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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검사가 3개월간 처분안하고 대기하던 사건을다른검사가 맡으면서 바로 각하시켰는데 이전 검사가 타당성이 있어 몇달간이나 들고있었던거 아닌가요그런데 다른검사한테 넘어가 바로 각하시킨건 경찰고소건이니 경찰과 유착관계가 있어 수사를 않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간부급 경찰로부터 청탁을 받았거나 말로는 없다고 하지만 고위 경찰이 말한마디 하면 검사도 다 들어주는거 아닌가요 검경 유착경찰들이 버티는 이유가 고위경찰이 막아주니 허위공문서를 반복하여 작성하고도 아무런 수사도 안받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박철입니다지하철 역사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지속적으로 피워 역무원 경찰관의 계속적인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제목과 같이어떤 술취한 남자가 역사내에서 고성방가하여 역무원 경찰의 지속적인 퇴거요구에 30분이상 같은행동을 하였을 경우 퇴거불응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통한아비89피시방 시간이 이상하게 빨리가요!!저는 분명 3시간을 충전했는데 5분 남았다고 울리길래 이용시간에 2시간20분으로 되어있네요.. 이거 시간 일부러 세팅해서 사기치는거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하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학원생형사소송법 313조 2항 질문있습니다2항내용이“피고인이 아닌자의 진술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 부인시 디지털포렌식 필적감정등으로 성립의 진정을 할수있고반대신문을 할수있었음을 요한다“라고 돼있는데이 반대신문은 디지털포렌식등으로 성립의 진정을 했을경우에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는건가요?아니면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해도 반대신문권을 줘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위력으로 인해 업무방해를 당했습니다위력으로 인해 피의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어 업무방해를 당했습니다피해액은 카드매출 7000만원 이고 임대인에게 월세를 밀려서 식당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식당 매출은 대학교식당이고 연 매출은 3억원 입니다. 경찰조사후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합의 보자고 하면 얼마에 합의를 보야야 하나요 합의가 성립 안되연 피의자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뜻한겨울인신 구속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걸까요?요즘 탄핵이다 뭐다 해서 인신 구속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신 구속을 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체체마2심 형 확정 후 교도소 가석방 가능성?저는 피해자 입니다. 합의 해주기 싫어서 합의끝까지 안해줬고 현재 2심 선고 끝났는데 상고 할 수도 있다는데 이때는 찾아보니깐 합의 연락도 안오고 합의한다해도 형 감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통 연락 안온다 하는데 맞나요?? 근데 민사 걸 예정인데 민사 때 피고인측에 도움? 된다고 연락 올 수도 있다는데 뭐가 맞는지... 그리고 2심 선고 끝났으니깐 이제 교도소 갈 가고 교도소에서도 보석금이나 제가 추후에 맘 바껴서 합의 해준다 해도 가석방? 그런거 될 가능성 없는거죠? 전 피고인이 어떻게 해서든 형 다 살고 나왔음 좋겠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체체마대법원 상고 시 합의 가능한가요???전 피해자이고 현재 금요일에 2심 선고 끝났습니다. 합의 하자고 연락이 와서 해줄 생각인데 2심 선고 끝나면 합의 못하지 않나요? 상고 하고 합의 해주더라도 형에는 아무런 영향 안끼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체체마피해자 입장에서 피의자가 형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생각 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 가능한가요?2심까지 끝났으며, 저는 피해자입니다. 2심에서 역시나 형이 줄어들었으며, 제 입장에서는 형이 작다고 생각되는데 피의자측에서 상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쪽에서도 상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체체마항고 시 피해자가 준비해야할 것들 알려주세요피의자가 1심에서 4년 6개월 나왔고 항소해서 이번에 4년 받았다는데 항고 할 수도 있다는데 항고는 정확히 뭔가요?? 피의자쪽에서 계속 합의 하자는거 제가 거절하고 있는데 항고 할 경우 합의 하자고 또 연락 오고 제가 합의 안해줄 경우 형이 또 깎이는건가요? 항고는 무조건적으로 피의자가 신청할 경우 다 받아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