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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확고한프레리도그현재는20살이며,중학교2학년 소년보호처분 1호 경찰특공대 임용시 불이익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년법에는 결론적으로 불이익이없다 라고 되어있지만1.경찰특공대면접에 지장이있을까요?2.사건번호쳐서 사건봐보니 현재삭제되어있다라고 나오는데 어떤 기관에서도 조회가안되게끔 기록말소를 시키는방법이있을까요 영구적삭제하고싶어서요ㅠ중2때 방황하다 고등학교와서는 학생자치회 봉사부 차장도 했고 범죄와 관련없이 착실히 생활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전치 5주 상해죄 처벌 정도 질문입니다.골절 병원 상해진단서 전치 5주 끊었는데가해자가 초범인 경우 어느정도 처벌이 될까요 ?또한 상해는 피해자와 합의와 상관없이 빵에 들어가거나 벌금을 맞는거 맞나요 ?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빵에 들어가거나 벌금 맞거나 하는거 맞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정보공개청구기간 연장에 대해 사유없이 연장연장 사유 고지 없이 사건이 타 관할로 넘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연장기간이 늘어났는데 이 해당 담당 경찰관에 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근거를 달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사로운햇빛보증금을 혼자 받아서 주지 않겠다고 하고 제 개인 정보가 들어간 서류를 요구 하는데요공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공유자중 한명이 몇달전에 혼자 가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를 혼자 다 받았는데요저는 계약에 참여 안했던 공유자입니다제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보여 달라고 했고그 사람이 전부 가져간 보증금과 월세를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 만큼 달라고 하자자기가 받은 보증금 전액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가 2년 후에 임차인이 나갈 때 자기가 전액을 돌려 주겠다면서 저에게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약서를 뭐할려고 볼려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계약서 사본을 보낼 이유 없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제가 제 대출금을 대신 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대신 내고서는 그 돈을 먼저 보내야만 월세를 주겠다고 합니다(보증금은 여전히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요)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 월세를 받을려면 제가 그간 수술 받았던 병원의 진료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를 먼저 첨부 바란다고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보증금을 제꺼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임차인에게 돌려 주겠다고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저에게 안 보여주고 병원 진료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등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느시159안녕하세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진정취하하면 재진정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제주도에 토지가 있는데 누가 제 제주도 땅에 폐기물을 버려놔서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진술조사를 받았는데, 진정취소하고 제주도서에 우편으로 진정하라고 합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폐기물관리법 진정취소 하고 제주도서에 재진정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청난원숭이198자동세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된경우 형사처벌가능여부자동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다가 기계오작동으로 차량이 파손된경우 이게 재물손괴가 되나요? 경찰에 문의해본결과 재물손괴는 고의가 있어야하는데 고의가 아니라서 재물손괴가 안된다고 하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도서관에 친구 열람증으로 들어가면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졸업을 했는데 학교 도서관 쓸려면 돈을 내고 열람증을 발급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두번 쓸거같은데 그 돈 내기는 좀 비싸서...친구 열람증 찍고 들어가면 처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화만사성어머님이 산책중 개를 산책시키던 사람의 개가 달려들려고 하면서 위협해서 놀라서 넘어지며, 전치 8주이상 골절사고 발생, 치료비와 위자료이 어떻게 될까요?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중이시던 어머님이 단지내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다른 주민의 개가 어머님에게 달려들며 위협하여(다행이 물리지는 않음), 뒤로 넘어지시면서 양쪽 손목의 뼈가 모두 부러시셔서 119초치 후 바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은 고령(만79세_초기치매 인지지원등급_혼자 단지내 산책,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이셔서 양쪽 손못의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셔서 전신마취로 4시간 가량의 수술을 받으셔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사의 말로는 고령이셔서 수술중, 또는 수술 후유증으로 위허뫌수도 있다고합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CCTV를 관리소에 부탁해서 관리소 직원들이 개가 달려들어 위협을 가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고합니다. 어머님이 넘어지셨을때, 견주는 그냥 괜찮냐, 일으켜 들이고 그냥 가버린 것으로 보이고, 어머님이 겨우겨우 걸으셔서 근처 의자에 앉아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니 아파트 다른 주민이 지나가다 목격하고 119와 경찰에 신고하고 저에게 연락을 한거 같습니다. 제가 내려가보니 119와 경찰이 와 있었고, 어머님의 상태를 보니 양손목이 완전히 부러시셔서 많이 꺽여 있었고, 몸을 많이 떠시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견주는 흐속 조치도 없이 자리를 떴고,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왔던 경찰이 과실치상으로 오산경찰서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위의 내용으로 견주와 연락이 되어 합의가 진행될 경우, 어떤 항목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 하는것이 맞는지?만약 견주가 합의를 하지 않고 변호사 등을 고용하여 대응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진행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며, 병원비, 위자료 등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홀로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머님의 간호로 인해 몇일째 출근을 못하고 첫날은 24시간 그 다음부터는 집과 병원을 수차례 이동하면서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양속이 전부 기부스를 하고 계시고 고령이시라 대/소변, 식사 전부 도움을 받는 상황임) 저에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현재는 공동 간병인을 그해서 도움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계속해서 검진 및 수술에 대한 보호자 동의, 설명 등을 듣기위해병원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연장조치 방법요검찰송치 되었고 3개월전 경찰서에서 잠정조치 해주셨어요 잠정조치 연장은 경찰서에 신청하나요? 검찰에 신청하나요? 신청하면 보통 몇일이 걸리나요 완료기일 얼마정도 기간전에 신청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멋쩍은라면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징계처분결과를징계처분결과를 1층 학생 입구에3학년 임00 근태 사회봉사 10시간이라고 해두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경창준비로 학교 못 오는거 알아서 저인걸 알구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랑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