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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싱글벙글맑은유리알이제 형사사건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형사사건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법원이랑 사건번호를 누르면 대상이 아니라는 팝업창이 나오는데요. 그럼 그 기록은 법원에 가야만 볼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까칠한호저172외국인 범죄 어디서 재판받는지의 기준이 뭔가요?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에서 재판 받는 경우도 있고 송환되어 재판받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렇다면 외국인 범죄 어디서 재판받는지의 기준이 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건진법사.. 갑자기 왜 모두 실토를 하고 있는 걸까요?건진법사가 재판장에서 검찰이 쏟아낸 질문에 모두 실토를 하고 있는데요..왜 이제와서 갑자기 저러는 걸까요?통일교에서 받은 선물들을 김건희씨한테 전달했다고 하던데,이 둘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걸까요?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냥지은닉네임전지자전거를 타다가 부딪힐뻔했습니전기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데 지하차도에서 도로로는 갈수 없어 옆에 인도로 갔습니다 타고 가던중 옆 공간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부딪히지도 스치지도 않았는데 조금 놀랬을 뿐입니다 혹시 뺑소니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법원에서 재판중인 사기꾼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했지만, 각하되었습니다. 각하 이유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인터넷으로 사기친 사기꾼에게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사건번호A 통장주, 사건번호B 인지사건(공범인거 같습니다.), 2개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이유도 안 적혀 있는데, 왜 사기꾼한테 신청한게 각하되었을까요?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역도 다 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1. 각하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사건담당 판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할까요2. 한번 각하되면 다시 신청 못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진행해야 할까요 이경우 사건번호 A, B 둘다한테 한꺼번에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따로따로 해야 할까요?3. 피해자가 많아서 단톡방도 있는데, 소액부터 고액까지 많습니다. 한번에 모아서 한명이 단체사건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항소심때는 어떤걸 중요하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항소이유서 초안 받아본 후 체크해야할 사항들은 어떤게 있나요? 감형이 목표입니다. 죄명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국외누설이고, 팩트는 1. 실제 국외로 누설된건 없다2. 회사에 실질적 피해도 없다3. 엄벌탄원 없다 4. 합의시도를 충분히 했으나 여러 외부 문제로 불발되었다. 5. 합의 어려워져 공탁 3천만원했고 항소심때 1천5백정도 더 할 예정 6. 반성문 및 기타 양형자료 매우 출중 이런 상황에서 1심 판결에 1번을 제외하곤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항소심때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주장해야하나요? 마지막 희망이라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경우 3자 고발이 가능하지 않나요??본인이 ~~라는 말을 했는데성립가능성이 있느냐라고인터넷에 물어봤을때.이걸 제 3자가보고경찰에 신고해버리면경찰이 바로 수사할수있지 않나요??3자고발도 성립하는데 왜 현실적으로인터넷에서 상담글보고 고발하면수사가능성은 적은지 그 이유가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사회복무요원이 할머니가 주는 밥을 얻어먹었다면사회복무요원도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니까평소에 알고지내던 할머니가인사 잘하고 예쁘다고1만원정도 밥을 사줘서 얻어먹었다면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소지가 있나요??이걸 누군가 신고해서 고발한다면경찰에서 수사개시할지도 궁금합니다제 이야기는 아니고인터넷 보다가 김영란법 얘기나왔는데저런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저런건 그냥 이웃간의 훈훈한 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건강한노송나무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적발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집행유예(2년) 기간중 사정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초행길이라 네비찍고 가는도중 2차선에서 좌회전을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경찰한테 적발됐고너무 막막해서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실형을 받게되면 얼마나 살아야 하나요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통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거리는 시간상 13분 정도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저한테 괴롭힐려고 카톡을합니다.... 명예훼손하는카톡이요.저도 차단했는데 보내지마라했는데 보냤더라고요.. 자꾸 괴롭힘으로 지속하고있어요 욕설이나 비방할목적으로 괴롭히는등해서요. 신고할수있나요? 저사람싫은데 자꾸 연락걸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