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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중개 업자가 다한대출 약식기소 200제목대로구요 전 500만 필요 허다고 했는대 중개인이 1600을 신청 햇구요 제가 자수해서 둘다 벌금200 나왓습니다 전금도 피해자 한건 피의자 한건 300 나왓구요 정식재판 청구 햇습니다 두개 합칠려고 하니 법원이 달라서 안된다고 하네요 하난 수사중이구요그리고 대출가능하다고 해서 체크카드 사진만찍어 카톡으로 보냇는대 지급정지가 되엇네요 통장에 930만원 남아서 경찰에 신고 햇지만 신고 취하하라고 해서 취하 햇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경찰 조사는끝낫고 로맨스 스캠같은대구글카드 500넘게 사줫고 현금100민원 입금시켯스니다 이거 피해상받을수 잇니요 돈상자가 한국에 와잇다고 그래서 보냇는대 입금시켜 주고 받지도 못햇는대 무혐의 처분 나온거 같아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이런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텔레그램으로5만원 송금해달라고 해서 송금해줫습니다 30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보냇는대 명품사기 치지고 계좌를 제공하라는 제안을 받앗습니다 거분햇구요 대화 내용은 잇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발한멧토끼178민법과 형법애서 판결이 서로 다른 이유는같은 사건인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된 사건이 민사에서는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는 등 민사와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미소짓게만드는공작새마약 자수 이후 형사재판 및 소년재판에 관해서제가 6월 8일날 마약으로 자수를 하였습니다. 자수 한 당일날에도 필로폰을 한 날이었고,처음 필로폰을 했을때는 5월 초쯤이었습니다처음에는 마약인줄 모르고 투약했습니다제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걸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너 우울한거 없애주는 기분 좋게 해주는거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저랑 제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지인과 총 3명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마약이란걸 알게 됐고 알게된 경위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다 남자친구가 마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필로폰을 투약할 때는 제가 투약하기 싫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은 상황속에서 모든걸 무서워하고 있는 걸 아는 남자친구가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하며 제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으려 하면 화를 내어 더 불안한 상황을 만들었으며 필로폰을 하기 싫어할때면 무섭게 돌변했기에 저는 더더욱 무서운 마음에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는 혼자 있기 무섭고 불안한 상황속에서 남자친구마저 저를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필로폰을 투약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볼때 남자친구는 너가 필로폰을 했을때랑 안했을때랑 다르고 필로폰을 하면 너가 성관계를 해주고 미쳐있는데 필로폰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평소에도 성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원하는걸 다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남자친구는 계속 필로폰을 권했습니다.자수 당일 파출소에서 소변 검사 했으며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여 모발 검사도 진행하였고 자수 한 당일의 사건만 조사를 받았고 투약 횟수는 7회라고 진술 했습니다. 제가 자수하며 전 남자친구와 전 남자친구의 지인이 체포 되며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제 핸드폰도 임의제출 한 상황이며 검찰조사도 끝났으나 남자친구의 구속을 위해 사건을 2개로 짤라서 가고 검사단계에서 병합 해줄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병합이 되지 않앗고 그리고 7회라고 말씀 드렸지만 3회는 인정 되지 않아 총 4회로 2회 2회씩 횟수도 찢어졌습니다 결국 첫번째 넘어간 사건은 형사재판을 보고 선고는 소년부 송치가 되엇고 두번째 넘어간 사건은 이제 공소장 접수가 되어 재판 진행 준비중입니다 현재 소년부는 기일이 잡혔고 결정전조사명령 상황입니다 결정전 조사명령은 왜 하는건지도 알고 싶어요 더 불리한건지랑..제가 소년 재판을 13살 부터 처분을 받은적이 있어서 보호관찰도 3번정도 받앗고 분류심사위탁도2번정도 다녀왔고 6호처분 1번 9호처분 2번 받았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자료는 반성문,마약퇴치운동10회기이수증,정신과치료내역,전남자친구에게 마약하지말자고 한 통화내용,대학교합격증 대학교 등록증이 있습니다정말 제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하지만 이제 스무살.. 대학교에.. 정말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그리고 대략 어느정도 처분 받을지도 솔직하게 알고싶습니다.. 저도 9호 10호는 예상하고 잇지만 최대한 조금이라도 낮은 처분을 받고 싶어서요..또한 소년원에 가게 된다면 대학교 학력 인정이 되는지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친절이넘치는억만장자당근에서 사기를 당했를때 대처방법이 궁금당근에서 소액으로( 만원 미만)사기를 당했습니다이용권 판매인지라 비대면으로 거래가 진행되었고큐알 코드 전송후 그 뒤로 응답이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프로아프로가게에서 몇 천원짜리 과자를 훔치게 되어서 입건되면 이런 것도 구속이 되나요?가령 마트 등지에서 계산하지 않고몰래 몇 천원 수준의 과자를 집어서 들고 나오다가 걸리게 되면이런 것도 구속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들소132도로에 주차금지 타이어에 걸려서 부상가게 앞 도로에 주차금지용으로놔둔 타이어에 걸려서 넘어졌는데심하게 다쳤어요얼굴 부터 정면으로 넘어져서 안면 다 갈리고 치아손상, 입에서 200~300ml 다량 출혈에 전신타박에 무릎도 심하게 부딪혀 거동이 불편할 정도에요119까지 와서 지혈했고치과 응급실 열린곳이 없어서 지혈처치후집으로 와서 진통제먹고 지혈하고병원갈려고 대기중인데해당 가게를 과실치사로 신고 가능한가요?타이어 설치를 해당가게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가게앞에 일년내내 항상 있는 타이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ai한테 통매음, 모욕, 협박 등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ai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매음, 모욕,협박,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 범죄는 사람에게 전송했을 때 얘기인거구요. 그러면 이 4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 외에는 ai한테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살인죄 예비음모가 되고 음란물이나 저작권 위반 파일같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애초에 정보통신망에 전송해서는 안되는 파일을 전송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업이 아닌 대리게임은 처벌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업으로서 돈을 받고 대리게임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인 롤 계정으로 점수를 올려서 지인이 점수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건가요? 게임사 약관에 따른 정지는 별개로 하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