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관의 행동ᆢᆢᆢᆢᆢᆢᆢᆢ ᆢᆢ아침마다벅벅 긁어대는 아랫집소음에 참다못해 관리실에 여러번 민원넣어도 소용없어서 경찰에 신고하니 본인들은 이거는 층간소음이기때문에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말만하던데요ᆢ아랫집에 아예 내려가서 사실확인도안해보고 저한테만와서 소리녹음된거만보고는 고성,노랫소리 이런거는 메뉴얼에 출동이라 되어있지만 긁어대는소리는 층간소음이라 관리실소관이라는 말만해요ᆢ그래도 소리사실확인맞는지아랫집가서 좀 주의해달라고 말좀해달라했는데 자기들은 안하겠다네요 ᆢ이거 맞는 행동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담당검사 교체도 가능한가요?...고소인인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로 상급으로 올라가서 배정된 담당검사가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듯해요혹시 교체요청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어디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교체되는지도 궁금하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복지사무장의 지시로 직속부하가 타기관에 의뢰 공문을 보냈는데 상담하여 개인정보및 민감한 개인정보동의 받고 보냈는지 확인하지 않아 개인정보 피해 받을 경우 직무유기 해당하는가요?2022년 복지행정센터 단기 계약자에 의해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받아2023년 새로 부임한 동장에게 면담요청 함께 배석한 복지사무장에게 복지행정센터의업무의 미숙함으로 개인정보유출된 것을 건의 이 피해로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있다. 나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요청이 면담의..주제 였습니다.개인정보 피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 받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는 의료혜택 1종 혜택 받고 있는 관계로 무료로 약처방및 주1회30분 심리치료 상담 받고 있다..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는 독거노인등 누군가에게 답답한 하소연 마음을털어 놓거나 상담받기에는 적합할거 같다담당의가 권유하여 한 번 다녀왔다왔으나사회복지사가 상담 교육을 받아 진행하는 비전문가인게 단점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될 정보가 될것이니 활용해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습니다.잘문자와 같은 개인정보 피해가 없었으며 한다고 면담 종료하여 일어날때 면담 중불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이미 핀잔을 들은 복지사무장이 생뚱맞게 " 정신건강센터에 알아 봐 줄까요"?하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을 하여 통상적상담후 체면을 위해 하는 소리로 듣고 "네" 하고 사회 통상적 대답을 하였습니다.이후 정신건강센터에 개인정보및 민감한 개인정보를 직속부하에게 지시하여 의뢰를 지시한것을 알게되었고 개인정보법 피해로 강제성추행의 피해(대법원 진행)를 입은 질문자가 제2차 개인정보 피해 입은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진정하였고 복지사무장은 "네"하고 대답 한것이 개인정보 동의라고 주장하는 어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복지사무장이 직속부하에게 지시를 했으나 알아본 절차진행은 회의를 통해 통합사례 결정자로 결정을 해야하고직속부하가 상담을 통해 연계할 기관이 질문자에게적합한지 알아보고 연계 동의 할지 거부할지확인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후 모니터링하여 적합한 기관연계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함 에도 업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직속부하는 상담을 하지 않고 지시만 듣고 상담 동의 ...동의서 작성없이 전산에 등록된개인정보및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신건강센터에의뢰를 보냈으며 복지사무장은 이 업무 절차진행을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행정복지센터에 의해 개인정보 피해 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과 심리 치료 안정제 복용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행정처리를 했다는것과정신건강센터에 의뢰 보내기전 질문자가 의뢰기관에해당하는 해당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으며질문자는 의료혜택을 받고 있기에 정신건강센터에는해당되지 않습니다.해당기관에 전화 확인만 하였어도 의뢰해당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확인 가능 했음에도 직속부하에게 의뢰지시를 내렸습니다.직속부하의 업무 진행 확인도 없었습니다이후 2020년 6월 작성한 통합사례동의서 이 또한 질문자 동의없이 담당행정공무원이 작성서명위조한 사실을 이 사건을 진실을 알아가는과정에 알게되어 담당공무원 문서위조로 지난 9월 기소유예결정받았습니다.