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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형사사건 벌금형 항소 시 벌금이 올라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형사사건약식구형 : 200만원1심 : 100만원2심3심...이렇게 가는데1심에 항소할 경우에 벌금이 올라갈 수 있나요?(100만원에서)-제가 알기로는 저만 항소하면 벌금이 안 올라간다고 하는데,-검사도 같이 항소 할 수 있나요?-검사도 항소 한다면 벌금이 올라갈 수 있나요?-검사가 항소하는 걸 언제 알 수 있나요? 판결 후 5일차에 제가 항소하고 7일차에 검사가 항소할 수 있나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이후에 항소장 제출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순진한갈색곰전자금융,전기통신위반 벌금300백만원 나왔어요형사사법정보시스템업무 알림에서 왔어요 확인해보니 **지방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나왔네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에서 ***님 사건(2025*** *****호)은2025. 9.19. **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구약식 청구금액 300백만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벌금이 문제네요 한꺼번에 낼수 없는 상황인데 나눠서 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한도는 초과 되기 때문에 안되고 현금을 나눠서 납부할수없는지 최대 납부가 몇개월 분할도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납부명령서를 송달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분할납부 신청을 언제하는게 맞는건가요?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이거를 이전에 분할 납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납부명령서를 송달을 받고나면 납부 분할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송달 및 확정 이후 우편으로 오게 될텐데 언제쯤 우편으로 올까요?신랑은 일을 하고있지만 직업이 일정하지않고 막노동하는일인데 일정한 막노동이 아니다보니 일이있을때 일하고 일없을때 일 못해서 일정하지 않고요저는 주부인데 둘아이 키우고있어서 소득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요그리고 납부를 못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형 못내면 사회봉사라던지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 주로 어떤거 하나요?참고로 신랑은 몰라요 말 못했어요대충 경찰서 서류왔는데 우편으로 온걸 봤긴한데 정확히는 몰라요 나중에 말해준다고 했지만 무서워서 말 못하고있네요 말해도 신랑도 답도없는데 말할려니 말이 안나오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서류 위조 대출은 감옥 갑니까 ㅜㅜ 아놔되는거 하나도 업네요 대부업체에 자진신고 햇는대 형사 고발 한다네요 ㅜㅜ 이런일은 첨인지라 1600받고 중계인에게 800 현찰로 줫습니다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이상한레드향보석신청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현재 1심 법정구속이 된 상태이고 항소심이 이번주 목요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요즘 보석을 허용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신청을 해도 소용없다는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가족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게 더 중요해서 신청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합의는 모두 완료가 된 상황이고 구속되어있으면 하루라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사유로 보석신청을 하게되면 승인될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석신청은 보통 어느 단계에서 하나요? 항소를 3일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신청을해도 승인이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파란랍스타52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판을 해서 1심에서 1년 6개월이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를 해서 2심이 열렸는데 탄원서 많이 쓰고 하면 그냥 나올 일은 없는 거죠 ? 1심에서 1년 6개월이면 대략 더 나올지 덜 나올지만 추측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소시효 라는건 왜 존재하는건가요?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일정기간(예 : 공소시효 20년)안에 잡지 못하면 나중에 그 범인이 자백을 하거나 잡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하잖아요? 대체 공소시효가 왜 있는건가요? 그냥 범죄자들 잡히는데로 싸그리 감옥에 넣으면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달리다가 얼마나 세게 부딫혀서 다치게 하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전력질주도 아니고 후다닥 뛴다 정도로 서두르다가 제가 못느낄 정도의 세기로 부딫혔는데 상대방이 그걸로 넘어져서 사망하면 거기까지 제가 책임을 지나요? 작용 반작용 원리로 다치게 할 정도로 부딫히면 제가 알겠지만 자동차로 치면 칼치기 하듯 부딫혔는데 그걸로 넘어지고 부딫혀서 사망하면 책임을 지나요?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당사자가 다치게 할 정도로 문을 세게 연게 아닌데 놀래서 넘어지거나 몸이 특별히 약하거나 하다 해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 하신거 같은데 이와 비슷한 상황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배임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배임죄는어떤 죄이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무고당할까바 무섭습니다 (평소 불안증상이 있어 약 복용한 적있음)오늘 산책끝나고 빠른 걸음으로 귀가하던중 앞에 여성분이 뒤로 돌아보며 저를 힐끗보길래 좀 거리두고 옆으로 피해서 지나첬습니다..지나치고 집갔다가 신발 갈아신고 밖에서 담배 피고 옆에 햄버거가게에서 밥먹고 너무 불안감이 커져서 나를 보호해줄 cctv가 있나 현장 한번 보고왔습니다..2년전 부터 정신적인 문제로 약복용중이며 간혹 불안때문에 관련 불안약도 처방받을때 있습니다(현재는 불안관련 약만 안먹는중 기본적인 약은 복용중)약복용시기부터 예민해져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이유없이 날 고소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있습니다이런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강요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인터넷 방송 어떠한 bj 방송에 들어가서 나오는 노래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제 닉네임을 부르면서 "채팅 안치면 쳐낼게요"라고 하던데 강요죄 성립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