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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자유로운호돌이283사면과 복권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헌법이나 법률에 복권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정된 조항이 있나요?사면권은 당연히 대통령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특별복권의 경우는 이것이 남발되는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중죄를 짓고도다시 정치를 재개할수 있는것이라 복권권이 대통령에게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대통령 고유권한이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제 짧은 생각으로는 사면권은 대통령이, 복권권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되어야 맞을것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징역가게하는 사람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있나요.안녕하세요?예전에 사건들을 보다 보면 엄청나게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나오지 않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밝혀졌을 때 엄청나게 큰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환수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쁜 범죄 같습니다.. 그럼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이나 방안이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계정회수 고소 가능여부 및 고소당했는지 확인방법있나요?제가 1개월전에 롤아이디를 25000원 받고 팔았습니다근데 어느순간 아이디를 안쓰는줄 알고 회수를했고 다른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그리고 바로 어제 구매자분께서 비밀번호가 바겻다고 문자가와서 아이디 이제 안쓰는줄 알고 재판매 해버렸다 죄송하다고 재판매한분께 환불을 하고 아이디를 돌려드리겠다 아니면 그냥 환불을 해드리겠드 했는데 그냥 다 필요없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하고 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고소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굼하고고소를 먹더라도 제가 잘못한거라 카톡으로라도 죄송하다고 아이디 비번 보내드리고 계좌주시면 구매한 금액은 드리고 아이디도 드리겠다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재판매해서 아이디 사신 다른분에게는 환불을 해드린 상태입니다좋게 풀어볼수있는 방법이 없나요?상대방측이 계좌를 달라해도 안줘서 돈을 못보내는데 그냥 토스로 전화번호 송금해두는게 좋을까요?그리고 제가 고소당했는지 확인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험한치와와99경찰 수사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통화내역도 열람할 수가 있나요?경찰 수사중에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통화내역의 통화 및 문자메세지의 발신과 수신기록이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따로 경찰분들이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허락을 안맡아도 통신사에 요청해서통화내역을 열람해서 수사에 사용할 수가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열심답변자온라인 구매 환급 관련 사기죄 적용 가능 여부상황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습니다.1.온라인에서 강의 구매함.2.강의는 특정 조건 달성 시 100% 전액 환급 해준다고 했음.(구매 전 설명 받음)3.특정조건이 다크패턴으로 알아보기 힘든 부분이 있었음.(증거자료 있음)4.환급 요청함. 다크패턴으로 알아보기 힘든 상세조건 미흡한 부분 언급하고 환급 거절함.5.이의제기하고 증거자료 수집해서 보여줌.6.환급 받음이 경우 제가 5번 이의제기 및 증거자료 제시를 안했으면 그냥 사기꾼이 먹고 날으는건데..이거 기망에 해당하는 사항 아닌가요?기망행위(다크패턴으로 환급조건 애매하게 얘기함)를 통해 피해자 착오를 일으켜서 재산상 이득(환급금액)을 취한다고 생각되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나비9벌금..분납 또는 납부유예 가능한가요?경제여건상 일시납이 불가능한데 분납 또는 납부유예 가능할시 조건과 최대기간이 궁금합니다...........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누문불법 녹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직장에 출근하고 옷을 갈아 입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장님과 임금 협상을 하기 위해 녹음기를 켜두고 옷을 갈아입던 도중 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들어왔습니다.(탈의실 문을 닫고 있지 않았으며, 채 3평이 안되어 저도 그 여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직장 동료가 저랑 인사한 뒤 탈의실 앞을 지나가는 다른 여성 직원과 인사하는 소리가 녹음기에 녹음되었고 3~5초 뒤, 탈의실 앞을 지나간 그 여성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큰소리로 약 3초간 말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자기나라 말로 하는 말이라 뭐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녹음 분량이 3분인데 2분 정도는 저랑 사장님이 대화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만, 위 부분(타인의 인사소리 및,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는 내용)이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가 위조한 증거가 들어있는 기록을 감추며 안내놓고 있는데 형사적으로 조치경찰서가 위조한 증거가 들어있는 기록을 감추며안내놓고 있는데 형사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시효가 지나 증거인멸죄도 안된다고 하고국가기관이 증거조작한 증거를 감추려고 온갖 핑계를 대며 열람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형사적으로 처벌할길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혹시 경찰서에서 경찰조사 때문에 통 바로 집으로 찾아 오나요 아니면 순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연락을 먼저 하고 연락이혹시 아청물이 시청 이나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경찰서에서 경찰조사 하기전 바로 집으로 찾아 오나요 아니면 순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연락을 먼저 하고 연락이 안되면 문자나 출석통지서를 보내출석하라고 하고 그것도 안되면 마지막으로 집으로 오는것로 알고있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게임 계정회수 사기죄 질문있습니다.제가 1개월전에 롤아이디를 25000원 받고 팔았습니다근데 어느순간 아이디를 안쓰는줄 알고 회수를했고 다른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그리고 바로 어제 구매자분께서 비밀번호가 바겻다고 문자가와서 아이디 이제 안쓰는줄 알고 재판매 해버렸다 죄송하다고 재판매한분께 환불을 하고 아이디를 돌려드리겠다 아니면 그냥 환불을 해드리겠드 했는데 그냥 다 필요없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하고 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고소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굼하고고소를 먹더라도 제가 잘못한거라 카톡으로라도 죄송하다고 아이디 비번 보내드리고 계좌주시면 구매한 금액은 드리고 아이디도 드리겠다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재판매해서 아이디 사신 다른분에게는 환불을 해드린 상태입니다좋게 풀어볼수있는 방법이 없나요?아니면 그냥 그분께 구매대금은 송금해두면 어떨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