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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위대한비쿠냐193회의 석상에서 동영상 촬영을 했을 때, 이에 대해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면 불법이 되나요?몰래 설치한 것이 아니고 회의실 중간에 삼각대와 함께 설치해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회의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했는데 참석자 중 한 사람이이것이 불법촬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효율적인동그랑땡거짓말에 속아 횡령에 가담하였을 때 질문입니다.저는 아니고 지인의 일입니다.[A : 제 지인] [B : A의 지인][C: A의 사촌]C가 공금을 횡령하였고 공금의 운반 중간 과정에서A,B의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C는 적법한 일인 것처럼 A,B에게 속여왔기에A,B는 전적으로 선의였습니다.(C도 A,B는 자신이 속였기에 사건의 위법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하였습니다)또, 몇 년간 약 5차례 진행된 일에서 단순 일을 도와주어 사례비의 명목으로도합 3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수령했습니다.범죄에 가담하는 줄 모르고 받았던 돈은 이자를 쳐서라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현재 C는 구속되어 재판 중이며 A와B는 참고인으로 여러차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A와 B에게 적용될 범죄혐의가 있을지와혹여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선을 예상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A가 제게는 너무도 아끼는 사람이라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어보고자아직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조금의 자문을 구해봅니다.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소년법-형법 관계 질문드림만 14세 미만은 벌 하지 아니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 자체가 원래부터 형법/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규정되어있던 사항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고소 각하 사유와 조서의 연관성 질문입니다.고소 각하 사유와 조서의 연관성 질문입니다.1.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불송치(각하)할때 고소인이 과거 피고소인이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조서)를 가지고 수사의 상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는 위법행위인지,형사실무상으로 통용되는 논리인지 궁금합니다.2.저 방식으로 각하처분을 하는 방식이 후에 문제발생의 우려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범죄를 저질렀던 당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었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그 범죄가가 밝혀져 다시 처벌 문제로 화두에 오르게 된다면, 해당 사람에 처벌이 가능한가요?그리고 해당 조항은 개정되어 생겨난건지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현행법상 해당 사항에 대해 처분이 이루어지는 조항이 추가되거나 촉법소년 하향이 이루어질 경우 조항 추가 이전에 일어났던 일도 처벌된다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 성인이 된 뒤 소급 후 처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소년법에 대해 헷갈리는게 많아 질문드립이다.연도를 아무렇게나 예로 들어 2016년 당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성인이 된 후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항은 원래 소년법 제정 당시에도 있었나요? 요즘은 소년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까지 원래 개정된 적이 적은가요?그리고 하향된다던가 폐지된다던가 해서 법이 개정되면 개정 이전에 저렇게 했던 촉법소년들은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tuxtiohug7g6dy7월 말 명예훼손으로 경찰불송치로 종결됬다가 오늘일자로 검찰 송치됬다고 문자받았는데 수사중지요청 가능한가요?명예훼손으로 경찰불송치로 종결됬다가 검찰 송치됬다고 문자받았는데 수사중지요청 가능한가요?진짜 피해자는 저인데 제가 며칠전 갑질로 노동청 신고 넣어놨다는데 불복해 경찰이의제기를 다시 넣은거 같습니다. 검찰 연락번호로 연락하여 수사사건을 좀 미뤄달라고는 요청해놨는데 서울중앙지중앙지방법원 수사중단 요청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의료법 위반 고발하면 업무방해 고소 들어올 수 있나요?의료법 위반 고발하면 무고나 업무방해 고소 들어올 수 있나요?의료법 위반은 공익 제보이고, 또 사실이 확실하면, 무고는 성립 안되는걸로 아는데요.어떤 변호사가 업무방해나 무고로 고소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요.의료법 위반 고발은 익명으로 고발하면 그만이긴 한데 궁금해서요.그리고 만약에 의료법 위반 고발해서, 정말 업무방해, 무고로 고소 들어오면,역무고로 고소할 수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큰염소85폰팔이한테 휴대폰 사기 당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폰팔이한테 현혹되어 폰을 바꿨습니다.뭐 바꾸는건 둘째치고 제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주면 번개장터나 당근마켓에 올라와있는 가격보다10만원 더 쳐줘서 저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보내줬습니다.뭐 길어봐야 한달이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몇개월이 더 지나자 이젠 그 폰팔이가 제 연락도 무시하며 뻐팅기고있습니다.폰팔이의 실명, 휴대폰 번호, 카카오톡 전부 있습니다. 신고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당나귀36골목 흰색실선에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세워둠골목길에 맞은편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의 빌라 앞 노상에 어디서 주워 왔는지 주차금지표지판(꼬깔콘 모양- ㅇㅇ 시청 교통정책과 라고 붙어 있음)을 세워두고 다른 사람은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자기가 퇴근후 표지판을 치우고 자기차량을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처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