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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고소전 합의 요청 하려는데 여쭤봐요상대가 22만원)돈을 저한테 이체받고 오늘중으로 보내준다했고,4시쯤 되니 보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운송장번호 보내달라하니,버렸다고 없데요, 그래서 환불 해달라하니18일까지 환불해준다는데 이거에 있어서그냥 경찰신고하고 검찰 조정단계에서합의 보는게 훨씬 좋을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인데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다른나라 ( 서방,미국 ) 등에 대해 범죄자에 대한처벌이 약한 편인데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와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 졌는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합의조건변경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피해자측에서 합의를 반성문으로 받는 조건으로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측에 요구하고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난 후 생각이 바뀌었다며 다른 조건으로 바꾸거나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합의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하는 상황에서의 질문입니다.1.피해자가 요구한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준 상황에서 일방적인 합의조건 변경을 피의자가 문제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앞에 가던 사람이 뒤를 안 보고 문을 닫아서 손을 다치면 법적인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앞에 가던 사람이 뒤에 사람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세게 닫아서 뒤에 오던 사람의 손이 문에 껴서 다쳤으면 어떤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안 주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정보공개에 없다고 했는데 조사해보니 있는데도 감추고 있는게 드러나니 열람못하게 막고있는데보존기간도 영구보존하고있는거로 보이는데공개하지 않기위해 공무원이 임의 폐기하는 수작도 부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IlIIlIlIIlIIllI고발인 신분으로 합의금 받으면 공갈죄인가요?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있는 특정 출판사의 문제집 pdf 파일을 무단으로 판매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 구매하는 척 하며 상대방이 판매하려는 정황과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캡쳐해서 해당 출판사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방에게 "나에게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상대방도 동의해서 제 계좌로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이때 상대방이 절 공갈죄나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위대한곰254저희 아빠가 업무상 배임죄로 억울하게 고발당했어요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만 둔 직원 2명이 아빠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다는데 무려 17억을 빼돌려 자식에게 줬다는 명목이랍니다 저는 그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현재도 근근이 살아가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증거도 없이 무작정 고소 고발이 가능한 건가요? 지난 금요일에 고소장을 받고 현재 아빠는 변호사를 구하러 다니시는 중인데요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아빠 쪽에서 증거가 없다면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물먹는하마국가간의 전쟁이나 내전은 살인이 정당화 되는 건가요?전쟁에서 사람이 죽는건 당연한거 아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살인은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각 국의 군인들이 서로 총을 쏴 죽이던 폭탄을 던져 터트려 죽이는건 전쟁중이기에 정당화가 되는 겁니까?그러면 잘 싸워서 총으로 군인만 100명이상을 죽여도 범죄가 아닌건가요?내전의 경우 만약 원래 집권 중인 사람이 이기면 쿠데타를 이르킨 집단의 권력자나 군인들은 모두 처벌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아청물을 제작 배포 혐의로 검거된다면 어떻게 제작 되었는지는 알아내지 않나요?아청물 제작 배포 혐의로 검거 되었을 때 어떻게 제작 되었는지 또는 제작을 통해 갖고있는것이 맞는지 수사를 통해 알아내려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tuxtiohug7g6dy검찰송치 이후 추가진술 가능한가요?고소인측 이의제기로 검찰에 송치되 조사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그때 못다한 진술 경찰에 추가진술하겠다고 하는건 받아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