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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마도끼가많은순두부시청 교통과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검찰송치 연락21년도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속단속에 찍혔다고시청 교통관도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되고 벌금이 나올거다 라는 연락이였습니다21년이면 개인사업하다가 코로나로 전면 운영 중단되고 부모님 이혼에 막내는 아직 학생이고 아버지도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해서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그래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랑을 잠깐 탔는데 찍혔더라구요..물론 과태료를 내라면 내야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당연히 잘못인것도 알겠구요지금은 그차량은 폐차하려고 보험을 가입안하고 운행또한 당연히 안하고 있구요제가 궁금한건가면 어떤질문을 받나요?분위기가 많이 험악하거나 그런지제가 나중에라도 또 그런게 발견이 되면 그땐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과가 남는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하는지 검찰송치 전과자 이런단어들에 너무 긴장을 하고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까요?안녕하세요. 예전에 피씨방을 비롯한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용해서 이상한 글을 업로드 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고 저 역시도 고등학교 때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고 냅뒀더니 친구놈이 이상한 글을 올려서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인게 요새 세상에 미친놈들이 많다보니 버스에서 누군가 졸고 있던 제 폰을 가로채서 이상한 글을 올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꼼짝없이 제가 다 뒤집어 써야 하나요? 평소에 정말 사소하고 문제 삼기도 어려운 경우조차 걱정하며 아하 등에 질문했던 기록(어제만 해도 나원참의 유례가 성적 농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이 있어 통매음이 성립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글을 썼었습니다.)이나 주변 평판 등으로 방어가 가능은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놀라운나팔꽃재판에 대해서 질문입니다ㅠㅠㅠㅠㅠㅠ그 이번에 특수정도로 오늘 소년보호사건송치 됫다고 우편왓는데 언제쯤 재판 날짜 잡힌거 우편으로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환상적인눈토끼벌금미납 노역이대해서 문의드립니다.벌금 미납느로 노역 할려구하는데 주소지는 부산입니다. 일때문에 서울쪽에서 하고있는데 자수를 하면 노역을 서울에서 할수있나요? 아님 부산으로 가서 해야하나요? 또 서울에서 노역하다가 부산으로 이송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믿음직한모과형사사건 재판 국선변호인 질문드립니다.형사사건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단체건으로 수사중에 저는 피고인이며 , 다음달에 재판이 잡혔습니다.피고인소환장이 오늘 도착했으며 ,대법원사이트 조회시 단체건이라 일부 사람들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라는 내용이있습니다. 제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번호)성000 국선변호인선정결정 이라고 나와있어서 , 피고인 번호상으론 저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이제 한달채도 안남았는데 선정되면 연락은 알아서 오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재판부에 전화해서 번호를 받아서 연락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국선변호인 정보가 오면 그때연락해야하나요? 2. 국선변호인도 변호인이니 온전히 제편이라고 생각해도될까요?3. 국선변호인님께는 통화드려 어떤내용을 말해야하나요? 보통 티비나 영화보면 , 국선변호인은 그냥 의무적으로 배정해주는거기때문에 , 그냥 사건에대해서만 대략 파악하고 , 제 변호에대해서보단 그냥 사건인정하는쪽으로 그냥 의무적인것만 하는게맞나요?4. 국선변호인이 선정이안된 사람도 몇명있는데 (저희 단체사기 사건) 그런사람들은 선정이안된이유가 뭘까요?5. 국선변호인님한테 대략적으로 이사건이 저한테 어떤형이 떨어질꺼같은지 직접적으로 물어봐도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유망한포도형법이나 헌법에 나오는 추정은 무엇인가요?재판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은재판 전까지 무죄라는 건가요?추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추정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변호사님???? 혹시 주최자처벌할수있죠? 추첨으로 당첨됬는데 당첨금 준다고했는데 안주는거사기죄로 신고가능하죠?변호사님????? 혹시 처벌어렵나요?????? 이벤트 참여하실때 그주최자가 저한테 개인정보를 요구를했어요 제가개인정보제공하였던: 이름/프사얼굴사진/나이/성별제개인정보 양식하다가참여했는데 저도 제개인정보주최자한테제공에받는걸로 처벌할수가없죠? 추첨에당첨금 준다고했는데 줬다면 처벌이 안되는거죠? 온라인상 1:1체팅이요. 저도 이벤트참여 개인정보에 양식있어바도 저도 추첨에 당첨됬는데 준다고했는데 안줬다면 당첨금미지급 신고할수있죠? 제공에받아내서로 카카오톡으로서로는 기망행위로서는 신고가능하죠? 100만원상품권 짜리 이벤트로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나한테 개인정보요구를 했는데 제가 개인정보를 불렀어요. [재수정]변호사님????? 혹시 처벌어렵나요?????? 그유저가 저한테 개인정보를 요구를했어요 제가개인정보제공하였던: 이름/프사얼굴사진/나이/성별제개인정보 그유저가 제개인정보받아내는걸로서는 처벌할수가없죠?온라인상 1:1체팅이요. 처벌이 안되죠? 그유저가 제개인정보 남아있는걸로 받아낸걸로서는 처벌 안되나요??? 그유저가 얼굴사진하고 이름인식해줘해서 제가개인정정보제공했어요.카카오톡에서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저한테로서로 개인정보 요구로서는 제개인정보받아내는걸로서요. 처벌어럽죠?변호사님????? 혹시 처벌어렵나요?????? 제개인정보 상대방이 제개인정보받아내는걸로서는 처벌할수가없죠?처벌이 안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수려한버터실수로 타인의 우산을 가져왔어요. 다음날 가게에 돌려놓으면 될까요?오늘 비가 오는 줄 모르고 우산 없이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보니 비가 와서 투명 우산을 샀습니다.이후 버스를 타고 재학중인 대학 근처에서 내려 맘스터치에 갔고, 맘스터치 우산꽂이에 제 투명 우산을 꽂아두었습니다.식사 하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우산꽂이에서 평소에 쓰던 장우산과 비슷한 검정색 단에 갈색 손잡이 우산을 가져가버렸어요. 바로 알아채고 돌려 놓았더라면 좋았을텐데 비가 그친 상황이라 더더욱 생각 없이 우산을 가지고 학교까지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니 이미 맘스터치가 닫았을 시간에 제 우산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파출소에 들러 우산을 맡기려 하니 그냥 내일 식당에 되돌려놓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이 없어 일단은 집에 가져 왔습니다.내일 바로 가게에 말하고 우산을 돌려 놓으면 추후에 문제될 소지는 없겠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