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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어쩐지영롱한양념게장혐박죄에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1.어떤사람이 디시인사이드에 저런식으로 글을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롱식으로 고소할거임! 이런식으로 댓글을썼습니다 2.실제로는 고소하지않았고 고소한척 사이버수사대 고소 접수완료한척을했습니다 조롱하는식으로 여러번의 글을썼습니다(3번정도) [다른곳에서 고소접수가완료됬다는 문구를퍼와서] 3.저분은 그저 주작이고 피해자가없다고합니다 만일 이말이 사실이면 전 협박죄로 처벌을받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분도 저런식으로 글을쓴걸로 처벌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쌍방으로갈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구글에서 아청물 썸네일로만 본경우 수사가능성이 높나요?만약 구글 사이트에서 계정 로그인 되지않은 상태로 가끔씩 여고생 어쩌구(직접적인 키워드를 넣지않음)를 검색하여 단순히 썸네일로만 아청물을 본경우(포르노 사이트에 방문, 저장, 유포하지 않음) 구글측에서 발견하고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해당 사용자의 검색기록을 넘겨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고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고소장이 제출되었다 합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저랑 아는 사람 입니다 고소인 왈 본인은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자주 떠벌리고다님 고소인 거주지로 경찰서로 되어있고요 저는 1시간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찰이 전화로 마치 저를 이거이거 한거 맞죠? 이거 걸리는거 아시죠? 하면서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웠어요 이런거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담당 수사관도 아니면서 저한테 마치 가해자마냥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호돌이120누수 업체와 공사비 문제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제가 화장실 누수 공사를 업체에 맡겼는데처음에는 350만원으로 합의가 됐습니다(밑에집 공사비용은 말 안함) 공사중에 전화로 300으로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그리고 그 중에 선금 150만원을 지급햇었구요공사가 끝난 그 이후에 견적서가 나왔는데 390만원이 나왔는데 밑에집 공사비용을 같이 청구한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내서 390만원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업체에서 합의한 금액보다 150만원 더 요구하고 있고,전화 안 받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추가 금액을 줘야 하는지,그리고 이런 협박성 문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호돌이120누수 공사 업체와 견적서의 대한 다툼?밑에집 누수 업체(건설업)에서 처음에 전화가 오셔서 누수가 발생한거 같다 윗집도 고쳐야될거 같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 어차피 밑에집도 했으니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얘기했을때 누수 공사하고 타일까지합시다라고 말을 했어요 가격은 350만원정도 밑에집 수리비용은 업체에서 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고 공사를 하는중에 300에 해달라해서 업체에서 알겠다라고 했고 (계약서는 작성 안함) 공사가 마무리 되기 이틀전에 견적서를 봤는데 저희집 150 밑에집 240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견적서대로 돈을 주고 공사를 끝냈는데 원래 저희집 비용이 300만원이었다 15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어제도 문자로 150만원 안보내시면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꽃다운봉고293경찰 조사 언제까지 연기 가능할까요?저한테 형사 고소장이 접수돼서 경찰서 방문해서 조사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일정 정해서 다시 연락 드리겠다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로 다음달에 변호사 선임이 가능해서 조사를 다음달에 받고 싶은데 다음달까지 연기가 가능할까요? 불가하다면 최대 언제까지 연기 가능할까요? 연기는 조사 담당 경찰분의 재량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 대츌 수사기간은 얼마나걸리나여제목대루구요 얼마나 걸리나요 알고 싶어요 검찰로 넘어 가긴햇는대 저의 처벌수위를 알고 싶고 중개인이 잡히면 640쥰거 받을수 잇나요?아님 대부업체로 가나요 일단 대부업체에 자진신고 햇고요 그 대부업체가 형사 고발을 해서 조사를 받앗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겸손한초콜릿중고차 보상 유/무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중고차 보상유무 확인차 질문드립니다현재 소보원1372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사건 개요 및 경위#차량 인수 및 1차 점검2025년 12월 2일 중고차를 인수하였습니다.12월 4일 1차 정비소에서 성능점검을 받았으며, 점검 결과 변속기 누유, 냉각수 누수, 엔진오일 누유, 브레이크 패드 및 배터리 이상 등 다수의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DCT 미션 및 변속기 관련 문제는 분해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예상 수리비 150만 원이 안내되었습니다.당시 저는 차량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DCT 미션과 변속기 내부 하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판매자 통보 및 명의 이전점검 결과를 즉시 판매자에게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판매자는 누유·누수 문제는 명의 이전 후 삼성화재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명의 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명의 이전 직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이미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다며 거부하고, 차량 재판매 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별도로 20만 원 지원을 제안하였으나, 실제 수리비 대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2차 점검 및 추가 하자 발견12월 8일 삼성화재 협력 정비소에서 2차 점검을 실시했습니다.점검 결과 DCT 더블클러치 결함, 히터파이프 누수, 프론트케이스 누유, 상부 오일팬 누유, 양측 등속리테이너 누유 등 다수의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특히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변속기 상태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판매자는 기록부 작성 시 외관만 확인하고 내부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히터파이프 누수 및 DCT 더블클러치 결함의 수리 예상 비용은 약 130만 원입니다.#보험사의 보상 거부 문제보험사는 히터파이프 누수와 DCT 더블클러치 결함을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차량 인수 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견된 하자이며, 12월 8일 2차 점검 후 즉시 판매자에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거부되는 점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요청 사항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하자 상태가 상이함중대한 변속기 하자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음인수 후 단기간 내 발견된 하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구입한지 1주일도 안돼서 중대하자 발견하여 보상을 원하는데 판매자,중고차업체.중고처성능보험에서는 소모품이라안해준다고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국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가끔씩 국회에서 증인을 심문할때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질문한 내용에 허위 진술을 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출난말70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기할 수 있나요?국선변호인이 이제야 선정되었고 아직 연락도 안 왔는데 당장 내일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마지막날입니다 이런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