질문자가 작성한것이 아닌 통합사례동의서에 제3기관 의뢰 보낼 수 있다동의했기에 무죄다 주장하나 사례관리의서비스 22년에 종료 되어 기관연계는 꼭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2023년 11월 복지사무장에게 삭제요청을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삭제 공문을 발송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1인시위를 행정복지 센터와 구청에서 진행하였고 이후 2024년부임한 복지사무장이 개인정보 피해삭제 공문 발송하여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삭제완료되었습니다. 당시 배석한 증인 동장이 2024년 11월질문자가 지원요청도 하지않았고 의뢰요청하지 않았다는 녹취록 확보했고복지사무장녹취록에는 정신건강센터에 질문자가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아보지 않았고질문자가 당시 의뢰 동의를 하지 않은것" 디테일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는 복지사무장의대답 직속부하가 상담없이 의뢰공문 보낸것을 알았다면보내지 못하게 했을거다는 내용 있습니다직속부하의 업무진행을 파악 .확인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직무에 관계된것이기에 지시하여제2차 개인정보 피해를 입었기에 개인정보법 위반및 직무유기 직권 남용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담당검사님과 독대 및 통화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불송치결정 이의신청해서 검사실로 올라간 생태입니다.담당검사님 배정되어서 통화하고 제 의견에 보탬이 될 증거를 들고 뵈려고 하는데아랫분들이 대신 전화를 받아서 직접통화를 못한 상태입니다.이대로 대충 종결지어질까봐 걱정인데방법이 있을까요?종결지어질경우 한달내로 이의신청하면 검사님이 다시 검토한다고는하는데 쉽진않다고해서요 (이 신청을 뭐라고 하는지 이름도 궁금합니다)검사님과 직접 통화 및 독대를 반드시 하게끔 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방법이 따로 있는지 국민신문고 같은데 신청하면 되는지 등등요).꼭 뵈려하는 이유는 증거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원점으로 돌아오기에 너무나 간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왜그런 결정을 한건가요?오늘 대통령 체포영장이 6일로 종료가 되는데요 그런데 공수처가갑자기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로 이관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앙투아네트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를 무단으로 옮길때요양병원에 아버님이계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해보니 병원 사정으로 옮기게 되었고 제가 항의를 하니 딴데로 옮기던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결국 당장 다른곳으로 옮긴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결국 다른 병원 찾던 중 몸이 안좋던 아버님은 한두달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옮긴게 사망과 인과관계를 증명하긴 어려운것은 압니다다만 보호자 허락없이 옮기는것과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나요?어떤 법적조항을 어겼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앙투아네트전화통화와 법적 절차 문의드립니다.전화통화하기 전에 내용을 합법적 증거로 만들길 원합니다그래서 통화전에 "이 통화는 저희 가족을 비롯해서 제3자에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사전고지를 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아니면 통화전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법적으로 3자에게 들려줄수있죠?마지막으로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방법이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그리운물수리18윤대통령 검거 밀어부치면 안되는건가요?공수처에서 경찰 검찰 때거지로 데려가서 경호처 밀어내고 윤대통령 체포하면 안되나요? 법이 집행되는걸 막는 경호직원들도 불법인데 체포해버리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팔팔한남생이62윤대통령 탄핵되면 선거를 다시 하나요?탄핵되면 대선을 새로 해서 대통령을 새로 선출 하는건지 궁금하고 현재 윤석렬대통령은 민간인으로 돌아가ㅡㄴ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통한봉고268수갑과 포승줄의 용도차이가 있나요?형사들 관련 다큐를 보고있는데 언제는 범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언제는 포승줄을 묶더라고요. 이전까지는 포승줄은 군인들만 쓰는줄 알았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수갑과 포승줄의 용도차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