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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이유없이 잡아서 막아내는행위는 어떤죄로 처벌받나요?진로막거나 잡아내는행위로서는 어떤죄로 고소하나요??? 어떤되가 성립되나요??? 현장으로 사람길막고 잡아서 못도망가게하는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회사 봉사활동 조끼를 입은 경우 주거침입 행위 태양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되나요?회사 차원에서 독거노인분들 집을 방문하여 상품권을 나눠 주는데 몇몇분들 집은 대문쪽에 문이 없고 담벼락으로 잇거나 문이 열려있습니다 대문이랑 실제 집도 거리가 있어서 들어가서 노크했습니다그러면 행위의 태양이면 들어갈때 회사에서 나온 조끼(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갈때 입는 조끼 파란색 분홍색 회사 로고)를 입고 대문을 들어가는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그래도 주거침입의 위험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업무중 개인집 방문 및 동의를 구하진 않은 사진 촬영에 대해회사에서 독거노인분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명단을 받았고 어르신분들 찾아가서 서명받고 상품권드리며 인증 사진을 찍습니다(사진 촬영이 필수라 하였음)이과정에서 한분에게는 사진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찍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분은 불안감에 사진 촬영에 대해 허락을 받음)또한 시골집 대문을 넘어서서 문도 두들겨보고 전화도 했습니다 (집에 안계시며 연락이 안되는분)그리고 이후 연락이 안되는분들은 동사무소 담당부서로 명단과 상품권을 넘겼습니다주거칩입이 되거나 미쳐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사진 촬영한게 초상권 침해나 형사처벌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여러 내용을 고소장 하나에 다 작성해도 되나요?한 명의 피고소인이 여러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나의 죄를 여러명일 경우 하나의 고소장에 다 작성해도 되나요?고소장을 각각 나눠서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그만태양새87상가 공용공간에 적치물의 대한 피해발생?부천상가에서 남성옷가게 장사하고있습니다.다름이아니라 저희 옷걸어놓은 진열장을 공용공간인 복도에세워뒀는데 옷도 같이 전시해놨구요진열대 앞으로 살짝 이동 후 1초뒤 진열장에 걸려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아프다고하셔서 구급차 타고가셨는데 보험처리해달라고해서 (상가건물자체에 보험이있습니다) 상가건물에서 관리미흡으로 보험 해주겠다고 하더군요그후 상대방이 일하고있던 곳에서 다치신분께 선택하라고 하셧데요일하는 시간에 다친거라서 산재처리를 해줄수있다고근데 산재처리하면상대방 상가보험처리는 안된다고 둘중하나만 해야한다고 하셔서 그분이 산재처리해 달라고했나봐요그래서 그업장에서는 자기직원 산재처리해준다고 합니다그래서 끝난줄알았는데 다치신분의 아는동생이라는 분이오셔서당신이 매대를 밀어서 그후에 이사람이 걸려 넘어진거니까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더군요저에게 과실치사 죄라고 감옥갈수도 있다고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안그럼 소송갈껀데소송가면 돈 많이나갈거라고 제가 무조건 진다고요이게 맞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파릇파릇한동그랑땡최종 판결된게 몇년인지 알고싶습니다 언제 출소예정일인지 궁금해오1️⃣ 수감 시작 • 2024년 1월부터 구치소 수감 시작 (미결수용 포함)⸻2️⃣ 확정된 판결 내역① 2024.8.29 선고 – 징역 2년 8개월 (사기)② 2024.12.6 선고 – 징역 6개월 (업무상횡령)→ 각각 2025.4.8 / 2025.4.18 확정 ③ 2025.6.24 선고 – 징역 2년 (특경법 위반 사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 ⸻3️⃣ 궁금한 핵심 질문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 시👉 이번 2년은 기존 형(2년8개월+6개월)에단순 추가 집행되는 것인지,아니면 재산정되어 일부 조정되는지?최종판결된 징역 몇년을 살고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상 출소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이 가능 하다고 해서 계좌를 알려줫습니다제목대로구요 카드 카톡으로 사진찍어 주고 비반 알려줫는대 실믈카드 건넨 적도 앖고 송금도 안햇는대 보이스 피싱 자금이 들어 와서 지급정짚되엇네요현 사금융 2백 전굼300 하나는 수사중인대 어떻게 되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달리다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박이 넣으면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1차선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가 있어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넘어갈때는 살짝 쌘 브레이크를 밟았으면서 이동했습니다 이과정에서 2차선에서 달려오던 차(엄청 가깝진 않았습니다 어느정도 거리는 있는상태)가 브레이크를 밟더니 크락션을 울렸습니다사고는 없었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보복운전이나 난폭 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생기넘치는고래우리나라 처벌이 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처벌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너무 약한거 같은데 처벌이 약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요? 또 판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를 용서하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파릇파릇한동그랑땡판결문 말이 어려워 해석이 가능할까요같은 사기죄로 선고 받았고 마지막 최종선고가 2년이라고 나왓는데 징역이 합쳐지는건지 아예 2년만 사는건지 궁금합니다 챗지피티는 2년으로 줄은거라 하고 제미나이는 5년이라 하는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