개그넘치는붕어빵친구가 계좌를 넘기고 받은돈을 저한테 갚았는데 저한테도 피해가 가나요?친구가 다른친구에게 계좌를 넘기고 돈을 받는다고 해서 친구랑 다른친구랑 같이 서울에가서 2박3일동안 갔다가 왔습니다 500만원정도를 은행에가서 현금을 뽑았고 200만원을 저한테 갚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같이가거나 그일에 관한 모든것에 동조는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같이 계좌를 넘기지도 않았고 돕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한테 빚을갚는돈이 그런돈인줄 알았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사건에 연류가 되어서 조사를 받고있는데 제가 거론될지와 저도 만약에 피해나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형사사건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술집에서 문신잇는 남자가 윗옷을벗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술을 마셧는데 저희는 무서워서눈치보면서 술을 마셧는데 신고를 하게되면어떤 법적처벌을 받으면 저희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가게CcTV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옹마상경찰서에서 조서작성시 전과조회 유무 추가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며칠전에 아하에 질문올렸는데 추가로 한가지..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10년전에 통신매체음란으로 약식기소로..벌금 300만원 처분 받았고..한달전 단순폭행건으로 다음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예정입니다..그런데 조서작성할때 경찰이 전과유무만 물어보나요?아니면 그혐의(통신매체음란)까지 말해야되는지요?그리고 어떻게 이혐의를 받았는지 구체적인것도 물어보나요?물어본다면 답변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덕망있는아비1298월에 구약식청구나온거 재판은언제쯤이나요?8월에 검찰구약식 70만원 나왔는데판사판결후 금액이 늘어날수도있을까요?판결은 언제쯤 해주는거죠?사건조회가검찰은가능한데 법원에서 조회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검붉은테리어12소비자원 피해자 구제신청 문의드려요타이어가게에 갔는데 제가 원하는 모델을 말하고 가격까지 듣고 대기실에서 기다렸는데 다른 타이어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 모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제 타이어를 찢었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 피해자 구제신청을 했더니 담당자가 연락 왔는데 어차피 교환을 해야 할 타이어였으면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 타이어를 찢어서 교체 시기가 돼서 바꾼 거로 생각이 되니 마모율이랑도 봐야 된다교체한 3개 타이어 마모율이 전혀 교환이 필요 없었는데 짝짝이로 탈 수 없으니 밸런스가 문제가 되니 같이 바꿔야 하는 것이 맞다면 2개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나머지 타이어 4개도 어차피 바꿔야 했던 거라면 1개 찢은 타이어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기존 타이어가 마모가 돼서 차가 흔들린 것인지규격이 다른 타이어여서 차가 흔들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교체 시기가 돼서 바꿨다하면 1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찢은 타이어 가게에서 판매 목적으로 교환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찢은 거라면새로 바꿔준 타이어 가게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거나 녹취를 제출해 달라고 하네요4개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소비자원에서 다시 확인하고 소비자 요청에 의해 바꿨다하면 타이어 훼손 1개만 청구주행도 가능한데 교체하는 것처럼 속이고 타이어를 찢어버려서이용이 가능한데 타이어를 팔려고 해서 타이어를 훼손시킨 거면 2짝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타이어가게에서 확인서나 녹취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2개 타이어 금액도 받지 못하냐고 물어보니 1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아하에 문의했을 때 4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소비자원에서는 4개는 안되고 녹취나 확인서 제출하면 2개만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4개 못 받는다고 소비자원 구제신청 담당자가 결정하면 그대로 진행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yyyyy압수수색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압수수색은 정해진건 아니지만 보통은 경찰 출퇴근시간인 9시에서 6시 사이에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IIIIIIIIIliliil호신용으로 칼 한 자루 들고 다닐까 고민 중인데 법적인 문제 있나요요즘 뭐 인신매매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다 캄보디아다 아주 난리잖아요치안이 적어도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최소한 저를 지킬 무기 하나는 소지하고 다녀야겠다 싶어서요근데 주머니나 가방에 칼 넣고 다니는 게 법적인 문제가 될지 안 될지 걱정이 좀 되네요당연히 뭐 들고 다니거나 하진 않고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 몸 지키는 용도로만 쓰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