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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1심에서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1심에서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심에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재판은 종결되나요? 아니면 계속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팔팔한파리매131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음료수 외의 음식물을 반입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 지 알고 싶습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음료수 외의 음식물을 반입하여 피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 지 아닐 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꿈을꾸는문어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이 뭔가요???조희대 대법원장이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던데어디서부터 살펴봐야할지 막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있나요? 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중앙지법 내란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고 기사에 나오긴 했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듬직한부전나비193피고인의견서만 변호사분 선임해서 받을수 있을까요.현재 항소재판 결판 직전입니다. 제가 신청한 피고인의견서가 승인이 났는데 시간이 없어서 직접 받으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서 피고인의견서만 대리인으로 받고싶습니다.변호사님 선임해서 피고인 의견서만 받고 끝낼수 있나요?가능하면 비용이 어느정도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웃긴베이컨안녕하세요. 무죄 성공보수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자금융법 관련 형사사건에 변호사 선임을 했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죄 성공 보수로 5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시 상담할때 성공보수는 200으로 들었고, 계약서 확인해보니 나머지 보수로 벌금형 이하.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경우, 구형령보다 형이 1/2 감경될 때에만 이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외 항목에는 따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무실에서 말하는 금액을 다 이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지금까지 현역의원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임기내에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로인해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역 국회의원이구속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검찰 조사에서 가장 오래 조사할수 있는 시간은 몇시간인가요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할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검찰이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할수 있는 시간은 몇시간인가요 밤새도록 조사해도 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발전하는닭볶음탕사기 피의자 변호사와 변제 관련 통화를 했습니다중간에 업로드 하지 않은 부분은 계좌번호 입니다.다음과 같은 통화내용이 오갔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이런 내용이면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맞다면 언제쯤 들어올까요?2. 이 통화내용은 추후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3. 만약 저쪽에서 보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보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는 불이익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초록메추리133범죄 기록에대하여 질문 드립니다...가족간의 고소로 20년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일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경우 범죄 기록에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공공 기관이나 해외 입국시 이 기록이 조회가 되는지요 양형 선고 이유는 가족간의 고소로 절도죄 입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기한퓨마62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관공서를 어떻게 개선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최근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을 두고, 해경의 부실 대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 뒤 구조 장비가 투입될 때까지 40분이나 걸렸고, 사건 당일 파출소 근무일지도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정말 한순간의 방심이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자리에 있는 직무와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방심하면 안되는데.. 목숨을 잃는 결과가 나와야 정신을 차리니..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관공서를 어떻게 개선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