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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귀한너구리138아내가 사기 당하여 법원으로 증인출석..제목 그대로 입니다!아내가 몇년전 사기 를 당하여 증인 신분으로 대전 지방법원 천안지원 으로 출석을 해야 하는데, 살면서 법원 갈일이 없었다 보니, 증인 신분이여도 많이 무서운가 봅니다, 하여 저도 따라가려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1, 혹시 들어갈수 있나요?2, 말을 제대로 못할까봐, 증인 선서문 읽어 보게 하고 있는데 따로 준비하거나 할건 없죠?자세히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끈기있는초밥운전자보험으로 보복운전 변호사선임을 할 수 있을까요?보복운전 가해자로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현재 가입된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선임시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건진법사 전00씨가 샤넬백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더니, 들통이 나자 가방을 전달했고 웃돈 주고 다른 가방으로 교환했다고,건진법사 전00씨가 샤넬백을 잃어버렸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가 검찰수사에 들통나자, 나중에 교환했다고 이제야 실토하했데요. 왜 이렇게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감추려고 하는 걸까?. 혹시 더 큰 문제를 피하려거나, 신뢰를 잃기 싫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임의동행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다가 궁금해졌는데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어떤 남자한테경찰서까지 같이 임의동행합시다, 확인만 되면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말씀하시던데말만 하시고 그 남자를 강제로 붙잡는다거나 수갑을 채우지는 않더라고요.원래 임의동행은 저렇게 강제력 및 구속력이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옥상문 잠군 건물주를 형사고소 할수 있나요?건물에 화제가 나서 옥상으로 대피하려는데 옥상문이 쇠사슬로 채워질정도로 봉쇄가 되어서 연기로 질식사 할뻔하다가 문고리를 겨우 부숴서 옥상으로 대피했어요 그러면 옥상문을 봉쇄한 건물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고소를 할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풍부한이구아나차량 번호판 위조 사건 도와주세요ㅜㅜ저희 아버지가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을 뺏기신 뒤에 일을 해서 과태료를 값으려는 생각으로 번호판을 위조해 운전을 하셨습니다.법원 기일이 오늘이라 다녀왔는데 아버지께서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징역 2년을 요청 했습니다.판사님이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아버지는 말을 잘 하지를 못하시니 과태료 내기 위함이다 뭐다 아무말도 못 하고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고 나오셨습니다..이대로 징역2년이 선고되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방법원 말고 항소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크한문어125술집에서 지갑가졌을까봐 걱정 문의!3월 15일경에 제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다른테이블에서 지갑을 혼동해서 가져갔을까봐 걱정됩니다사실 뭔가를 가져간 기억도 없고 혹시라도 그런일이 발생했을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걱정이 많아서요저희테이블인지 다른테이블인지 확실치 않은데 이거 누궄거지? 하고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혼잣말을 한건지 친구한테 말한건지 헷갈립니다 나중에 확인했을때 저희 일행이 잃어버린 물건은 없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혼동해서 다른테이블에가서 다른사람 물건을 제가 챙겼을까봐 걱정됩니다(그날 저희는 6인용 테이블이었고 제가 걱정되는 테이블은 4인용테이블 이었고 낮은계단을 올라가야하는 분리된 공간이긴 했습니다. 그날 저희 테이블은 같이 있던 친구가 결제해서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친구카드결제내역으로 친구한테 연락이 왔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아무연락 없었습니다)(1) 현재 두달이 거의 넘는 시간인데 이정도 시간 지났으면 걱정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냥 걱정이겠죠?(2) 집에 왔을때 제가 물건 확인하는 버릇이 이있는데 따로 지갑같은 물건은 본 적 없습니다애매한 답변 말고 가능성말고 확신있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기초생활수급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민원넣는거 형사처벌대상인가요?어떤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세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게 못마땅해서 최대한 트집같은걸 잡아가면서 민원을 수백수천건을 넣어서 그 민원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민원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중환자실에 실려갈정도로 몸상태가 안좋아지면은 민원넣은사람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확신하는도마뱀불송치 통지서가 왔어요 이 이후 상황은?5월 14일에 불송치 결정이 나고 5월 16일에 기록반환 5월 21일에 불송치 통지서가 왔어요 이러면 사건이 종결이 된걸 까요? 만약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평균 적으로 언제 받아 질까요?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면 불송치에서 송치로 바뀌는 경우가 많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3심 판결 이후 재심요청 가능할까요?중대한 흠결이 발견됬는데 3심후 30일 이내라는 말이 있고중대한 흠결인 경우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요.증거들간의 연결고리를 뒤늦게 발견했는데 희망이 있나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