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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음메에교통사고 시 강아지 대물 접수 가능??교통사고가 났는데강아지와 함께 차 안에 있엇어요 뒤 차가 박아서 강아지가 의자에서 대굴대굴 떨어졌는데강아지도 건강검진 받을수있도록 처리 할 수 있을까요ㅠㅠ?? 사고 난 뒤로 기운 없어보이고 아파보여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제3자 녹음을 재녹음하면 합법인가요?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의 당사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한 후,해당 녹음된 대화를 재생하면서 몰래 녹음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해당 녹음을 할 경우 합법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원고와 피고는 고법의 결논이 나면 항고를 각각 한번씩 할수 있는건가요. 봐도 잘모르겠어서요.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리고항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전원일치판결을 해서 고법으로 오구 거기서 형이 확정되면 끝인줄 알았는데요. 또 항고를 할수 있다구해서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스컹크275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의견은 어떤가요?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3/26 2심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3/27 검찰 상고3/28 대법 사건접수4/22 대법 2부 배당4/22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회부4/24 표결 사실상 결정5/1 대법 파기 환송 생중계탄핵으로 인해 21대 대선이 6/3로 확정됐다고 합니다대통령 선거 1달 여 남은 시점에야당 대권주자 1위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갑론을박이 있다고 합니다사법부가 전합 회부 후 9일 만에 선고를 내린 것은 매우 빠른 판결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이런 이례적 판결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다 Vs이례적인건 대법원 선택일뿐, 적법 절차에 의한 판결이라서 정치적 판결 아니다Vs 뭐가 이례적이냐 이례적이지 않다 적법절차에 의한 판결이라서 정치적 판결 아니다법조계 님들의 생각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공직선거법 있잖아요....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5년인가 10년인가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하던데 만약에 100만원 미만이 나오면 출마도 가능하고 대선 등록도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사기죄와 사기방조죄 불구속 구공판 사건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3건의 사건 총 피의자가 12명입니다 그중 1건은 사기방조죄2건은 사기죄 근데 변호사님은 3건이 비슷한 맥락과 사건구조여서 저희랑 상의 끝에 3건 모두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무죄주장입니다다 초범이며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6년째 넘게 지연되다가 이번에 공소장을 받고5월에 공판기일이 잡힌사건입니다만약 1심때 무죄가 안나와서 항소한다면2심때는 무죄주장보다는 합의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무죄모드로 계속 가야할까요?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낌의 그림자요즘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인가요?대법원 판결로 야당에서는 대법관을 탄핵한다고 합니다. 국회는 어떤 절차를 통해 대법관을 탄핵할 수 있나요? 대법관 탄핵이 가능한 법적 근거와 조건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파기환송이 무슨의미인지 궁금합니다~최근 대통령선거의 야당의 강력후보가 대법원 재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는데요 이 파기환송의 개념이 유죄인가요? 아님 다른 의미가 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불구속 공판기일 기다리는중.....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5월 26일 공판 기일인데피고인 신분으로 사기죄로 7명이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랑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이 5월14일에 2명이 먼저 공판을 시작합니다그런데 변호사님이 이야기하길 14일 공판후 저희26일 공판 사건이랑 병합 신청하여 같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합이 된다면 이후에는 재판진행이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독술67집행유예와 벌금 100만원 중 형량이 무거운것은?정치 관련 사범 중 집행유예와 벌금 100만원 중 어떻게 형량이 높은건가요? 당선된 자라면집행유예를시 당선 취소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