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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성립하여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 동료가 몇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제 사생활을 회식중에 폭로를 하는데요. 전여친이 10명이니 전에는 동거를 했다는 등등으로요. 그래서 여자 소개를 받을려면 저를 아냐고 먼저 물어봐야한다. 얘 관계는 2시간이 기본이라 인기가 많은거다 등등 별소리 다하는데 범죄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범죄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물품을 발송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사업자전용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물품 배송을 안해주고 있습니다.매번 공지사항으로 빠른 처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사이트에 공지사항은 올리면서 일주일이 넘도록 정작 아무런 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이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해당 업체때문에 저와 거래하는 업체들과의 신뢰가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이후에 물건 발송했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대법원행절차문의드립니다.. ..대법원 에 상고장 냇습니다 지금 진행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2025.02.20 사건접수2025.02.21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지정2025.02.24 피고인1 김OO(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진행 결과입니다 형사 재판 입니다 항소심 하고 똑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님 다르게진행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광주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의 기사를 읽었는데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26일 오전 광주광역시에서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순경과 출동한 A 경감이 피의자 B가 휘두른 흉기에 2차례 찔렸다고 합니다.이후 B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 경감이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는 결국 사망했다고 하는데이렇듯 상대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고 경찰관을 향해 공격을 하면실탄 마음대로 발사해도 합법일 확률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피해액을 배상액수로 기재해야 하는건가요?법원에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사기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방문 혹은 등기우편 제출하라는 통고서를 받았은데, 피해액을 배상액수로 기재해야 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노루342022년부터 그랫고2024년. 2025년 행동때문에 고소햇으면 2023년부터 강화된처벌로 적용하죠? 2022년법이아니라?개정된ㅈ법은 더 유리하고 강렬해진걸로적용이라는게 ㅇㅇㅇ2022년부터 그행동을 2024년. 2025년 행동때문에 고소햇으면 2023년부터 강화된처벌로 적용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운좋은거미255저에게 형사 재판 증인소환장이 발송되었습니다.저는 병합사건의 고소인,고발인이자 동시에 피해자이구요. 이번에 사건조회를 해보니 저에게 증인 소환장이 발송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검사나 피고측 변호사가 증인신청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전 공판기일에서는 검사가 증인신청하여 다른 피해자가 증인출석 했었거든요. 담당 판사가 직접 필요에 의해 증인소환 할 수 도 있는건가요? 이런게 흔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제공사실 통보서라는게 왔었는데요제가 정보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고 당황스러워서 신고된 경찰쪽에 전화를 드려보니 피해자가 제 명의인 통장에 돈을 입금해서 접수가되었다. 아마 설지나고 그쪽 지역 경찰서에 접수가 될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찌할지 몰라서 저희지역 경찰청에 대출상담하면서 신상 개인정보를 넘겨준것같다라고 말해서 대충 경위는 알고 있을리라고 생각이들고, 하루하루 사는게 불안해서 얼른 끝내고 평범한 하루 살고 싶습니다. (현재 26일 동안 경찰청에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제가 어렴풋이 듣기로는 전자금융거래위반법이라 들었는데,이체 내역 확인해보니까 피해자와 피해당한 금액이 없고 명확한 증거인 대화내역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어떤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해결방안과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하게되엇ㄹ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형사 재판도 중지되나요?오늘 윤셕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양쪽의 최후 진술까지 마치면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형사 재판도 중지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요즘에는 검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들어가야하나요?제가 알기로는 사법고시가 앖어져서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로 들어가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검사나 판사가 되려면 로스쿨 졸업하면 검사를 선택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